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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신현영 의원,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매년 8월 1일~7일 세계모유수유연맹에서 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해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대한신생아학회·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모유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괴사성 장염이나 패혈증 등 치명적인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면서“저출생 시대, 특히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안전한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 폴란드·루마니아 공식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김 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후 첫 해외 순방이다.김 의장은 중·동부 유럽 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전진기지인 폴란드와의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7일 폴란드를,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루마니아의 핵심 국책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7∼10일 루마니아를 찾는다.김 의장은 5일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김 의장은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폴란드 국방부
국회 과방위 출장단, 다누리 발사 참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장단 3인은 5일 오전 8시 8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실시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를 참관했다. 조승래 단장(더불어민주당)은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30년째인 올해, 누리호에 이어 다누리호가 발사된 것을 축하하고, 우주와 달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응원하며 국회에서도 전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발사 과정에서의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과학인으로서 우주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누리호의 발사가
김진표 의장, 첫 해외순방... 5박7일 폴란드·루마니아 등 방산·에너지 협력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4일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5일부터 5박7일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다. 순방 첫날인 5일에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주요 생산 전진기지다. 의장실 측은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폴란드 국방부 간 계약이 성사된 전차, 자주포 및 경공격기 등 K-방산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폴란드 신공항 사업 및 '에너지 정책 2040'과 관련한 원전 사업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대응 상임전국위 개최... '비상상황' 유권해석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되고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 개최... '규제 혁신'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펠로시 의장과 통화... 대북 태세 한미동맹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첫 휴가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40분간 통화하고 대북 태세에 대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로 공유했다. 대통령의 휴가와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치면서 처음부터 면담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화담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협력, 글로벌 경제위기 속 공급망 대응 등 여러 경제안보 현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민주주의
김회재 의원, 지난해 20대 이하 12조원 증여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 8천 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 9천 245억원, 2019년 5조 2천 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 8천 93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020년 대비 2.4배로 급격하게 뛰어올랐다.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냉난방비 분할상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주최하는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분야별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유통소매업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현장친화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연속 세미나 기획의 배경이다. 최승재 의원은 “유통소매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소매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
임종성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 부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병길 의원, ‘농협 횡령사고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9일(화),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농협에서만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 내부통제 관련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조명희 의원, 현행법 따라 백지신탁 절차 완료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없이 활동하기 위한 백지신탁 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조명희 의원은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이미 상임위 배정 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첫 회의 개최...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토론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무조
민주당,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정책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는 오는 8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
정부,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 미중갈등 중재 역할 주목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아세안+3회의는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디. 한중일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3년 만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장관은 전날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프놈펜으로 출발하면서 "이번 회
윤 대통령, 휴가 중 대학로 연극 관람... 김건희 여사 동행 취임 후 첫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 활동으로 하루 일정을 소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저녁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연극 관람 후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를 하면서 최근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듣고 배우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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