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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작금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참여하는 발제 및 청문형식 토론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사회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100만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규정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헌문란행위 실체 규명 및 그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 ▲포괄적 뇌물죄 등을 포함한 형사법적 범죄행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정배 “추미애-대통령 회담, 민의 무시한 오만” 3가지 우려 경고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격 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른 야당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자고 제의해 내일 만난다고 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천 의원은 “첫째, 지난 총선에서 3당 교섭단체 체제를 만들어 준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며, 둘째, 양대 기득권정치세력의 야합에 의해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셋째, 야권공조에 균열을 냄으로써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정치적 부활 또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추 대표에게는 섣불리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 나서기보다는,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에서 재확인된 민의를 반영할 시국대책에 대해 국민의당 등 야당과 논의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수사…대법원장과 변협회장 해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4일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는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했다는 말이 된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ㆍ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측이 법원의 (상고법원)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 단체를 동원해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그리고 (양승태) 대법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추미애-대통령 회담 잘못…시민이 배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반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도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대표의 내일 청와대 영수회담,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양자 회담의 일방 추진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굳건히 해나가야 할 야당 공조를 깨는 것이고, 정치도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민들로부터도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강고한 박근혜 부패세력 앞에서 전열만 흐트러뜨리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이상민 의원은 “더구나 우리당도 민심에 충실히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민심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엄중한 책임추궁’을 명령하고 있다”며 “괜히 어줍잖게 민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동떨어지게 나설 경우 호된 회초리는 우리에게도 내리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추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지난 12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성난 100만 촛불집회가 있던 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이미 국정파탄이고 국가적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지금 국민은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로 박 대통령에게 당장 스스로 물러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르라! 국민의 명령을!”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전문…특검은 야당 추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 제1조(목적)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ㆍ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ㆍ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ㆍ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
박원순 “추미애,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과 협상?…한심, 답답” ‘박근혜 퇴진’ 촛불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백만 국민의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참 답답하다. 참 한심하다. 참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뜬금없다. 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미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따며 물었다. 그는 “지난 12일 국민의 명령은 명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이다”라면서 “(그런 박근혜 대통령과의) 협상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야권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야권이 하나로 뭉쳐 국민과 함께 하야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백만 국민의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우물쭈물, 갈지자 행보를 멈추고 국민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기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추미애, 박근혜 살려주기 영수회담 중단하라!”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살려주기 영수회담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
민변 정연순 회장 “대통령, 검찰 조사 앞두고 추미애 이게 뭔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긴급 제안으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이게 뭔가”라고 추미애 대표를 질타했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정 회장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 조사를 결행하겠다고 한 것이, 검찰이 무척이나 정의로 와서 (국민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나서 줘서 거저 된 것인 줄 아는가”라며 “이 좋은 가을날에 다른 일 제쳐 두고 촛불을 들고 자기 돈을 써가며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덕이다”라고 꼬집어줬다. 그러면서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이게 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秋, 단독 영수회담 전격 제안 파장..‘퇴진’ 전환 명분 쌓기?> 기사를 링크하며 “좋게 봐주면, 과도한 사명감. 냉정하게 보면, 자기정치”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분노와 결의가 분출하는 이 시점에 자신이 난국을 타개할 정치적 적임자라 여긴 것부터 오버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정치에 좋은 재목이라 여겼던 추미애가 결정적 시기마다 헛발질을 했던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맑지 못했고 사심이 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음”이라고 혹평했다. 햔편 정연순 회장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살려주기 영수회담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지난 주말 100만 촛불을 주최했던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줄 뿐인 뜬금없는 영수회담의 중단, 명확한 퇴진 당론 정리와 실제적 조치 착수를 요구하고,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샛길로 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대표단이 국회 민주당
참여연대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참여연대는 14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핵심 고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참고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다”라며 “특히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최순실 등 핵심 관계자들을 뒤늦게 소환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재벌 총수들의 편의까지 봐주며 조사했다”며 “검찰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임무는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별검사가 임명 될 때까지 수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비상시국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바다.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소집해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등 7개 수사원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구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 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 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7가지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해 상세하게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재단 설립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 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번에는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
