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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윤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일정 보류... 서울청사서 ‘폭우 대응’ 긴급 대책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로 인해 당초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은 보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비대위 출범' 최종 결론... 의결시 ‘이준석 체제’ 해임 절차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의장 서병수 의원)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최종 확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위에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인선안이 연달아 상정된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국위에 앞서 오전 중에는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공개하고 향후 비대위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이 추인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되고 이준석 대표 체제는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자동 해임' 절차를
윤 대통령, 수도권 호우 상황 철저관리 지시... 출근시간 조정 독려 등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호우 상황에 철저관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 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상헌 의원, 게임업계 ‘프로모션 계정’ 표시 제안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주요 공동협력 사업으로 사회문제해결 정책과 사업에 지속 주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10년이나된 정책기반이 너무 취약한 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정책적 중요성을 늘 강조하나, 막상 현실에서는 비중 없이 다루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혁신가네트워크와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사회문제해결 활동
서삼석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어촌 발전 패키지 법안 발의 섬 발전 사업 효율화와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8일‘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양식산업발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섬과 농어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개선과 입법마련으로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 시민 소통의 날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10일(수)‘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이번 ‘시민 소통의 날’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1부,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구지역 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여하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제언 및 간담회’로, 2부는 법률, 세무 등 전문가가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논평]진보당, "프락치 특채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해임하라" 진보당은 8월 8일자 '프락치 특채 의혹'김순호 경찰국장 해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2일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는 분명히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쿠데타’, ‘형사처벌’ 운운하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했으며, 법적, 절차적 논쟁을 뒤로한 채 군사작전 치르듯이 졸속적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위법·졸속 논란 속에 출범한 경찰국의 첫 책임자가 노동운동 동지를 경찰에 팔아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의혹에 휩싸였다. 김 국장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자취를
이상헌 의원, 전체이용가 등급게임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대부분 13세 이하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8일 밝혔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의원 유력... 9일 의총·전국위서 의결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사실상 굳힌 가운데 위원장에 대구 출신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표 권한대행을 지내는 등 당 지도부 경험이 있고 계파색이 옅어 당을 두로 통합하는데 제격이라는 평이다. 권성동 대행은 오는 9일 오전 9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
윤 대통령,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18일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신임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을 집무실로 초청해 식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퇴임하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눈 바 있다.
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경찰국 신설' 여야 공방 예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상·정책 검증 등을 진행한다. 특히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연기했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전격 사퇴…대통령실 사의 수리 국가안보실 신인호 2차장이 전격 사퇴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 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더는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신 차장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차장은 사실상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
임종성 의원, 해외건설현장 사고 보고의무 강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4일,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 보고의무를 강화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 위반 수준으로 강화해, 해외건설현장 사고를 제대로 파악·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임 의원은 “해외건설사고 현황 파악은 정책 수립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 행복한 상생먹거리정책 간담회 개최 이용빈 국회의원이‘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상생먹거리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4일, 이용빈 국회의원은 광산구청, 광산구 관내 생산자, 소비자 등과 함께 상생먹거리정책의 방향성과 기대효과 등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용빈 의원은 “상생먹거리 정책은 도농복합지역인 광산구의 도농 상생과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소비자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신선한 농수산물을 얻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기상 의원, 경제위기 시 채무자 보호 조치 담은 패키지 금융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기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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