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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군, 북한 도발 대응 태극연습 돌입... 4년만에 단독훈련 진행 군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태극연습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지휘소연습(CPX) '22 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태극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을지연습이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기간에 병행 시행되면서 태극연습이 4년 만에 다시 단독 연습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곧 임명 전망... 현안 대응 주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주 초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이주호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에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시간이 6개월인데 이중 교육부 장관 자리가 5개월간 공석이었던 만큼 현재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평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산적한 교육분야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 후속대책 논의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후속대책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개시... 2일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일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거 출석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가 진행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120다산콜센터 녹취록’ 실종자 신고, 서울시에 하라더니… 당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직후 120다산콜센터로 온 안전 관련 신고가 8건에 불과했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참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오전 6시까지도 실종자 확인과 관련한 지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120다산콜센터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 105건 중 55건이 참사 실종자 확인·신고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120다산콜센터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2시간15분 후인 30일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관련 명동성당 찾아 추모미사 드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연이어 종교계를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오께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전날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에 이어 사흘째다. 이날에도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명동성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미사를 드렸다. 삼종기도 안내 멘트가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했으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또 십자가를 앞세운 입당행렬에 맞춰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다가오자 윤 대통
이태원 참사…민주 “尹대통령, 공식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과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대책본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행안위, ‘이태원 참사’ 관련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추가증인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나오게 됐다.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시청 합동분향소 엿새째 조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엿새째 연속으로 방문해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엿새 연속으로 서울광장과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 조문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서울시청 광장 합동분향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입구에서 장갑을 끼고 국화를 받아들었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종득 국가안보실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과 동행했다. 행정부 구성원들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문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와 재난 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모한다.
나경원, COP27 정상회의 대통령 특사로 참석... 탄소중립 가교 역할 메시지 전달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오는 7∼8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특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을 활용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전망이다.한편 나 특사는 외교부로부터 대외직명대사인 기후환경대사에 지난달 18일 임명됐다.
정부, 코로나19 겨울 확진 일일 최대 20만명 발생 전망 정부가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하며 일일 최대 20만명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겨울철에는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여름 유행 예측치보다는 작지만, 실제 여름 유행에서 발생한 확진자 규모보다는 높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동절기 추가접종,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취약시설 보호, 변이 감시 등으로 여름철 유행처럼 겨울철 유행도 안전하게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북한 도발 규탄... 안보당국 강력 대응 태세·의지 주문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군사전문가 말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 가까이 탄착한 것은 거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라며 "국방부와 안보당국이 우리는 추호도 물러남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기·효과 등 의견 차... 거시적 차원 시행에서는 동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여당과 야당측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차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장 국정조사를 (수사에) 섞어버리면 수사
민주당,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당일 경찰 대응 자료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참사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내역과 녹취록, CCTV 영상 등 경찰 대응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협뉴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다. 독일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이후 4년 만이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돌입.. 예결위 공청회 개최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을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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