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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정기국회 종료 후' 연말 가능성 제기... 일부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말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외에서 정기국회를 끝낸 뒤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한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12월 말 전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해 복구와 첫 국정감사 등 조기 전대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기현 등 당권주자들도 정기국회 종료 후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에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그룹을 중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검토... 새 홍보수석은 김은혜 물망 대통령실은 18일 조직·인적 개편과 관련,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비서관도 교체키로 한 가운데 21일 새 홍보수석을 발표한다. 김은혜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병길 의원,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했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
김두관 의원,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건축법 발의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은 18일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여야 지도부, DJ 서거 13주기 추도식 ‘한 자리’... 김진표 의장·대통령실 등도 참석 여야 지도부가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추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등도 추도식에 함께 하며 이들은 추도·추모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용진 후보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중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이 차장
국회,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여야 공방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해 현안 점검에 나선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여야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80조' 찬반 비대위 절충안으로 봉합 수순... 이재명 후보 '수용'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 의결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핵심 쟁점이었던 80조 1항 원안(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가능)을 유지하되, 징계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원안에 담긴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나쁜 의도를 가진 검찰 기소로 인한 징계는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했다"며 "개인적으로는 1심 유죄시 직무를 정지
김진표 의장, 모하메드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카타르 측에서 칼리드 알-하마르 주한카타르대사, 칼리드 빈 파하드 알 카티르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다. 모하메드 부총리는 카타르 통치 가문 출신이자 카타르 정부 내각 서열 3위의 고위급 인사로, 세계 9번째 규모의 4500억 달러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카타르투자청(QIA)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
정일영 의원, 콜드체인 산업 성장 가속화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2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의약품의 변질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콜드체인(정온물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별로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 규정이 고시를 통해 도입되면서, 콜드체인 전문기업들은 혼선과 부족한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콜드체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공개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16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석준 의원, “보훈대상자 절반이 자긍심 못 느껴” 광복 77주년을 맞았지만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질과 수준 그리고 이용 정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들은 대부지원 60.1%, 보철구 지원 68.3%, 휴양시설이용지원 64.3%, 재가복지 서비스 65.8% 등 10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18년 63.0% 대비 11.3%p나 감소했다”며 “새 정부는 국가발전에 기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용 가능 놀이기구 설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8월8일(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시설 및 기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접합하게 설계·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테마파크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 이용을 보장하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개발의지 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유기시설 및 기구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월 17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국회·환자단체가 함께 모여 지정헌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헌혈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환자 당사자와 헌혈 경험자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안병길 의원,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8월 17일 긴급 벌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만 헥타르(ha)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사한 피해목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안병길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중 벌채가 완료된
국민의힘,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회부... 22일 징계 여부 본의 수해 현장에서 실언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오는 22일 윤리위를 소집했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당 윤리위로 넘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지적에 "제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상태"라며 "앞으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에는 윤리위가 당원들의 문제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100일' 토론회 개최... 인사·교육 정책 등 실패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교육 정책 등에 대해 비판의 쓴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장관·차관 등에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했다"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기간에 사퇴한 배경도 전문성 부족이며, 교육 철학 빈곤과 '교육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인간의 삶에도 100일의 의미는 각별하고 정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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