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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이재용,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 공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검이 6일 90일간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는데,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등 주요 사건수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했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민주당 “대법원장,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인사청문회서 검증”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가 헌재의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할 적임자인지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 출생이다.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천정배 “박영수 특검팀 존경…검찰, 박근혜 일당 죄값 물어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박영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오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박근혜 일당의 분탕질로 인해 정의와 국가기강은 무너졌고, 국민의 마음은 찢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일당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하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직권남용, 국정문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은 박근혜 일당의 나머지 죄상을 한 점 남김없이 밝히고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검팀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특검팀이 춘래불사춘이라고 했는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면서 “낡고 썩은 기득권을 뿌리 뽑아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은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이다.박충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춘래불사춘이다. 홀가분한데 마음은 무겁다”고 말했다.
박지원 “박영수 특검 경의…검찰,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기소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한된 시일에 성공적으로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방문차 버스로 이동하면서 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만약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 보다 완벽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특히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다 촘촘한 그물망 수사로 반드시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성공에 국민과 함께 거듭 박수를 보내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법을 적용해 국정농단 세력들을 엄벌에 처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수 특검 소회 “청와대 비협조로 특검수사 절반에 그쳤다” 특검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면서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번 특검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라면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신용현 “온라인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막는다”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 싹쓸이 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상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실행하는 동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티켓 예매시 공연일시, 좌석선택, 결제 등의 과정을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마침으로써 티켓 싹쓸이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는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암표매매 역시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작년 8월 그룹‘샤이니’콘서트 티켓예매시 수백장의 티켓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암표상이 인터넷 예매서비스업체로부터 형법상‘업무방해죄’와‘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은 ▲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예매서비스 사업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우회 프로그램)’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 누구든지 ‘우회 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인터넷 티켓 예매에 적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와 제공행위도 금지시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확산행위도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신 의원은 “철도, 공연, 스포츠경기 등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싹쓸이와 암표매매는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정
‘항만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납임대료 강제징수 가능해져 전국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대료 체납사태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연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거액의 임대료 체납에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에 '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과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흙수저후원회 방긋…3주만에 후원금 10억 돌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흙수저후원회’(후원회)는 3일 오전 후원금 1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흙수저후원회’는 “지난 2월 9일 후원회 출범 이후 약 3주(23일) 만에 이룬 성과로 무수저와 흙수저의 바닥민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후원회 측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부터 2박3일 광주ㆍ전남지역을 방문한 이후 이 지역의 후원회 참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살고 있는 어부부터 담양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여수에서 창업을 한 청년, 광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까지 50명의 무수저, 흙수저들이 공동후원회장으로 참여했다. 또한 평범한 삶이 힘들었다는 말기 암환자, 통장 잔고가 1만 3000원뿐이라 미안하다고 하는 후원인, 점심값 커피값 아껴 후원했다는 후원인, 마이너스 통장임에도 인생처음 정치인에게 후원을 한 후원인, 반찬값 아껴 후원한 부천의 50대 주부, 벌이가 없는 학생이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며 후원한 대학생 등 가슴 뜨거운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후원회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LA의 사업가,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 시카고 변호사, 워싱턴DC의 사업가, 뉴저지 프리랜서 등도 해외 후원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후원회 측은 “무수저와 흙수저의 지원에 힘입어 지지율 반등세가 탄력을 얻고 있다”라며 “다수 약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고 제대로 정권을 바꿔 흙수저들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흙수저후원회’는 사회복지사와 KTX해고 여승무원, 농민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이들로 공동후원회장단을 구성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만 1300번째 후원인과 기념오찬을 한 바 있다.
