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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문대통령-윤당선인, 3시간 가까이 회동... 코로나추경 등 다양한 주제 논의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9분에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향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8시 50분까지 총 2시간 51분간 회동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회동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이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비롯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박주민 의원, 검찰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
이정문 의원,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 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후보자등록 서류 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종성 의원,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
김석기 의원, ‘경찰 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김석기 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28일(월)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임무 중 입게 된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경찰 병원’이 전국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언제든지 경찰병
인수위,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 손실보상지원·가상자산과세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국세청과 관세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세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들여다본다. 관세청도 이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
민주당, 원내 대변인단·부대표단 등 추가 인선 마무리... 국회의장 예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원내 부대표단 등 추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 진성준, 박찬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박 의장을 만날 예정이다. 민생·개혁법안의 조속 처리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원내부대표단 등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으로 이수진 의원과 오영환 의원을 임명했었다.
문 대통령·윤 당선인, 19일만에 첫 만남... 청와대서 만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이뤄지는 이날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전날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건과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모두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합당 4월 초 예상…안철수, 총리 자질 갖춘 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4월 초쯤에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27일 이준석 대표는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합당 과정에서) 큰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통해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 대해 "굉장히 유해지시고 여유가 있어 보이셨다"며 "과거에는 당명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안 대표가 전향적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안 대표의 '총리 입각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며 평
[속보]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유력 검토… 공수처 간담회 조율 중
윤석열 당선인, 문 대통령과 내일 저녁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6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지며 첫 회동을 진행한다. 이번 회동은 대선 19일만의 회동으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같은 시간에 소식을 밝혔다. 이번 회동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으로 이뤄지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양측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일정 조율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간에 이뤄졌으며, 전날 저녁 확정된 것
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이종성 의원, 공공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5일(금) 공공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건
안철수, 국정과제 선정 본격화... 취임 100일내 실행 가능성 중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내일 (인수위) 워크숍을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점 핵심 과제 위주로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 시작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옵션'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당선인의 공약 사안을 실제로 이행하는
윤 당선인, 시진핑 주석과 통화... 축하 인사·한중 협력·안보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다"며 "무엇보다 윤 당선인에 대한 당선 축하 인사를 계기로 (전화 통화가) 마련이 됐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취임한 시 주석이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통화가 성사된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한중 관계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동만,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2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이 적은 납세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1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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