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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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LH공사 PF사업으로 970억 손실 봤다”
LH공사가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통해 약 970억원을 손실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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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수자원공사, 해외 지분 투자 3277억원 손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 종속기업 8개·관계기업 3개에 총 57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JSC Nenskra Hydro)에 2268억원, 필리핀 앙갓(Angat Hydropower Co.)에 1008억원을 투자했는데 2022년말 기준 2곳 모두 투자금 전부 손실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만 총 3277억원으로 밝혀졌다.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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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국회 일천만 명 서명 대 통합 발대식 개최
축사 영상 축사(영상축사와서면 축사 포함)는 이상헌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조경태 의원(국힘), 대한 노인회 김호일 회장, 전국시도민 향우회 임향순 총재가, 대회사는 대회장인 김광을 세계한인재단 정치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는 (재)좋은 친구 강무영 이사장이, 격려사는 구국통일 국민운동본부 이한열 회장,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고종욱 총재,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제세 의원, 직능단체연합회 문상주 이사장이 맡았다 김광을 총재는 대회사에서 " 한민족은 대한민국 국조 단군의 자손으로서 대통합과 국가의 영속적인 존립을 위하여 순수 시민이 결집된 민간단체 일천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궐기하여 오늘 한민족 대통합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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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민의힘-시대전환, 이르면 11월말 합당"
국민의힘과 합당을 진행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양당의 합당절차를 11월말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5일 MBC 라디오에서 합당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헌과 정당법상 절차가 복잡해 빠르면 11월 말 정도 (합당 절차가 완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합당 조건에 대해선 "전혀 그런 거 없다. '몇 자리를 약속받았다, 제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뉴스가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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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임명동의 부결 전망... 홍익표 "부적격 추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결을 전망하며 이를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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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광재 전 MBN 앵커 대변인 임명
국민의힘은 5일 정광재 전 MBN 앵커를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언론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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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동포청 출범후 첫 한인의날 기념식 참석... "750만 동포가 뛸 운동장 세계 곳곳에 넓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며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세계 곳곳에 넓혀 나가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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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상견례... 인사청문 일정 등 조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상견례를 가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원내대표님과 통 크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런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작은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국회 운영은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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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오늘 우주항공청법 통과 여부 결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회의를 연기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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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인촌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김행 청문회는 막판조율
국회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15년 전 이미 문체부 장관을 한 차례 지낸 인사라는 점,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실시하는 김 후보자 청문회도 이날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일정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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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가계부채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오는 5일 밤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증가 추세인 가계부채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 8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를 겪으며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고 대출로 집을 사는 ‘영끌족’ 증가 등이 가계부채 증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과잉 대출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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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독 근로자 오찬... "땀과 헌신 예우하고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가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열린 행사로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 기쁘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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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묻지마범죄' 이슈 대응 토론회 개최... "보호·치료적 접근도 필요"
최근 잇따라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짓눌렀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선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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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줄줄 센다…부당청구 1979억·허위청구 92% 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필수인력을 실제로 배치하지도 않고 요양 급여를 부당·허위로 청구한 사례는 건보공단이 현장 조사한 요양기관 중 92%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2.48%인 5045개의 요양기관이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발각됐다.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직원배치기준을 근거로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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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 참석... "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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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선 D-7... 내년 총선 앞두고 진영 대결 구도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진영이 막판 선거전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볼 바로미터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은 현 상황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맞대결하는 첫 선거인 만큼 승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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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아시안게임 ‘다음 포털 응원 논란’ 우려 표명...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 부활 걱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 포털 응원 비율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다음의 중국팀 응원클릭 비율이 91%, 한국팀 비율이 9%로 나타난 것에 대해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이뿐만이 아니다. 하루 전인 북한과의 여자축구 8강전에서 포털 다음은 북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75%에 달한 반면, 한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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