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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최재호 인천회장 “국정농단 사태…변호사가 침묵해서 되는가”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석해 “이런 난국에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가 침묵해서는 되겠는가”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시국선언의 규탄발언에 나선 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이다”라면서 “(그런데)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봉건시대나 왕조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통탄했다. 최재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참모진과 사적 인연으로 맺어진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뜯어 모으는 등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국가를 파괴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국민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독재를 타도하고 쟁취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0~50년 뒤로 후퇴해서 다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최재호 회장은 “이번 사건뿐이 아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 등을 보면 이 정부는 법치,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일당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오죽하
조국 교수 “주권자는 박근혜에 ‘대통령 아니다’ 통지…명예혁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대해 “헌정회복을 위한 명예혁명 본격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을 넘었고, 경찰은 26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국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11월 12일부로 확실히 박근혜는 ‘lame duck’이 아니라 ‘dead duck’이 됐다”며 “주권자는 박근혜에게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를 통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 구속만료일이 11월 20일이다”라며 “이후 ‘게이트’의 공범들은 차례로 기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박근혜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그의 공범자들이 기소되는 날, 그는 세 번째 대국민사과를 함과 동시에 국회선출 총리에로의 권한이양을 선언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것 외에는 백약무효!”라면서 “새누리 탈당? 관심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내가 ‘국회선출 총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며 “조기대선 이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총리는 분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합의절차에 추가해 본회의에서 선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 “범죄자 박근혜 청와대 끌어내자”…촛불집회 김종보 변호사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를 거론하면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가 앉아 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해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종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검찰수사와 박근혜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꺼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다”며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 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가 직권을 남용해 가해를 했다면 피해자가 발생한다. 여기서 바로 전경련과 재벌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사는)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기 치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최순실은 각 재단과 한통속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성립되기 어려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현재 수사하는 것은 몸통을 가리고 국헌을 문란 시킨, 그리고 이 정경유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며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프레임 설정 누가 했을까요”라면서 “그렇다. 바로 저 청와대에 앉아 있는 박근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본인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뇌물죄의 종범, 나아가 강요죄, 일반상인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종범이다”라고 목청을 높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종보
변호사들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장성근 “국법질서 출발점”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장성근 회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바로서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성근 회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광화문 현장에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법조인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며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전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는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번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전국의 변호사 3288명(11일 오전 10시 현재)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시국선언장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장성근 회장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법조인이 되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다”라며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 정치적 IMF를 극복하고, 국법 질서를 바로 세웁시다”라고 외쳐 변호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성근 회
박원순 “헌법 유린 박근혜 물러나라…주권자 국민의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 트럭에 올라 “11월 12일은 새로운 국민혁명의 날입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여러분, 이 헌법 제1조를 짓밟은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일어섰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이 결정한 정책에 복종하고 싶습니까?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이 낡은 권력의 연장에 동의합니까? 총리 한사람 바꾸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라고 국민에게 물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혼란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것은 헌법을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며 “우리의 함성과 행진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고, 상식과 기본이 서 있는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원칙이 서 있는 나라, 청와대, 재벌, 검찰, 정치인 등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아
박지원 “대통령 최순실, 국무총리 박근혜…국민 배신 퇴진하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며 “오늘 촛불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당원보고대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 3년 9개월은 대통령 최순실, 국무총리 박근혜 시대였다”며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은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친다. STOP 박근혜!, 박근혜 OUT!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날 당원보고대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지금도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국민 분노를 대변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의 불안도 제거하고, 현재의 비상시국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의회주의자 저 박지원을,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박 대통령께서 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 90초짜리 녹화 사과, 9분짜리 담화문만 발표했다. 비선 실세가 나라를 망치고 무능한 대통령은 국민을 절망시켰는데도 대통령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에 복귀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김병준 총리를 지명해 놓고 불쑥 국회에 와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한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경제, 안보 불안을 자극하며 외교를 챙겨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총리 조각권, 대통령 2선 퇴진은 위헌이라고 헌법을 들먹인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잘못이고, 나는
법원, 청와대 인근 촛불행진 허용…“대통령에 국민 목소리 전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및 행진에 대한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 허용됐다. 법원은 “이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을 인정했다. 특히 “이 집회 및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집시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했다. 이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및 행진에는 오후 6시 40분 현재 주최측 추산 85만명이 운집하며 모든 차로는 시민들의 촛불로 가득 채웠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신청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16아12309)에 대해 “경찰의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은 법원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며 “즉,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헌정파괴 종식”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가 11일 손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들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외쳤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특히 “형식적으로 현재 대통령은 궐위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궐위가 돼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해 헌정중단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송두환 전 재판관은 일축했다. 그는 “헌법파괴, 헌정파괴 행위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어떻게 최단시간 내에 재건하고 복구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서다. 이와 함께 송두환 전 재판관은 “현재의 (국정) 혼란 상태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4개월 동안 방치하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헌정파괴 행위를 완성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면서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전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퇴진…탄핵과 형사처벌해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드시 탄핵과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국민의당 당원 운동’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멋대로 휘둘렀다”며 “허접하고 막돼먹은 인간들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다시피 해서, 이 나라를 들어먹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단호하게 추궁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그의 죄상과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드시 탄핵과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배반하는 권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의 요청이요, 역사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범죄는 박근혜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도 함께 국민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어떤 집단입니까? 박근혜 정부를 만든 원죄에 그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 동안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집단의 악행을 감싸고 은폐했다. 그들과 함께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자들도 많다”며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권의 일원이고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새누리당은 스스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천 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단죄합시다. 독점과 독식의 시대를 끝냅시다.”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들 이제 법정서 거리로 나와 박근혜 퇴진 외쳐야”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는 11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박근혜 대통령 일당의 국정농단에 놀아났다”며 “변호사는 이제 법정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동자들의 거리집회에서 늘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6년이나 맡아 최장기 역임했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돼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회정의와
