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방부, 대통령실 주변 '안면인식' CCTV 설치 추진 소식에 반박 "해당 기능 없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은 국방부가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일반 CCTV대신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 시행했다"면서도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용혜인 의원, 광주 국감장에서 남도학숙 2차가해 사건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7년 만에 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남도학숙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 새 비대위 '상견례'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총 개최... 검찰 압수수색 반발 ‘국감 보이콧’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잔여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측의 강력 반발로 일단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와 함께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방 순회 일정 취소... 서울서 ‘민주당 상황’ 대책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서 긴급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취소하고 국회에서 ‘국감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사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현장 비대위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남은 국감 일정 등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검찰 압수수색·대선자금 의혹 논란 강력 반발... “정치 아닌 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측근을 둘러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은 명백하다"며 일련의 과정이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으로 규정했다.
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민주당 압수수색'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강행을 놓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정운천 의원,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 농민·임업인 연료비 경감 조세 지원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고 국가균형발전과 교육개혁,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별세미나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홍준표, 상임고문직 역할 충실... 당정 재정비 지원 약속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와 당의 재정비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돕고 당이 재정비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임고문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 “유례없는 무도한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검사 1명 등 9명은 오후 3시 5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민주당사 도착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치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에 임명돼 당사 8층에 온 게 14일과 17일까지 총 3번으로, 한 시간씩 총 3시간만 머무르다 갔다"라며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3분기 '긴축' 운영... 업무추진비 19억4천만원 지출 대통령실이 올해 3분기 업무추진비로 총 19억4천1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3분기 지출 비용은 연간 예산으로 잡힌 61억5천84만 원의 31.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9년 3분기에 19억6천만 원을, 2020년 3분기에 20억3천만 원을 각각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올해 같은 기간보다 2천만 원, 9천만 원씩 많은 금액이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긴축 기조에 발맞춰 용산 대통령실도 지출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실 비판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윤 대통령, ANOC 서울 총회 기조연설... 스포츠 통한 국제사회 기여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ANOC의 노력에 힘을
학대피해아동 사례 건수, 10년간 무려 5.87배(31,202명) 증가 국가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7~2021)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1만96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고, 그 원인으로는 학대(7,768명), 부모의 이혼(3,115명), 미혼 부모 및 혼외자(2,763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
윤 대통령,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첫 오찬 간담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5월 취임 이후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오찬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686 687 688 689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