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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무능으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걸맞은 공직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힘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안질의에서 박 용산구청장에게 일고의 거짓이 밝혀지면 사퇴하라고 지적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용혜인 상임대표는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는
윤 대통령, 종교계 민심 다지기... 불교·기독교 원로 연속 만남 조언 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 수습과 대응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며 조언을 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불교계와 기독교계 원로들을 비공개 면담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다른 종교계 원로분들도 만나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민생·약자·미래' 키워드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공제 지원 등 '민생·약자·미래'를 키워드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해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총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주한 EU대사 국회 면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를 찾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르난데즈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은 기후 행동이나 WTO(세계무역기구) 통상 원칙에도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조·특검’ 동시 진행 주장... 정부·여당 수용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대응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신중한 모습으로 대응하자 특별검사(특검) 카드까지 빼 들고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국정조사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되 수용을 거부하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동만,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8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달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 대상도 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전체 세대의 30%에서 20%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시
윤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 마무리... 오늘부터 출퇴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일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로 종교계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출근길 문답도 없다.
국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진행... '이태원 참사' 관련 여야 공방 전망 미뤄졌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8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인사 책임 등을 놓고 집중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이태원 사고 대응 질의도 이어질 듯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대응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를 진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석해 이태원 압사 참사의 대응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병훈 의원, 복합쇼핑몰 지역문화플랫폼 가능성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7일(월), ‘몰링(malling) 문화 현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쇼핑과 놀이, 휴식까지 실내에서 가능한 ‘몰링(malling)’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소병훈 의원, 수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7일 향후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재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풍수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 장녀 주식보유 이해충돌 ‘사실무근’해명 김두관 의원실은 김 의원 장녀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주식 보유 상황에 관해 해명했다. 11월 7일 한 시사주간지는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에 기반해, 김두관 의원의 장녀가 2,900만원 상당의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실은 장녀는 지난 6월 11일 결혼, 하반기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확정되기 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심사를 신청하는 대상 기준액은 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 주식 평가 총액이 2,900여만원에 불과하여 대상 금액에 미달한다는 점도
국회미래연구원,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표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본 보고서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함께 그들이 역사적 갈등,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탐색했다. 본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정체성, 재미동포여성들의 평화운동, 재영 탈북탈남민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이 의미하는, 사람들 사이
정동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7일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동만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윤 대통령, ‘이태원 사고’ 대국민 사과 표명... 책임 규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 중대본 회의를 제외하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국회, 국정조사 조율 본격화...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태원 사고의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 움직임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수사 주체로 나서서는 안 된다며 주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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