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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체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일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분쟁을 방지하고자 관리비 정보의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때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전문 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더해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6일 오전 10시 강변서재에서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개월간 총 7회에 걸쳐 개최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결산하고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다.국회에 따르면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 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기획해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위기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의 역할을 했다.이광재 국회사무총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0월 6일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은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난이도가 높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국토부는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신설을 추진해 왔다.그 동안 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국정
정필모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 데이터 관리는 나 몰라라 했다”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들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험 데이터 관리엔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R&D 연구 데이터 저장소인 repository를 구축한 기관은 4대 과학기술원 중 KAIST가 유일했다. 출연연의 경우 25곳 가운데 17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수 기관이 repository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Data ON)에 연계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Data ON을 운영한지 4년 가까이 됐지만 이 플랫폼에 연구 데이터를 연계한 출연연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제정 논의 결론 도출 실패... '우주항공청 직접 R&D'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우주항공청이 R&D(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김여사, 청주동물원 방문... "동물존중 인식 중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충청북도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청주동물원 활동 현황을 청취했으며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저출산 한계 공감... 인구청 등 필요 의견 여야가 5일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한계가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ㅅ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저출산위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저출산위를 대체할 인구 관련 처(處) 또는 청(廳)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유인촌, 인사청문회서 MB정부 블랙리스트 이슈 해명...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 이명박(MB) 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의 등 추가 대통령실이 5일 공직 후보자 검증의 기초 자료인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사건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문회 여야 충돌로 막판 파행... 자료제출 공방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충돌로 막판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계속된 청문회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갈등속에 청문회는 정회가 선포된 상태다.
윤 대통령, 한글날 앞두고 한글박물관 방문... "한글 창제정신 자유·평등·번영과도 일맥상통"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을 맞아 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문은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당초 공식 일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평등·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을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
국회, 오늘 이균용 임명안 표결... 과반 찬성시 가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요인이다.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
윤영덕 의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7억 지급했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219년 614만명, 2020년 914만명, 2021년 1374만명, 20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 이상 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간·조직적
장철민 의원, “LH공사 PF사업으로 970억 손실 봤다” LH공사가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통해 약 970억원을 손실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사
김영진 의원, “수자원공사, 해외 지분 투자 3277억원 손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 종속기업 8개·관계기업 3개에 총 57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JSC Nenskra Hydro)에 2268억원, 필리핀 앙갓(Angat Hydropower Co.)에 1008억원을 투자했는데 2022년말 기준 2곳 모두 투자금 전부 손실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만 총 3277억원으로 밝혀졌다.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
국민의 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국회 일천만 명 서명 대 통합 발대식 개최 축사 영상 축사(영상축사와서면 축사 포함)는 이상헌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조경태 의원(국힘), 대한 노인회 김호일 회장, 전국시도민 향우회 임향순 총재가, 대회사는 대회장인 김광을 세계한인재단 정치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는 (재)좋은 친구 강무영 이사장이, 격려사는 구국통일 국민운동본부 이한열 회장,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고종욱 총재,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제세 의원, 직능단체연합회 문상주 이사장이 맡았다 김광을 총재는 대회사에서 " 한민족은 대한민국 국조 단군의 자손으로서 대통합과 국가의 영속적인 존립을 위하여 순수 시민이 결집된 민간단체 일천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궐기하여 오늘 한민족 대통합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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