김두식 교수 “야당, 박근혜 탄핵 절차 새 대통령 뽑는 게 안전”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저하는 야당에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탄핵 절차 밟고 새 대통령 뽑는 것이 가장 투명한 길”이라고 충고했다. 검사 출신으로 ‘헌법의 풍경’ 저자로 유명한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현안에 말을 아끼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조언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성난 100만 촛불민심처럼 위중한 사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로 이런 때 쓰라는 헌법상의 절차가 탄핵이다. ‘탄핵 아닌 다른 해법들’은 권력의 행사, 나눔과 관련한 모든 것이 분명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탄핵’이라는 분명한 절차를 두고, 왜 다른 해법을 주장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이겠죠.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시스템과 사람에 문제 많다”며 “그러나 그 시스템을 버리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두식 교수는 “탄핵을 주저하는 논거는 주로 정치적, 현실적 어려움에 기반한다”며 “그러나 시스템 안에서 그걸 돌파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투지를 보고 싶다”며 “힘들고 답답해 보여도, 이 상황에서는 탄핵 절차 밟고 새 대통령 뽑는 것이 가장 투명한 길이다”라고 야당에 조언했다. 또한 김두식 교수는 “‘대통령 아닌 사람(최순실씨든 정윤회씨든)’이 오랫동안 꼭두각시 대통령 뒤에 숨어 실질적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천정배 “국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탄핵소추 준비”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14일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날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정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시민혁명, 민중항쟁의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100만 국민의 ‘박근혜 퇴진’ 외침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4.19, 5.18, 6월항쟁에 이어 가히 ‘11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2일 ‘박근혜 퇴진’을 외친 성난 100만 촛불집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천 위원장은 “먼저,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당이 이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리 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탄핵 발의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시작함과 아울러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특위’의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박원순 “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하지마…국민 또 우롱”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행렬에 동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이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열심히 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특히 정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진노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100만 국민이 모인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이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무 것도 하지 마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열심히 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진노했다. 박 시장은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뜻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니,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무것도하지마라_하야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추미애ㆍ박근혜 촛불 민심 져버렸다…회담 취소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회담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덜컥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 같다. 두 분은 12일 촛불 민심을 져버렸다”고 질타했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른 아침에 제1당 대표로서 이 난국 해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며 “제1당 대표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제대로 민심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권당 대표를 보아하니 내분에 열중하며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라도 청와대와 정부에 민심을 전달해야 할 집권당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리에만 연연하며, 당ㆍ정ㆍ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태에서 민심을 전달할 막중한 역할이 오직 제1당 대표에게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격 회담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까지는 봇물처럼 터진 민심을 보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절제와 인내를 성숙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민주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설계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대표를 질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회담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먼저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야3당 대표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서 ‘양자회담으로 결판내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저로서는 어떠한 논평을 하기 이전에 과연 야권공조는 어떻게 하고,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촛불 민심은 확인한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모두 단결해서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박지원 비대위
조응천 “대통령…검찰 소환조사와 여당 탄핵주장 급물살 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끄는 민정비서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100만 촛불 이후 검찰의 조사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것 등과 관련해 향후 정국을 세밀하게 진단해 눈길을 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국과 수사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 조사는 절대 불가하다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대통령 탈당조차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여당 중 비박들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며 “왜들 이러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고 순Siri(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언급되면 탄핵발의의 필요적 조건은 충족된다”며 “이때 여당이 탄핵을 발의하고 보수지 및 종편 등의 지원에 힘입어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은 “하지만 이미 후임자까지 내정된 황교안 총리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정국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며 “그 사이에 새누리당은 헤쳐 모여식 재창당 과정을 통해 현 난국과 무관한 것처럼 짙은 화장으로 눈속임 후 새판에서 대선에 임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0.26 이후 최규하 권한대행과 신군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여권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빈사상태에 빠진 사자에게 덤벼드는 하이에나처럼 검찰은 대통령과 순Siri(최순실) 일당을 공격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정당성과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함과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어마어마하게 고급진 그리고 내밀한 정권과 여권 내부에 대한 정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여권과의 딜(거래)을 성사시켜서 우병우 사단 등 검찰 지상주의자들의 이익과 검찰 권한을 지켜 나가는데 탄핵정국이야
김한규 서울회장 “변호사들이 법 위반한 대통령 퇴진 요구 당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법을 배운 변호사들이 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긴급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에 긴급하게 참여하게 된 전국 변호사 3288명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제일 많은 서초동이다. 우리 변호사들은 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옳소” 등을 외치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한규 회장은 “여기에 우리 변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뒤에 존경하는 조영래 변호사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의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시국선언을 낭독하겠다”며 시국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출입문 앞에서 1990년 1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이 있다. 조영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1980년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대변해 인권변호사의 상징으로 변호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작년 12월 변호사회관 앞에서 고
촛불민심 사과 정진석 “대통령 행정부 마비…국회가 수습”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3일 전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성난 100만명의 촛불 민심을 확인한 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하며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정국을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 졌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을 방법은 진작에 없었나 안타까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받아 안아 해결해야할 책임은 이제 오롯이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 행정부 마비가 예상됩니다. 하나 남은 엔진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위기정국 수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라면 국회가 해산 되어야 할 엄중한 사태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위기 타개에 앞장서겠습니다”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권력 이양기를 관리할 것인지, 헌정중단-헌정파괴를 감수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최순실 권력농단의 전모를 파헤치고 교훈을 삼을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 더. 고장 난 비행기의 엔진을 그대로 둔 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도 논의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한다면 국익을 도모할 답에 도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변협회장 투표시간 연장시킨 이찬희 변호사 “촛불집회 참가 행복”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12일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100만명 중의 한 명인 것이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변호사들의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종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변협회장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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