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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진보당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를 해양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김기현, 당 의원들과 내달 방미 일정... ‘한미 의회외교 복원’ 목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달 10∼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10여명의 방미단과 함께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순회하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의회회교를 복원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협의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프랑스 방문 유럽 첨단기업 9억4천만달러 투자 약정 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4천만 달러(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순방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결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밤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지난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투자 신고금액이 80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9억4천 달러는 12%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
김의장, 피지·뉴질랜드 순방...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활동 등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피지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7박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식 방문 기간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22일부터는 사흘간 피지에 머무르며 카토니 베레 대통령 등을 만나 피지의 심해광물과 수산자원 등을 이용한 해양수산 분야 협력에 나선다. 25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뉴질랜드 방문 기간에는 에이드리언 루라훼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역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한다.
이재명, 강릉 방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대응 수산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강릉 주문진 시장을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산업·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한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23일에는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이태원 특별법 상정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특별법에 반대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항의차 일본 방문 정의당이 22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로 향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방일 첫날 일본 최대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100 의원 모임'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결성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프랑스 일정 종료 베트남 이동...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동행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등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오를리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며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는 물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 개별 면담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
국회도서관, '운정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 개막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기록물을 통해 그의 정치 인생과 함께 반세기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운정(雲庭)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과 유족대표 김예리 여사(김종필 전 국무총리 장녀), 이태섭 김종필기념사업재단 이사장,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국회 내외부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김종필 전 국무총리(제11·31대)는 우리나라 최다선인 9선(제6·
민주당, 이태원특별법 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후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양국 첨단 산업 상호 투자 확대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불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낮 엘리제궁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차 전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 우주 협력 ▲ 프랑스 에어버스 및 한국 기업간 방위산업 협력 ▲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협력 ▲ 청년스타트업 교류·협력 등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추경 편성 추진 재차 촉구... 박광온 "에너지 비용이 양극화 부담 완화 위한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처리 여야기 2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국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인 전봉민 의원 등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한다. 당은 서울로 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방문... 세계 청년들과 혁신 주제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일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방문해 혁신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와의 대화'라는 제목 아래 윤 대통령과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중의 기립 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했으며 "오늘 여기서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연대 정신으로 인류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간담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유와 연대에 기
정의당 배진교, 비교섭단체 연설... 노동정책 비판·선거제 개혁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정의당 재창당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 "Busan is ready"... 파리서 부산 엑스포 유치 PT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구애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PT에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문화 엑스포를 구현해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게 하겠다"고 밝히며 "Busan is ready. We are united"("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며 영어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번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개최지 낙점'의 분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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