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는 11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박근혜 대통령 일당의 국정농단에 놀아났다”며 “변호사는 이제 법정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동자들의 거리집회에서 늘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6년이나 맡아 최장기 역임했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돼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는 우리 변호사들은, 이제 국가와 국민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소임에 따라, 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ㆍ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며 “이것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또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회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변호사들은 거리행진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거리행진의 사회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법치주의 지켜내자”라고 선창했고, 행진에 참여한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외쳤다. 주최측에서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동쪽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는 변호사들의 거리행진을 막고, 또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의 집회도 제지하며 해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자유발언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외쳤다.

권 변호사는 먼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변호사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집회를 제지하는 형사를 겨냥한 말이다.

권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은 지레 겁을 먹고, 자신들의 문(서울중앙지검 외부 출입문)을 닫아버렸다. 우리가 무슨 위법행위가 있습니까. 없지요?”라고 물었고, 변호사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은 그들을 구속하고 스스로에게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변호사들은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3년 8개월을 살아왔다”며 “이 나라의 인권과 이 나라의 헌정질서는 그들의 국정농단에 놀아났다”고 통탄했다.

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는 이제 법정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외쳤다.

이에 변호사들은 “옳소”하며 함성으로 화답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는 그동안 자제해 왔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이 법치와 헌정을 다시 되찾기를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이 나라의 국정은 바로 박근혜 일당들에 의해 국헌이 문란해지고 국정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물었고, 변호사들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래서 야당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국정 중단은 이 나라 박근혜 일당이 존재하는 한 끝낼 수 없다. 이 나라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박근혜 일당이 그 자리에서 지금 즉시 내려오는 것이다. 맞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변호사들은 “옳소.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에 경고한다. 검찰은 박근혜 일당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입 맞추기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또다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변호사들은 물론 이 나라 국민들이 저 검찰청을 물러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 “와...”하면서 함성을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제 이 나라 국민으로서, 법조인으로서, 땅에 떨어진 이 나라의 위신을 살리는 길은 변호사들이 거리에서 법정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하자, 변호사들은 “와...”라고 호응했다.

권 변호사는 “(내일) 광화문에서 청운동까지 힘차게 행진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국정농단의 몸통은 바로 박근혜 일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쳤고,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도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월 12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전국 변호사 비상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민변 회원 변호사들도 이날 2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