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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부, 중소기업 협업기업 대상 확대... 대학·연구기관 등 정부가 중소기업 협업기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중소기업의 협업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협업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인력을 지원받고 조달청 납품이 좀더 용이해진다.
국민의힘, 한국금융 미래발전 논의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이 4일 올해 한국 금융의 과제와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윤창현 의원실은 이날 국회에서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윤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모두발언·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한국 금융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태원 국조특위 첫 청문회 개최... 윤희근 경찰청장 등 출석 대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오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여야, '3+3 협의체' 2차 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등 논의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에서 각각 3인이 참여한다.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닻을 올렸으나 예산안 협상에 밀려 올스톱됐다가 이번에 2차 회의를 열게 됐다. 논의 대상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될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 아동안전 문화 정착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이 지난달 30일 아동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장애인편의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종인, 선거구제 변경 현실적 어려움 지적... 현역 의원 이권 문제 원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김 전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이고 선거법이고 사회적인 큰 변혁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이재명, 인천상공회소 신년 인사회 참석... 위기속 성과 기회 지원 역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인천 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들어있다"며 "기업인들의 정신인 창의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표(계양을)를 포함해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도전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도 함께 하며 상생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개최... 3대 개혁 추진 ‘폐단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정상적인 사회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
민주당, 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재차 요구... 3차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3차 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리적 시간제한에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새해 첫 원내대책회...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연일 지적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정, ‘설 민생’ 대책 협의회 개최... 통행료 면제·취약층 연료비 경감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책으로 대형마트 30∼50% 할인, 118만원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의장, 2023년도 국회 시무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2022년의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장안산단 국도 31호선 장안교차로 연결 사업선정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토교통위)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국도 주변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를 위한 구간 교차로 개선사업에 부산 ‘장안일반산업단지 국도 31호선 장안교차로 연결’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도31호선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했다.정 의원은 “장안 산업단지와 국도 31호선이 연결되지 않아 9,000여 명의 산단 근무자들과 장안읍 주민들이 교통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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