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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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특위 활동 5개월 연장 합의... 언론법·포털 개혁법안 집중 논의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 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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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 점검... 대구·경북·충북 2박3일 일정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충북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정 첫날 윤 후보는 먼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한 안동으로 이동해 도산서원을 방문한다. 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윤 후보는 이후 대구로 이동해 30일부터 대구·경북 칠곡·영주에서 현장 일정을 소화한 뒤 31일 오전 충북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리는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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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일정 동행... 복지 정책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라는 신 복지 로드맵을 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회 신복지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이 전 대표가 외부일정에 동행하는 것은 지난 23일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이 전대표가 수락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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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청소년 1000명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임오경 의원실은 청소년희망대상 선정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여성가족위 위원으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의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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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 참석... 울산∼부산 열차 시승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이 열리는 울산 태화강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대구∼경북 영천, 영천∼경북 신경주, 신경주∼울산 태화강, 태화강∼부산 일광으로 연결되는 142.2㎞ 구간에 광역열차가 달릴 수 있는 철도를 개통하는 사업이다. 개통식을 기점으로 부산과 울산 사이 65.7㎞ 구간에 광역열차가 하루 100회 운행하게 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에서 직접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까지 운행되는 광역열차에 시승,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연결 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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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개입 최소화 방향 시장 정책 개선... 外 기업 규제 합리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정부의 시장 정책에 대해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개입을 줄이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이끄는 새로운 동맹역사를 쓰기를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간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기업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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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박근혜에 정치적·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을 비롯해 언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분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지금은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으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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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생활비 대출 한도도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소확행 공약의 34번째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본인의 SNS에서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 뿐”이라며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히고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지만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학비와 생활비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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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후원회장 맡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정세균 후원회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원회장은 국민 통합의 철학으로 각계 각층의 지지가 두텁고, 안정감과 합리성으로 한국 정치의 선진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는 정 후원회장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과 운영으로 이번 대선을 클린 선거로 치룬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라며 “정 후원회장의 선대위 동참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완성 되었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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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생산량 증가 '공급과잉' 문제 협의.. 정부매입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쌀 시장 격리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급과잉 물량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쌀 시장격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기재위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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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통과시 소급 적용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통해서 발의됐으며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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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 현안 행보... 지역언론토론회·지방소멸대응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지역언론 16개사와 공통현안(40분)과 지역현안(40분)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영등포구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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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주요 현안 질문에 대응하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오후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에 연달아 참석할 예정이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행사에도 참석해 MZ세대와 노동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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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무상보육 100% 실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여한 가운데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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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은행 계좌의 송금내역 제공 시 가입자에게 통보가 의무화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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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30일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포럼 동심동행(회장 정찬모)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명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AI시대 등 교육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자는 합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반복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계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인재 발굴 기준 재정립 및 창의·윤리를 중시하면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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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검토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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