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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계획 철회... 윤 대통령 지시 “국민께 취지 설명 부족”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계획이 전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 전망... 17일 공식 입장 표명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 오전 SNS를 통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주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장직을 고사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당내 친윤계 인사를 중심으로 추대형식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가능성이 발생했다. 다만 일부 후보군들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막판 합의추대 가능성은 잔존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 제안...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방한 중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리잔수 위원장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중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질적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한을
김진표 의장,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을 찾아 8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조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9일 여왕에 대한 조의 서한을 존 프란시스 맥폴 영국 상원의장과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에게 송부한 바 있다.김 의장은 대사관에 마련된 여왕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영 양국 우호증진에 힘써주신 여왕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깊은 슬픔에 젖어있을 영국 국민과 왕실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남겼다.조문을 마친 김 의장은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면담을 가지면서 여왕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억을 되새김했
김진표 의장, 中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담..."한중일 국회의장회의 진지하게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리잔수(栗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리 위원장과의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본인은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상기하고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며 "리 위원장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 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코자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정상 및
윤 대통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청문과정 역량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도 출근길에 '순방에 앞서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신당역 사건’ 관련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관련법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는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후속 당직 인선 공개... 여의도연구원장 김용태 전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원회’ 위원 등 주요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후속 당직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속 당직 인선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용태 전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이양수 의원, 홍보본부장에 김수민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의 이양수 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 6인을 포함해 김석기 사무총장과 엄태영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의 당직 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윤 대통령 예방... 김 의장과 북핵·경제협력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한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栗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의 예방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김 의장과 리 상무위원장 간 회담에서는 원자재나 소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의 경제 이슈,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여가부·방통위 세종 이전 추진... 우선검토 대상 명단 대통령실이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부처·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여가부와 방통위가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는 여가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총 5곳,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방통위와 국가인권위, 금융위 등이 있다.
이재명, 전주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예산정책협의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전주 전북도청에서 진행되며 이재명 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밤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더나은민주당 만들기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 및 당원과의 만남을 가진 바있다.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 직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재수의원, 극장가 고질병 스크린 독과점 재발…5년 새 4배 가량 급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 점유율 과반 이상 영화 작품이 2018년 3편에서 2019년 5편, 2020년 8편으로 점차 늘었다가 2021년 5편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11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는 독과점 문제의 불씨를 당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개봉했던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독과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2020년과 비교했을 때도 1.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코로나19 이후 전체 개봉작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스크린 독과점 작품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김예지 의원,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전략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는 16일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소외를 조명하고,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주최로 19일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EBS가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 지역농협 학교급식 납품자격 보완 농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합등의 경영 악화를 막아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흥 의원, 비영리단체 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5호, 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이 지난 5월 11일 대표발의한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해 특양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물류창고의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뿐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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