정부 “광화문광장 집회 혹시 불법 집단행동 폭력사태 우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2일 예정된 광화문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시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2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돼 건전한 의견개진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내일 집회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시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대선결과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경제도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5일 집회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 11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의견개진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내일 집회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협회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실 아냐”…한법협 해명 요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대한변협은 청와대발 변협선거 개입 게이트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선거에 애국단체 관여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일부 언론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에 사법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법원 안으로 협상헤 법원을 길들이고, 이에 덧붙여 대한변협 선거에도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015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대한변협 선거에 외부 개입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만명의 변호사가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로 특정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에는 애국단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변협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변협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모든 활동에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변협 선거에 애국단체 등이 관여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검사평가제 시행,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등을 주장하며 법원, 검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선거가 마치 청와대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다면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소속 회원인 2만명의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박지원 진노 “헌정질서 파괴 김기춘은 검찰수사 받고 처벌돼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진노하며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기춘을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박근혜, 최순실 두목, 김기춘 부두목이 헌정문란, 부정축재의 공범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역사의 단죄를 받으라”라고 규탄했다. 12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기춘 비서실장 주도로 ‘정윤회 문건’ 수사 무마 지시한 정황을 TV조선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내용을 보도했다”며 “김기춘은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기춘을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기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다. 다큐멘타리 ‘자백’(감독 최승호)에 의하면 중정(중앙정보부) 국장으로 재임하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 사형, 수십년 감옥에 넣었지만 근자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됐다”며 “최승호 PD가 줄기차게 (묻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시종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확인됐다는 1, 사법부 길들이기 2, 변협회장 선출 개입 3, 박지원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조작 표적으로 1심 무죄 판결에 ‘박지원 항소심 공소 유지 대책 수립’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파기 환송됐습니다만 김기춘이 구체적 재판에 개입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4,또한 김기춘은 박지원의 비선인사라인 만만회 발언을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케 하고,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기소, 현재도 저의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이러한 사실도 기자 질문에 (김지춘 전 비서실장은) ‘저는 모릅니다’ 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기춘은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도 <부두목 김기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논평에서 “김기춘씨가 홍성
염형국 변호사 “박근혜 퇴진에 보수적인 변호사들도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11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행렬에 동참했다. 프로보노지원센터장과 공익인권법재단이 말해 주듯이 염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이동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거리행진의 사회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법치주의 지켜내자”라고 선창했고, 행진에 참여한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외쳤다. 주최측에서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염형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전국 변호사 3361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며 “변호사회관 앞에도 15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였다”고 전했다. 염 변호사는 “국정이 특정 개인에 의해 농락당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형해화 돼 가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들도 나선 것”이라고 이번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의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시국선언문에서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민변 정연순 회장 “박근혜 퇴진, 서초동 쩌렁쩌렁 울렸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조의 메카인 서초동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변호사들의 함성은 서초동 일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번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 변호사들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래행진을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의 집회 대열에 ‘박근혜 퇴진’ 빨간색 카드를 들고 제일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에서 기자와 인사를 나눈 정연순 회장은 요즘 유행하는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개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러게, 내일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할텐데요”라고 현 시국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정연순 회장은 집회에 참가한 후 페이스북에 민변 차원의 시국선언이 아니라 오늘처럼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여 “변호사 시국선언과 검찰청 앞까지의 거리행진은, 아마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회장은 거리행진을 하면서 외친 구회를 열거하며 “박근혜는 퇴진하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부패권력 물러나라!는 구호가 서초동을 쩌렁쩌렁 울렸다”고 전했다. 민변은 1987년
노회찬, 검찰 못 믿어 별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발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개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및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검찰청법 제4조) 지키며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근에 횡령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며 “더 이상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고, 또 특별검사보는 2명, 수사관은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으며,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으로는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그리고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의 임명권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맡긴다면 특검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별도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변호사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은 11일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인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에는 102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법을 위반해 국정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린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돌이킬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촛불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통치행위를 계속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성역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파괴된 헌정질서를 헌법에 따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 충북지역 변호사 102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엄중히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충북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시국선언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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