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석해 “이런 난국에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가 침묵해서는 되겠는가”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시국선언의 규탄발언에 나선 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이다”라면서 “(그런데)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봉건시대나 왕조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통탄했다.

최재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참모진과 사적 인연으로 맺어진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뜯어 모으는 등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국가를 파괴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국민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독재를 타도하고 쟁취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0~50년 뒤로 후퇴해서 다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최재호 회장은 “이번 사건뿐이 아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 등을 보면 이 정부는 법치,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일당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 뽑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재호 회장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진들은 아직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참모진이나 그리고 국정을 농단한 일당들에 대한 인사수술만 되면 사태가 수습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이 사태는 이런 미봉책으로 절대 수습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난국에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가 침묵해서는 되겠는가”라며 “그래서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돼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는 우리 변호사들은, 이제 국가와 국민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소임에 따라, 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ㆍ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며 “이것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또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회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변호사들은 거리행진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거리행진의 사회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법치주의 지켜내자”라고 선창했고, 행진에 참여한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외쳤다.

주최측에서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등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