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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수진 의원,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우원식·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양이원영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천의 연속성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병훈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환경부의 수생태계 연결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를 통해 횡단구조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
조경태 의원, 학폭피해가족협의회 현판패 수여받아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 서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로부터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지킴이’ 현판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의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치유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당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
윤 대통령,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접견... 국내 기업 협력 면담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단체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5∼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해 이번 만남이 마련됐다.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 아르놀도 안드레 티노코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호세 앙헬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카르멘 베르가라 파나마 투자진흥청장, 라파엘 고메스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 카를리노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 파브리시오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페르난도 미키비치
국민의힘, 혁신위 3개 소위 구성... 공천 등 당 혁신 개혁 방안 역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6일 인재영입·지도체제·당원교육·여의도연구원과 사무처 혁신 방안 등 당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3개 소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 후 "공천 내용을 포함한 인재육성과 관리, 교육훈련 등 당원 관리에 관한 것, 시스템 정비와 정책기준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등을 (기준으로) 갖고 소위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위의 어젠다를 보완·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재를 키우는 정당 소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 ‘전준위 원안’ 회기... '비대위 수정안' 대부분 철회 절충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세부 규칙을 놓고 당내 둘러싼 내부 갈등을 촉발한 '비상대책위원회 수정안'이 6일 상당 부분 철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안'(案)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100%'로 컷오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또 비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입하려 한 '권역별 투표 제도'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중앙위원회 100%'로 치르고, 최고위원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
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김주영 의원, 벌금 강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사실상, 범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에 나섰다.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최승재 의원, 대기업 지역 ‘꼼수 진출’ 원천 차단 효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6일,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관련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대상 중소기업간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진출하는 ‘꼼수 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 지도 정보 제공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
황보승희 의원, 디지털유산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의 디지털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이 온라인상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가족들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고, 관련 기업들이 제각각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보 의원은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고, 애플 또한
이명수 의원,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시기다”고 법안의
김회재 의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 ‘성폭력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2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의원단, 경남도당 및 거제지역위원회이 7월 12일 오후 3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방문하고,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6일 밝혔다. 장소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현장 및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에 삭감했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여가 넘는 투쟁을 이어나고 있다. 특히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 중이며, 한 노동자는 사방 1m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2기 상임대표 후보 단독 출마 윤희숙(45) 진보당 공동대표가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 시대에 ‘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출로 진보당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윤 후보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치,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불통 정치에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윤 후보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
대통령실, 대통령 위원회 최대 70% 감축... 고비용 저효율 평가 개선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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