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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정부 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 첫 공개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사전질문서를 첫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사전질문서는 59쪽에 걸쳐 총 11개 주제에 169개 질문을 포함한다.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출입국 및 주민등록(12개), 병역의무(7개), 범죄경력 및 징계(10개), 재산관계(32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 윤리(16개), 직무 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기타(1개)로 구성됐다. 향후 해당 문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예고... 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전망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
국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1일차 법사위·외통위 중심 여야 ‘공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3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피감 대상은 783곳에 이를 전망이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12곳에서 예정돼 있다. 국감 첫날 여야가 법사위·외통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6년간 손해 640억 원 달해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금고 임
백종헌 의원 "백신 접종률하락에도,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2.4배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9.9.기준, 이상반응 신고 건수 총 133건, 1.94%)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오접종 총 6844회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
김진표 의장, 암리 수에드 주한르완다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달릴라 야스민 암리 수에드 주한르완다대사를 접견하고 경제분야 양국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르완다 측에서 클로드 간자 주한르완다대사관 1등참사관이, 한국 측에선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르완다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2010∼2025년)으로, 교육·농업개발·ICT 등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쁘다”며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이 르완다의 '2050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등 양국간 교류·협력
강기윤 의원,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9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인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강 의원 이날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14개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인물대상’의 주인공이 됐다.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백신 조기도입 요구부터 전 국민 접종비 예산확보,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 요구, 독감백신 이물질 발견 등 많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 받아 선정됐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임오경 의원 "지난 30년간 메달연금 1.7배 인상...현실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총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추이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최저시급은 18.8배 인상된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 상한액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와 지급총액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이듬해 248명에게 총 9억 7000만원에서 올해는 1551명
정동만 의원 "지난해 LH 퇴사자, 5년 전보다 9배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1년 일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지난해 2030세대 소속 직원들이 대거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퇴직자는 22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퇴직자는 19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퇴직자 198명 중 94.4%인 187명은 실무직이었고 나머지 11명은 관리직으로 5.6%에 불과했다.실무직 퇴직자 수는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2016년에 22명, 2017년에 2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
김예지 의원, 독서소외인 독서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는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 방송 이용접근성 강화 방송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이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편의 강화 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이 30일(금) 국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이학영·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준) 김정호·양이원영·김성주·김영배의원,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했다. 각 계 관계자가 참석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활용 촉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병훈 의원, ‘구글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구글의 ‘구글플레이’ 나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제3의 앱마켓을 설치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앱마켓 이외에도 외부링크나 파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금) ‘게임산업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산업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태경 의원과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 관련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태영호 의원, 대한민국 마약실태 고발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30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 ‘사회적 경제 남북교류협력’ 학술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이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시사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국제개발협력‧남북교류협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경제를 각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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