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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원이 의원,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토론회를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9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029참사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개조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야권 국정조사 요구 거절... 수사 혼란·정쟁 야기 이태원 사고 수습과 관련해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을 듯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고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야권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공조... 국민의힘 설득 진행 야권이 공동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뜻을 전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참여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명분을 다하고, 일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언급했다고 임오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1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정동만 의원, 침수차 폐차 불이행시 처벌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9일 전손처리 된 침수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 요청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대상인 침수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어 있어 침수차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현행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심사 진행... 이태원 사고 대응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관 예산안도 심사 대상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검찰 조사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 ‘이태원 사고’ 현장 찾아 참사 대응 등 점검 여야 지도부는 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현장과 용산소방서를 각각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특위) 위원들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이날 오전 용산소방서를 찾아 소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추진 위해 일산병원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8일 부산시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면담 및 병원을 둘러봤다고 9일 밝혔다.백종헌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오성진 보험자병원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고, 백종헌 의원은 병원 현황과 연혁 등을 보고받은 후 일산병원 스마트병동을 포함한 재활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살펴봤다.백종헌 의원은 "보험자병원 운영의 애로사항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계자 면담 등 현장 목소리를 꼼꼼히 청취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수한 공공병원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 준 보험자병원의
국민의힘, '납품단가 연동제' 민당정 협의회 개최... 입법 계획 등 논의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경과 및 추후 입법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검찰, 이 대표 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인사 및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는 물론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도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상황이다. 정 실장은 검찰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양향자 의원, 한부모 가족 근로자 유급돌봄휴가 지원법 발의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패키지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를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제원, 22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43억7400만 원 확정 부산시 사상구 내 초·중·고 교육시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지역현안사업)으로 총 43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장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부산시 사상구 내 8개 초, 중, 고등학교의 화장실개량, 냉난방개선, 마루바닥 교체 및 외부창호 교체 등에 쓰일 예정이다.특히 ▲모산초는 마루바닥보수와 외부창호 교체로 16억4800만 원, ▲학진초는 외부창호 교체로 11억1900만 원, ▲신라중은 화장실 개량 및 냉난방개선으로 7억11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개선으로 ▲서감초 1억1000만원, ▲창진초 3억3000만원, ▲학장중 1억8100만 원,
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무능으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걸맞은 공직자냐”고 질타하며 “국민의힘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안질의에서 박 용산구청장에게 일고의 거짓이 밝혀지면 사퇴하라고 지적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용혜인 상임대표는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는
윤 대통령, 종교계 민심 다지기... 불교·기독교 원로 연속 만남 조언 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 수습과 대응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며 조언을 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불교계와 기독교계 원로들을 비공개 면담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다른 종교계 원로분들도 만나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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