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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놓고 각자 행보... 김 의장 여야 이견 조율 여야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추진 등을 놓고 각자 입장 정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야당의 국정조사 참여 요청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반면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국정조사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여야,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심사 돌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개최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쪽에서는 이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 국회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이 참석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증·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과 희귀질환 신약 의료비 지원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가림막 설치 등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 설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을 세운 뒤 '보안 유리'로 된 벽을 세워 공간도 구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윤 대통령에 “비전2030 틀 안에서 협력 강화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A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에서 "저와 대표단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준 윤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우리는 대화를 통해 양국의 강력한 관계를 공고히 했고, '한·사우디 비전 2030'의 틀 속에서 양국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바람을 확인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한국과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고 번
서정숙 의원, 유해약물 법 위반 예방 강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학업중단 숙려 기회 확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태영호 의원, 한중관계 동북아 안보환경 심층 진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태영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의원은 오는 22일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공식화 이후 한국이 당면한 새로운 국제정세 속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민주당, ‘이태원 사고’ 국조 특위명단 확정... 국민의힘 압박 야권이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국민의 뜻, 국정조사법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 빠져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식 방한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민주당 금투세 강행 움직임 강력 비판... “종부세 시즌2”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2에 불과하다. 또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완료...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의원 등 8명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위원회) 전국위원장 선거를 통해 8명의 전국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틀간 진행된 선거에서 ▲여성위원장 이재정 의원 ▲노인위원장 최락도 전 의원 ▲청년위원장 전용기 의원 ▲장애인위원장 조연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권익지원위원 ▲대학생위원장 양소영 전 대학생위 부위원장 ▲노동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각각 뽑혔다. 전국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예산소위 개최...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단계다. 여야의 시각차가 커 이날도 이날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한남동 관저로 초청... 영빈관 역할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최근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17일 회담과 오찬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30분간 진행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로 이뤄지던 VIP 초청을 새 관저에서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영빈관 역할을 대체했다는 평가다.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동이 160평, 리셉션장·연회장 등을 갖춘 업무동이 260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관저 방명록에 아랍어로 "윤 대통령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간
여야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개최... 전국 순회 현장 토론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18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18일 광주(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25일 대구(대구무역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ㆍ대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 지원강화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에 참여하는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해양 구조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해양경찰 구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원의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원이 구조활동 중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게 하여 구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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