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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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 수순... 최고위원 4명 잇따라 사퇴
국민의힘이 최고위원의 잇따른 사태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수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9일 처음 사의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지도부 4명이 사의를 밝혔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친(親)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미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등 당내 5선·중진 그룹과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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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어 조수진도 최고위원 사퇴...“당·정·대 전면 쇄신 필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당·정부·대통령실의 전면 새신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조수진 의원은 29일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당시 비대위로 가기 위해선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1일 조수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총체적인 복합위기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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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신옥 의원 기록물 일체 국회도서관 기증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민청학련 항소이유서와 김재규 접견 노트 등 현대 중요 정치 사료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故 강신옥 전 국회의원 유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김 의장은 “강신옥 의원님 유족이 기증해 주신 자료는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자 했던 강신옥 의원님의 값진 삶의 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 남겨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21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중요 사료로 보존하고 널리 전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역대 국회의장이나 정치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의정활동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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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32명 '비대위 전환 요구' 당 지도부 전달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29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실상 '원톱 체제'로 운영 중인 현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초선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 32명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당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노력으로 판단되면 (초선 의원들도)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다시 액션을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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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달 1~5일 여름휴가 일정... 국정 혼란 속 ‘재충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 일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 일정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그동안 취임 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왔다.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2주여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을 계기로 새롭게 제시할 국정 방향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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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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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월 29일(금) 오후 2시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2021년 8월 2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올해 2022년부터는 탈시설 로드맵의 일환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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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여름방학 맞아 지역 돌봄 프로그램 ‘친구야, 같이 놀자’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8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야, 같이 놀자’를 운영한다. ‘친구야, 같이 놀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금천구의 특색을 살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두 개의 돌봄 기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지역 돌봄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이후 단절된 초등 돌봄 기관의 소통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넓은 공간인 학교 대강당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4곳(문백, 신흥, 백산, 두산)과 지역아동센터 5곳(한사랑, 금천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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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인재 육성 대학 자율성 강화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다. 교육부 보고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대입제도 개편, 대학 자율성 강화 방안 및 구조개선 정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부처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실무진 배석 없이 장관 한 명이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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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 개최...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의결 시도
국회는 29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또한, 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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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컷오프 통과' 당권후보 3인... 정치교체 토론회 정견발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3인이 29일 정치교체 토론회에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이재명·강훈식·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사회혁신 및 정치교체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에는 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윤호중 의원도 참석한다. 세 후보는 이 일정에 앞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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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조치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더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 사진 공개 등 양육비 이행강화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7월 27일(수) 양육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액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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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차량 확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8일,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 즉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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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원샷 치료제’, ‘꿈의 치료제’로 알려진 킴리아(4억원)와 졸겐스마(20억)를 올해 4월과 7월 각각 급여로 등재하며,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중증‧희귀질환 환우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 등재 등을 통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고가 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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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포럼 공동 주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소비자학회·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과 제34차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감독체계개편 및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을 공동주최 하였다.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창희 공동대표(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상품 판매실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순수보장성상품의 경우에도 적합성·적정성원칙을 확대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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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7월 28일 ‘건축법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모니터링’ 실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전문기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해 안전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건축모니터링’ 제도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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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청문계획서 채택... 상임위 부처별 업무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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