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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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임승차' 대응책 마련... 적자보전·연령상향 패키지 대책 추진
정부·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는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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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안철수 선대위원장' 김영우 국민통합위원 해촉 재가"... 선거 중립성 유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당 대표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위원직 해촉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데 특정 후보의 선대본부장도 맡고 있으니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해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민통합위의 위원직 해촉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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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개최... 여야 참석 예정
5일 국회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 추모제가 열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모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며 유가족·생존자·이태원 상인 및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추모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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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등록 오늘 최종 마감... 첫날 7명 접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인 2일에는 7명의 당 대표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접수 마감 시한인 오후 5시까지 원내후보로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원외에서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등록했다. 전대 선관위는 3일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한 뒤 5일 자격 심사를 한다. 본경선은 3월 8일 '당원 100%' 투표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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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일단 ‘제동’... 신중론 대두 여전히 가능성은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절차를 일단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신중론이 대두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월 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발의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정국이 얼어붙고 여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탄핵 추진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등이 이 장관에 대한 강한 문책을 요구하는 만큼 조만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발의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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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장외투쟁 비판... ‘비합리적 감성 호소’ 지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외투쟁은 소수당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의회주의고 민주주의"라며 "다수당이 장외에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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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산업 통상전략 원점 재검토 주장... ‘한국판 IRA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산업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 전략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IRA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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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후보 등록 마치고 전국 각지서 본격 레이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주자들이 3일 각각 전국 각지를 돌며 당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기현 후보는 이날 대전·충청지역으로 향한다.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뒤 대전 동구 당원연수 특강,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 등을 진행한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TV·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방송, 채널A 인터뷰 등 미디어활동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차담 등을 한 뒤 서울 영등포갑 당원협의회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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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통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일(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법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혜숙·강훈식·최재형·서정숙 등 여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현실과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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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인선 검토중... 언론인 출신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변인 인선을 위한 막판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초 강인선 전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5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이 전 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 1990년 기자 생활을 시작,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재직중이던 언론사도 사직 처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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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저출생 대책위' 출범... 대응책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별도 대책기구인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23명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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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CES 혁신상' 기업인 40여명 초청 간담회... ‘유니콘 기업’ 탄생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CES 2023'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스타트업 회사중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돌파한 경우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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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추진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안을 중점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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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등록 개시.. 당권주자들 일제히 등록 절차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2일 개시해 이틀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3일 등록 마감후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5일 등록된 후보들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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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 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에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맞서 대여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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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6∼8일 대정부질문·24일 본회의 진행
여야는 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말일인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진행된다.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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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미 반도체 소재업체 시찰... 실적 도약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의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실적 악화 극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미산단에 위치한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에서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한국 반도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가 처한 환경을 언급하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 힘을 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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