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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후폭풍속 여야 대치 가속화…이균용 임명안이 고비

2023-10-03 15:56:12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총 모습. 의총을 민주당은 박수로 시작하고, 국민의힘은 기각 규탄 구호로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총 모습. 의총을 민주당은 박수로 시작하고, 국민의힘은 기각 규탄 구호로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로이슈 김영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며 총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
실제로 여야는 이 대표가 연휴 기간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도 연휴 마지막날까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 대표가 영장 기각을 무죄로 포장하려고 얄팍한 전략을 쓴다"며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두렵냐"며 회담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연휴 이후 대치 정국의 첫 고비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임명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에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판사로서 보여준 역량이 대법원장을 역임하기에 모자람이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두 달 이상 장기간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부 전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민주당이 여권을 향해 취한 공세적 태도는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단일대오가 흐트러져 큰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무더기 부결'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하는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연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이들 사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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