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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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오늘 퇴임... 6개월 임기 마무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퇴임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 6개월간의 소회를 전하며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규상 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선출 당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4월 8일)까지만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7일 김학용·윤재옥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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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당선…"검찰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위반으로 4월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1만7383(39.07%)를 득표해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날 투표 마감시한인 오후 9시30분 기준 전주을 유권자 16만6922명(사전투표 등 1만8479명) 중 4만472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26.8%).무소속 임정협 후보는 1만4288(32.11%)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무소속 안해욱 후보 4515표, 무소속 김호서 후보 4071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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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5일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노후준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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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5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정부와 해경·한국구조협회 등 관련기관 역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간해양구조대법」의 연내 법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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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6일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갖고 총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상설위원회인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이정철)는 4월 6일 오후 4시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가자 부산, 생활 속에 정치! 민심이 정답이다!’란 주제로 출범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국회의원, 이정철 부산시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는 부산의 일선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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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비위 축구인 100인, 비리·폭력·부정 행위까지 무차별 사면”
지난달 28일 대한축구협회가 비위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하태경의원실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격 입수했다. 여기엔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 폭력 행위 등 제명·무기한자격정지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면 대상자 목록’에 따르면,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 8명,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5명,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4명 등 알려지지 않은 52명의 사면 대상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특히 금전 비리로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8명은, 그 당시 축협 내·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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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9일 개방 행사... 클래식 공연부터 e스포츠 경기관람까지
국회가 오는 8∼9일 일반 시민에 개방하고 콘서트, e스포츠 친선경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의도 봄꽃을 찾은 국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열려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민들이 남긴 질문에 답변하는 '국회의장 김진표의 희망 톡톡!'으로 문을 열고 남성 4중창 그룹 라포엠의 콘서트, 월드비전 합창단, 국회 연구단체 등이 준비한 무대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9일에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전통 공연, 대한브레이킹경기연맹(KBF), 가야금소녀 서아림, 여성 보컬 3인조 프로젝트 팀 레트리오의 공연과 함께 e스포츠 철권 선수인 '무릎'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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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내 통합 다지기...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 동참 뜻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이른바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동참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설득과 경청의 힘을 믿는다"며 "우리 당 4선 의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라면 내부 공격과 갈등 대신 설득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달라"며 "단결과 통합이야말로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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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불 발생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지시
최근 전국적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충남 홍성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지역은 홍성군 외 충남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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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개최... '정순신 낙마' 여파 대응 학폭 근절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한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함께한다. 아울러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협의회도 연이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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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기본대출' 제안 강력 비판... "포퓰리즘 끝판왕" 지적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본대출제도'를 제안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끝판왕"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난해 국가채무가 1천조를 넘기고 가계 빚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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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등 9곳서 실시...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4·5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5일 오전 6시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고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이며 이중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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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여야 근로시간 개편 등 ‘공방’ 전망
국회는 5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건설현장 폭력’,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사회이슈를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까지 1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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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통계만으로 주 52시간 초과시 과로사 위험 증가 충분히 예상”
1주 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또한 정부 노동시간 개편시 단기 과로사 위험도 증가하고 과로사 가중 요인으로 휴일 부족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과로사 인정률, 주 48~52시간 38%, 주 52~56시간 73.3%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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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봄꽃축제’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는 7일부터 9일(일)까지 국회도서관 야외공연장과 도서관 주변에서 '책과 함께하는 국회도서관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등포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국회도서관과 윤중로의 봄꽃을 찾은 국민들이 북토크와 뮤지션 공연, 북큐레이션 전시와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을 통해 책과 음악은 물론 풍성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 기간 오후 2시에 개최되는'음악이 있는 북토크'는 유튜브 채널 '공백의 책단장'을 운영 중인 북크리에이터 '공백'이 진행하며, 7일 한국인 최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자 '라틴어 수업'의 저자인 한동일 교수, 8일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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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식목일 맞아 ‘수목진료’ 명확성 제고 ‘산림보허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5일 식목일을 맞아 수목진료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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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챗GPT 창작물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훈 의원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속한 법,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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