대법원 “지하철역 출입문 바깥쪽은 ‘지하철역 구내’ 아냐” ‘개찰구 밖의 지하철역 건물 안’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나, 경계 짓는 울타리나 담장ㆍ경계표시 등이 없는 ‘지하철역의 출입문 바깥쪽’ 부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작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의 부인 A씨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21일 06:44경부터 07:1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원인재역 구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박찬대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9cm×5cm) 약 131장을 나누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인쇄물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명함을 배부한 곳은 지하철 원인재역 서쪽 출입구로서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원인재역 서쪽 출입구는 원인재역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ㆍ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지하철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박찬대 의원의 처 A씨에
조응천 “우병우 통화 검찰국장, 총장, 중앙지검장”…수사 불신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민감한 시기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전화통화를 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작년 10월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와 통화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에 대해 물어오면 ‘묻지 말라’고 대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썩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조 의원은 “우병우와 1000번 이상 통화하고서도 거짓말하는 검찰국장, 피의자(우병우)에게 먼저 전화하는 예의, 매너, 센스를 겸비한 검찰총장(김수남), 그리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서도 피의자(우병우)와 통화하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 여기는 대범한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자들이 건재한 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하며 “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검찰을) 감시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각 특검법을 다시 만들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그 어느 누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본 의원도 피의자가 돼 봤다. 피의자 신분은 극히 불안하다. 검찰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문제 삼아 파고들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또 통화내역 메시지가 다 들통이 난다. 항상 불안 불안한 상황이다”라면서 “쉽게 얘기하면 횟집에서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처지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검사가 말 한 마디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걸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다. 그런데 (김현웅)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사후보고를 받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신용현 “황교안, 3·1절 한일합의 존중 망언 즉각 사과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 발언에 대해 "황 대행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직자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의원은 황 대행이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과 합의이행 실천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황 대행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만든 화해·치유 재단 역시 즉각 해산하고 합의금 10억 엔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실천하자고 운운하는 황 대행의 막말 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은 "피해자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은 당사자를 배제한 정부간 협의나 돈 10억 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정부만 모른다"고 지적하며 "황 대행은 우리 국민에게 합의 존중을 강요하기 전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대사를 귀국 시킨 일본 정부에 먼저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적 책임 구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데,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비춰야 거울로서 기능한다”면서, “이를 위해 언론은 권력 비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좋은 언론을 갖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우리 언론이 그런 역할에 충실한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0%가 ‘언론ㆍ방송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68.7%는 ‘언론ㆍ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3.6%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인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 85.4%는 ‘여야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처럼 정부ㆍ여당이 선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정세균 의장은 “언론과 방송이 권력과 유착한 사회는 희망과 발전이 없다”며, “언론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검찰개혁 공약…공수처, 검사장 직선제, 검ㆍ경 수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우병우, 수사대상 때 검찰국장과 1000여차례 통화> 기사를 링크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합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특히 <이재명 검찰개혁 공약>이라며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주제 소개 형태로 간략하게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제▲검ㆍ경(검찰ㆍ경찰) 수사권를 조정해 권력 상호 견제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
추미애 “특검법 연장 무산 정세균ㆍ권성동 유감…3월 통과 노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국회에서 특검법 연장 무산과 관련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목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월 국회가 끝났다”며 “특검 연장을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거부하신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야4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특검법의 필요성은 그동안 특검의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실해지고 있다”며 “재벌과 권력 실세들이 동원하는 거대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통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검찰이 국민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의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국회는 응당 이에 응해야 한다”며 “오늘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3.1절 탄핵반대 집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초반에 보였던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도 던져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설 곳 없는 민심의 바다에서 결국 소수의 극렬 우익세력을 대변하는 극우보수 정당으로 몰락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집권을 못 이룰 바에야 나라를 더 큰 혼란과 분열로 빠뜨려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그 무슨 외고집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청소년활동진흥법 통과…수련시설 위생점검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생점검 의무를 부려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환경의 쾌적성’과 ‘집단 급식소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시설 부문별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매년 수학여행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작년 11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수학여행에서 집단식중독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삼화 “성폭력신고 경찰 무조건 출동…현장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등의 초기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고 된 성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삼화 의원은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3년) 등을 역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조사 및 질문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 거부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때만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야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폭력방지법 수정안과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수정안에 따르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 도는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1개월 내에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특정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뒤 대상기관들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국내법에는 반영돼 있지만, 우리 국내법에 반영돼 있지 않은 사항을 국내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추가해, 우리나라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동중국해의 자원을 둘러싸고 한․중․일 등 주변국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륙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체계화 한 국내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다.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제7광구)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고, 해양법 협약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획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의지를 국제사회에 피력할 수 있게 됐다.이날 함께 통과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해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국내 법률에 수용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개정안 통과로 외국 선박이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할 권리가 생기고,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박 국가가 책임 지도록 하는 근거도 생기게 된 것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활동 당시 중국과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 영해 주권이 침범되고 있음을 보면서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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