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등 처리 예정

2023-05-25 09:08:32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진통끝에 합의된 내용으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