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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한반도 인공위성 작년 8187기 지나갔다”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나라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을 추가했다.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강기윤 의원,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여·투약 의사 8명 면허 재교부 받아 최근 5년간 마약 투여 및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 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의사 29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8명이 승인받았다.승인율은 27.5％로 처분일 기준 연도별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2019년은 1건이 각 신청해서 모두 승인이 났다. 이에 반해 2020년 2건은 모두 승인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 났다. 지난해에는 6건 신청에
민주당, "영수회담 주인공은 국민"…영수회담 수용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 영수회담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뜬금포', '딴청 피우기', '방탄'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그러면서
국민의힘,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수사·처벌 요구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과 북한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
이재명 영장기각 후폭풍속 여야 대치 가속화…이균용 임명안이 고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며 총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 실제로 여야는 이 대표가 연휴 기간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도 연휴 마지막날까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 대표가 영장 기각을 무죄로 포장하려고 얄팍한 전략을 쓴다"며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두렵냐"며 회담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연휴 이
허종식,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내놨다…경인선 지하화 물꼬 틀까”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 법안이 발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 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부상했다. 철도 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김정호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과 에너지 안보 강화·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9월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EU·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선
티빙·웨이브도 낸 법인세...쿠팡플레이는 법인세 안 낸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3선)이 쿠팡의 OTT서비스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를 드러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플랫폼 서비스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s)가 562만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위인 넷플릭스 1223만명에 이어 2위다.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 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 439만명 등 타 OTT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추월했다. 지난해 8월 쿠팡플레이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증가한 셈이다. 같은
국립대병원 간호사 59% 2년 이내 퇴사..."충남대병원 세종 75.6%·부산대병원 74.2%"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본원, 분원 포함) 에서 퇴사한 간호사는 총 4638명이다 . 이 중 1년 이내 퇴사한 인원이 1971명으로 42.5%에 달한다. 2년 이내 퇴사한 인원으로 확대하면 2736 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59.0%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년 이내 퇴사자가 57.7%, 2022년 60.5%, 2023년 7월 말까지 58.3%를 기록했다.국립대병원별로는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2023년 7월 말까지 2년 이내 퇴사자 비율 75.6%로 가
"KAIST 등 4대 과기원·출연연, 국가 R&D 과제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5% 미만"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들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험데이터의 관리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R&D 연구데이터저장소인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구축한 기관은 출연연 25곳 중 17곳, 4대 과학기술원 중 KAIST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 기관이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에 연계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DataON이 운영된 지 4년 가까이 됐으나 이 플랫폼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한 출연연은 한국천문연구
이공계 지원 장학금 2.4억 먹튀…장기미납자 3.3년 봐준 과기부 이공계 대신 다른 진로를 택한 이공계 장학생 가운데 최장 1200일이 넘도록 연구 장려금을 반납치 않는 장기 미납 사례 등이 밝혀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구체적인 환수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연구장려금 지급 및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혜자는 10만 5669명이고 지급액은 평균 5598억원에 이른다. 연구 장려금 제도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을 선발한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이다. 정부는 장학금 혜택만
원전·석탄발전 부근 주민 이주 지원…양이원영 법안 내놨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이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 먼지·분진·소음 등에 고통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행법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 근거가 없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
요양보호사 60대 이상 약64%…고령화 심각하다 지난 5년 동안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적별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숫자는 2018년 1911명에서 2022년 4795명으로 2.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911명, 2019년 1821명, 2020년 2138명, 2021 년 982명, 2022년 4795명으로 코로나가 줄어든 지난해에 크게 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총 4795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3852명으로 80.4%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인 484명 10.1%, 미국인 284명 5.8%, 캐나다인 5
서삼석 의원, “임업 직불제 제외된 사유림 지원 방안 필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공동 주최로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재산권 등 행위 제한을 받는 산주를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만186ha으로 그 중 사유림은 9만1856ha에 이른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사유림 산주들은 임업 활동 제한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는 정당하게 보상치
5 년간 서울 예금은행 가계대출 54.7 조원 , 주담대 47.2 조원 늘어 최근 5 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서울특별시의 가계대출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 최근 1 년간 주택담보대출은 경기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구 갑 ) 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2023 년 6 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94 조 5 천억원이고 ,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7 조 8 천억원으로 5 년 전인 2018 년 6 월 대비 각각 31.2%(212 조 794 억원 ), 36.4%(172 조 964 억원 )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가계대출 잔액은 292 조 580 억원으로 5 년간 54 조 7 천억원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임상시험 간소화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5일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 시험을 실시할 경우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받은 이후엔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하에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뤄지는 생체신호 등을 수집한 경우나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미친 영향이 적은 경우에도 임상시험 관련 규정이
맹성규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피해자 결정 요건·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금융 포함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이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위는 국토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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