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예비경선 '컷오프' 돌입... 3명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로는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 상임고문, 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기호순)이 입후보했다. 8명의 당 대표 후보자는 7분씩, 17명의 최고위원 후보는 5분씩 정견발표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중앙위원 투표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결과 발표는 오후 6시다.
윤 대통령,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조코위 대통령과 부인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3년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정상과의 첫 공식 회담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방위산업,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시아 수도 이
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28일(목)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현재 마련중인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 ‘직무감찰’ 배제토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하영제 의원, 항공우주 발전 위한 ‘Aerospace 발전 세미나’ 개최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Aerospace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신원식(국방위원회), 국회의원 홍석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한국국방MICE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김기현 前 원내대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세미나는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와 군의 항공우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또한 과거 정부와 군이 주도했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우주산업에서 민간 기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방안 긴급 간담회 개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단말기로, 최근 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제공 및 주문 과정에 있어 차별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7월 27일 7시 50분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한홍 정무위 간사, 홍석준 의원, 윤창현 의원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을 비롯하여 증권회사 8개사, 자산운용회사 4개사와 부동산신탁회사 1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이경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
김두관 “당원 민주주의 실현하는 경남도당 만들 것”…경남도당 위원장 출사표 김두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김두관 의원은 당대표나 최고의원 출마 하마평이 있었으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영남 민주당 복원이 당 차원에서는 더욱 크고 시급한 과제”라며 “당 지도부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경남의 당원조직, 지역위원회와 도당 조직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소회를 피력했다.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영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세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부산은 광역‧기초단체장 전체를 국민의힘에 내주었고, 경남도 남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문화·사회 분야 진행... 코로나 대응 방안 등 ‘공방’ 전망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과학 방역'을 기반으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지원 방안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점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도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주영 의원,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사각지대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에서 과세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에는 일반거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
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28일(목)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현재 마련중인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
김성주 의원, ‘사회보험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 주최로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공동청사’를 활용해 공간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활용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공단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주 의
국회도서관, 독일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7.6%가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현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통합을 의미한다.독일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여야, 국회 민생특위 첫 활동 개시... 고물가 등 민생 현안 마련 공감대 여야 의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집중 민생 현안·법인세 인하 이슈 ‘격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에 따른 민생위기와 경기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한무경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동근 김한정 김경협 이성만 오기형 홍성국 의원, 정의당에서 배진교 의원이
윤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 독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독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사항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부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 등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야권에서 발의 됐다.김두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발언을 통해 “정권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통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