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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로 국가 신성장 동력 만들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육성 방안 일환으로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K‐방위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현대로템·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번 1차 토론회는 ‘방산 수출 산업화 정책 도입의
윤 대통령, "평화 해치는 北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최근 외신 보도와 관련된 반응으로 풀이된다.
[동정]김기현 당 대표, 7일 부산 방문 김기현 당 대표가 9월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현안을 살피기 위해 부산에 방문한다. 부산방문 일정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봉민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오전 10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하늘정원(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현황 브리핑 및 개최 예정지 점검), △오전 10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D(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낮 12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3 소소횟집(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시민단체 오찬 간담회), △오후 1시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3층 회의실(부산 금융경쟁력 제고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정부, 윤미향 의원의 '위법 없다' 입장 "일방적 주장"... 사실관계 확인 진행 정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주장을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인)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징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힘, 민생 정책과제 점검... '청소년 마약예방·쪽방촌 지원확대' 등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위원장 조수진 의원)는 6일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그간 논의해온 정책 제안 추진 경과를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119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확대, 택배노조 파업 시 대체 배송 확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쪽방촌 동행식당·목욕탕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한도 상향 등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 현안도 다룰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외교·통일·안보 분야... 오염수 방류 등 현안 공방 국회는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차일정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두고 현안 공방이 계속된다.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한·아세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잇달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연달아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현황을 점검을 비롯해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다.
김태호 외통위원장, 케냐 카쿠마 난민 캠프 방문 우리나라 정부의 식량 원조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기후 정상 회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케냐를 방문 중인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 캠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 캠프는 우리 정부의 식량 원조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배분을 받는 곳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20만 여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도적 지원 확대와 쌀 수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아프리카‧중동 4~6개국에 연간 5만 톤의 쌀을 지원해 왔다. 다가올 2024년부터는 수원국(受援國)을 10개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로 이번 안건조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이 맡았다.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토론회 성황리 마쳤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 아동 가족의 희망인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키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건립 중인 9개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과 센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개원한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원
관세 체납 1조7억원…신상 공개에도 징수율은 기껏 0.02% 고액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다. 하지만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은 체납액 1조7억원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겨우 0.02%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고액·상
임업인 소득 비과세 확대로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선 조림(造林) 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란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당시 832만원 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 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 예정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 대정부 질문 1일차 정치분야... 오염수 대응·홍범도 흉상 논란 공방 예고 국회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의 외부 이전 문제를 놓고도 치열하게 맞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아세안·G20 참석차 5박7일 순방길... 인니·인도 '거점 공략'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5일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으로 순방 기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 등 다자외교 일정에 연달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5∼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먼저 공식 방문한 뒤 8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 10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새벽 귀국한다.
광주송정역 2배 커진다…연말 착공해 2026년 준공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지난 3일 “광주송정역이 약 2배 커진 증축 실시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착공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은 철도 노선 지속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부족한 여객 시설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여기엔 국비 447억원이 투입되며 다가올 2026년 준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 증축 계획에 따라 연면적은 5754㎡에서 1만945㎡로 5191㎡
10대 건설사, 우기대비 안전점검 4년간 미흡 68건 적발됐다 국내 1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우기 대비 안전 점검에서 4년간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안전 점검 결과 총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다. 연도별론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건설사별론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12건, 포스코이앤씨 10건, GS건설·DL이앤씨 각 6건, 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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