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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5000만원 상향·투자손실 이월공제 도입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추가로
이재명, 국내 OTT기업 CEO 회동... 서울 지역 중심 정책 공약도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넷플릭스·디즈니 등에 대항하는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CEO들과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티빙, 웨이브, 왓챠 대표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OTT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정책 공약도 제시한다.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과 '연트럴 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방문해 거리에서 민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
안철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산업 지원책 메시지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찾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날 방문과 함께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등의 메시지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 1박 2일 일정 천안·대전·청주·세종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틀간 충남 천안·대전, 충북 청주·세종 등 충청 주요 거점을 돌며 중원 표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첫날에는 오전 충남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참배한 뒤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충남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선대위 발대식과 언론 간담회, 중앙시장 방문 등에 나선다. 22일에는 세종시와 충북 청주를 찾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과 언론 간담회 및 경제 현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연말정산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2030 취업자 100만원 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연말정산과 관련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정산이 복잡해 (신청을) 놓치고, 몰라서 못 받으신 적 많지요. 이제는 국가가 연말 정산을 대신해 드리겠다.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람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현행 1인당 15만 원인 자녀 세액공제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주택 근로자의 전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보호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임호선 의원,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 112신고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년 4월 경남 진주 방화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112신고센터 내부에서도 신고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초동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21년 8월 전자발찌 훼손
권은희 의원,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태 남 욱 변호사 등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등에 빌린 2,628억원의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을 두 번 좌절케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및 손해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속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하였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
김회재 의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근로기준법 발의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90일뿐인 출산전후휴가와 가정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행사로,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자급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곧 식량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
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대표의원 윤영찬)’이 2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간에 의해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윤의원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의 소관 부처인 과학
국민의힘, 영화산업 회복 및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영화업계가 만나 한국 영화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영화업계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영화업계 인사로는 CJ CGV 허민회 대표이사, 롯데컬처웍스 최병환 대표이사, 메가박스 홍정인 대표이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윤제균 공동대표(대표작 : 해운대, 국제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영화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화관 매출액이 평년 대비 72% 감소한 상황으로 극장 상영을 통한 수익 모델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기생충, 미나리 등
이명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0일 6·25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
송석준 의원,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금란회, 한국취창업지원센터 등과 함께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이영민 교수가 “2030 취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한국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인 신현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이사장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세진 교수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도서출판 수목원가는길 권대표 대표 ▲정진우 취창업준비생이 토론을 펼친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영인 의원, 울산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국회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오후 4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울산광역시))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다문화위원장으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이자 노동운동의 진보성이 공존하는 울산에 와 기쁘다.라며 대한민국은 200만이 넘는 다문화인들이 생활하는 다문화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인색하게 짜여진 외국인 산업노동정책과 결혼이민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사회를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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