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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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 대표 발의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5월 10일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 공급약관에서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계약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 감면 근거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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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에 한미 백신 스와프 촉구... 전원 합의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정부가 필요한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한국이 생산한 백신으로 갚는 방안을 말한다. 결의안에는 또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특위'를 설치하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한국이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공식 안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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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임종성 의원, 공유하천 공동관리 남북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남구 갑)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이 11일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방안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홍수관리,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해 남북간 상호 편익을 분석해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일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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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체육폭력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0일 체육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체육계는 연이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계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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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임기말 국정 방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진행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30분 내외의 시간 동안 통해 지난 4년간의 국정을 돌아보고 남은 1년간의 임기말 추진 과제를 역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등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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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돌아온다'... 대권 대비 국민의힘 복당 신청할 듯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의원은 이와 관련,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홍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이날 '친정'인 국민의힘 복당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맞물려 홍 의원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권 도전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 신청이 당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 내부에서 홍 의원의 찬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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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됐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는 각종 지침으로 협약 당사국에 대해 가향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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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17개 광역시도 中 백신접종률 1위는 전남, 꼴찌는 세종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만4712명의 11.5%인 21만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했다.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8.38%), 충남(8.32%), 광주(7.82%), 경남(7.69%), 대전(6.98%), 제주(6.66%), 부산(6.65%), 대구(6.32%), 인천(6.03%), 경기(5.95%), 서울(5.90%), 울산(5.28%), 세종시(5.2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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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만화영상진흥원 방문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국내 대표 만화산업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해 만화계 협·단체들과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지난 6일 부천시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신종철 원장,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김신 웹툰협회 부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이사 등 만화가 및 관련 기업인 7인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등 18인)과 만화․웹툰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웹툰 작가 및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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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금)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소액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이‘중고로운 평화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 또한 일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을 받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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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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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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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한국산연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김정호 위원장(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노동조합 농성장을 찾아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요청사항을 듣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오해진 한국산연노동조합지회장은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공장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국산연을 위장폐업하고 부당해고를 저질렀다.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김정호 도당위원장에게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김정호 도당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준비되는대로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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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노령연금 50만 원 인상 등 세 가지 약속
김두관(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노령연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층 복지 수요 중에서도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상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버이날을 맞아 김두관이 약속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어르신 개인당 수급액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노인 부부가 월 1백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어르신들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중증 환자 노인을 모시는 가정들은 여전히 간병비 부담에 허덕인다”면서 “경남도지사 시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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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야의원, 도시 환경 개선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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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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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 신설 추진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관련 사적의 발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사적 발굴 업무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을 확대,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산하에 발굴추진단을 신설하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 발굴에 관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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