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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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등 7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 다뤄질 듯
국회가 19일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교육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위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 논란이 소환되면서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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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회 개최...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후속조치 대응책 마련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서비스 장애 발생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화재 예방 등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사태의 피해 원인 및 보상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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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CCTV 82개 설치하고도 사건 현장 못 잡아낸 이사부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이사부호가 인도양을 탐사 중이던 지난 7월, 임무를 수행 중이던 기관사 한 명이 문틀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찍힌 화면이 하나도 없어서 사건 발생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소속 관공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사부호에는 CCTV만 82대가 설치되었으나 사건 발생 장소를 촬영한 CCTV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6천톤 가까운 크기에 대형선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되고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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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공군 2호기' 현 정부내 기종 선정 예정... 시기는 미지수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신규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종 선정은 현 정부 기간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의 운영을 위해서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매 방식이 임차보다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2호기를 새로 구매해 총 2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입시기 등 예산안 등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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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4개월만 단독 공개일정 소화... 적십자사 바자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4개월만에 단독 공개일정을 소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 내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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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실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말로는 하겠다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정치 불신의 원인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자잿값이 폭등했는데 납품단가가 그대로인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불공정"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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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춘천∼속초 철도 착공식 참석... 지역교통망 구축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춘천∼속도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철길을 속초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약 6년간 총사업비 2조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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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대책회의 개최... 김문수 해촉 촉구
더불어민주당 1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해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 주의자, 야당 의원을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 김 위원장을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발하기로 의결했다"며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행태는 더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것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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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톡 사태’ 관련 '재발 방지' 위한 제도 보완 거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을 거듭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그 연장선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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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등 8개 상임위 국감 진행
국회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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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제 기능 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돼야”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기업이나 대학동문회 등 사적 행사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국립 예술단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국내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범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이름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변경해 ‘국립’ 타이틀을 얻게 됐다. 현재 국내 유일한 국립 오케스트라이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매년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57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91억 원의 국고지원금이 포함돼 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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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관리법 관련 논의... 농업발전 저해 반대 의사 ‘재확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반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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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카카오‘ 사태 정부·여당 대응 동시 비판... 대통령실 앞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감사원 감사와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대응을 동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먼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헌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라며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 시즌2"라고 비판했다. 또 '카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 부실 관리를 질타함과 동시에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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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달 중 한남동 관저 입주 마무리... 이삿짐 이동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로 입주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이달 안으로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의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7월 중순께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됐고 경호·보안 시설 보강 조치를 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일정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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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감사 후 민생 해결·국가 전략산업 지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최근의 정부여당의 정쟁 행보를 비판하며 민생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 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며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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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 신규 구매 검토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공군 2호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구매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공군 2호기는 지난 1985년에 도입돼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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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카오 사태’ 독점 산업 시장 왜곡 대응 국가 제도 필요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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