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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조은희 의원, 임차인 권리를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강득구 의원,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5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5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펼쳤으며 교원의 생활
정성호 의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감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참석... 민간위원 위촉 추진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번에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 칼둔 UAE 대통령 특사 접견... "양국관계 발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칼둔 청장에게 그간 양국이 가꿔온 각별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칼둔 특사는 지난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미국 안보실장 회의 결과 공개... “'한반도 평화·안정' 3국 공조 강화" 대통령실이 2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은 북핵 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의를 함께 했으며 그에
국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장남이 초등학교 졸업 전 유학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사흘째 일정 소화... 경제부처 부별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광주 방문... 5·18 묘역 참배 뒤 현장 최고위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후 광주를 첫 방문한 가운데 2일 지도부와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및 신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최고위 회의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호남맞춤형 지원대책과 호남 핵심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지원 약속 등을 하며 텃밭 민심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개최... '새 비대위' 전환 대응 당헌 개정 돌입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법원이 전 비대위 제동 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김장용 배추·무 모종심기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용 배추·무 모종심기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회장),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간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국회 생생텃밭은 국회박물관 앞 좌측 잔디밭에 조성된 약 120평 규모의 텃밭으로, 김 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 6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생생텃밭모임’이 가꾸고 있다. 이 모임은 2015년부터 매년 생생텃밭에서 가꾼 농작물로 김장김치를 담아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김 의장은 “올 여름 채소 값이 크게 올라 김장 물가까지 걱
김진표 의장,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국회 大장터' 개장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지역별 농협 농·축산물 행사장을 둘러보며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 우리밀 통밀·메밀국수, 육포, 보리라면, 여수 돌산 갓김치, 미니 단호박, 태추단감 등을 직접 구매하고 시식도 했다.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일까지 열리
양금희 의원,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3법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화학물질관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3건을 8월 31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작년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 활동에 이어 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투자촉진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 근로시간 조율, 지역 중심 인재양성 사업 추진, 에너지 녹색기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규정을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 및 건설 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윤준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31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특히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소관부처의 이원화
박주민 의원, 진료미종결 전역군인 약값지원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지난달 31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전역군인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진료 미종결 전역군인에 대해서도 약값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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