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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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향한 청년들의 추모 행진 차단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당원,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회원 60여 명은 3일 저녁 이태원역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에게 조문을 한 뒤,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발생 5일 만에 청년들의 추모 행렬은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6m 인도를 40여명의 경찰은 20초만에 전면 봉쇄했다. 경찰이 행진을 차단한 녹사평역 4번 출구 앞은 참사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684m 불과했다. 참사 현장에 없었던 공권력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진 제지에 재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에 청년들은 더욱 분노했다. 경찰이 인도를 막자 청년들은 걸음을 멈췄고,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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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산림 르네상스 시대 대응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농해수위 간사)과 산림청이 ‘산림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7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경영을 통해 산림 및 임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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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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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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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3일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정시설 사회복자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에 수형자들의 인권보장·사회복지 개선과 교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게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장해주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어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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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예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대응 등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은 국정조사가 결정되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도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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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북한 도발 강력 비판... 군에 강력 대응 촉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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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접견... 민간교류 활성화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공개로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만났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 도모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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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북한 미사일 추가 도발 긴급 당정 협의회 취소...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3일 추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가 일단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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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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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은행법' '해사안전법' '상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음주 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10년 내 또 다시 받을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의 교부를 계약자만 요구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수익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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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여야, ‘이태원 참사’ 놓고 충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의견 충돌로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일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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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문책성 인사조치 가능성... 사고 수습후 본격화 전망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인재라는 근거들이 제기되면서 당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에서도 책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112 신고 내역을 보면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애도기간이 5일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고 수습에 치중하지만 이후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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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 The Top) 콘텐츠 광고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 ‘OTT 자체등급분류법안’,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용대로라면 영상물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은 사업자가 가지게 되고, 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등급분류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다만 광고·선전물에 대한 판단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계속 가지게 되어 OTT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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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2 녹취록'에 정부 책임론 소환... 초기대응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112신고 접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로 전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자신의 SNS에 최초 112 신고 녹취록 전문을 내걸고,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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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난기본법 개정 추진...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강화
국민의힘이 이태원 사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안전사고 우려 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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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인권위·국회 사무처 등 국정감사 진행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감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진정 사건, 최근 현안에 대한 인권위 입장 표명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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