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나라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을 추가했다.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 5국 뿐이다. 다가올 2025년 이후에나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찬대 의원(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 9월 기준 8187기로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최근 발사량이 급증한 저궤도 위성은 2019년 368기, 2020년 1568기, 2021년 3254기, 2022년 5474기, 2023년 9월 기준 7334기다. 전체 위성 8187기 중에서 저궤도 위성은 7334기로 8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지 위성의 위치와 전파를 감시한 기지국 중 실제로 저궤도 위성이 활용한 Ku 대역 주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감시 5국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3국은 L∼Ka밴드·감시4국은 1GHz 이하·감시 6국은 L∼X밴드로 사실상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감시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저궤도 위성 감시가 가능한 감시5국조차 저궤도 위성의 빔포밍 기술 등을 활용하는 위성 감시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시대 대비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전국 감시가 가능토록 구축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위성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세대 통신 기술이 주목 받으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위성 망 확보와 우주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전파감시체계와 우리 위성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위성 사업은 외교·경제·국방 분야 등과 깊이 연계돼 범부처 사업으로 복합화 될 것이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위성 간 충돌·전파간섭과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업무 검토·대응이 가능토록 조직과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