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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준길 전 검사 “최순실,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가능” 청와대 문서를 태블릿 PC로 받아본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순실을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 것 같다”는 법리의견을 제시해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교사하거나 혹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에서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정준길 변호사는 2003년~200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합동수사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 현재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병우 황제대우 비판…김광삼 전 검사 “검찰 왜 관대한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8일 ‘황제소환ㆍ황제대우ㆍ황제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검찰이 왜 이렇게 관대한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던 중 팔짱을 끼고 웃는데, 앞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윗분을 대하듯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언론 사진보도에 대해 “깜짝 놀랐다”는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위 15시간 동안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지낸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광삼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다. 전주지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더쌤 대표를 맡고 있으며,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광삼 변호사는 YTN 10시 뉴스에 출연해서다. 먼저 앵커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검찰에 출석할 때도 상당히 뻣뻣한 모습이었고, 또 신문기자 카메라에 잡힌 모습 때문에 큰 논란이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후배 검사들과 웃으면서 얘기 나눴던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검찰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실 저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진을 보면 우병우 수석은 팔짱을 끼고 있고, 오히려 그 앞에 (공손하게 서 있는) 검사나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병우) 본인은 점퍼를 입고 굉장히 여유만만하고 또 목을 푸는 모습을 보면 사실 (검찰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15시간의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수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속칭 ‘농담 따먹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위 15시간 동안 농담을 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야당…헌법재판소장ㆍ대법원장 임명권 중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무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국 진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야당 몫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데,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어준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다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합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공’이 (국회로) 넘어 왔다. 각 정당은 국회 추천 총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야 한다”며 “일단 야3당이 긴급회동을 하여, 몇몇 카드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자리를 두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서 시간이 흐르면, 비난은 야당에게 몰리고 박 대통령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짚어 뒀다. 조국 교수는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추천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 국무위원 구성비는 원내의석 비율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제대로 된다면, 중요한 ‘정치적ㆍ헌법적 관행’이 만들어지는 것인 바, 개헌 없이도 개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누차 말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야당 몫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법률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된다. 이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헌법상 두 사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바(헌법 제104조 제1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환기시켜줬다. 조 교수는 “국회 추천 총리가 확정되더라도, 박 대통령 쉽게 자기의
표창원 “박승주 내정자,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계 의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굿판을 동반한 ‘구국천제 기도회’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표창원 의원은 8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국천제 기도회’라는 명칭은 과거에 최태민 씨가 즐겨 사용했던 명칭”이라며 “거기다 최태민 씨가 창제했던 영세교의 주 교리가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들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왔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올해 5월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진 때”라며 “김병준 총리 내정자와 박승주 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박승주 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준 내정자 스스로도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박승주 씨를 거론을 하는 것이며 전혀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도 없는, 즉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안전처를 거론하는 것인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표 의원은 “‘과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정말 본인이 천거한 것이라면 본인도 최태민 씨와 연관성이 있고 이런 무속신앙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건가?’하는 의문과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아마도 최순실 등과 연관된 박승주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을 쓰라고 하니까 꼭두각시처럼 참가한 것인가?’ 둘 중 하나의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막농성 박범계 “문고리 3인방 보다 우병우ㆍ정치검찰이 핵심”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핵심’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일부 정치검찰을 지목하며 질타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으로 가족과 관련된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황제소환’, ‘황제대우’, ‘황제수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법무부에 우병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주요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판사 출신으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에 주목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구속수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검찰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8일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영리한 머리와 힘센 팔다리가 있어야 한다. 문고리가 팔다리로 비유된다”며 그런데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은 오장육부의 일부 근육일 뿐이고, 영리한 머리와 팔다리는 우병우와 이에 부역한 일부 정치검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정치검찰을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3인방’은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말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서울대 85학번 543명 “박근혜 당장 퇴진…법의 심판” 시국선언 서울대학교 1985년 입학 동문 543명 일동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다. 전날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
박지원 “검찰총장이 ‘우병우’ 황제수사 지적 뒤늦게 호들갑”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검찰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지판했다.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은 알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끼고 웃으며 수사 받는 모습이 보도됨으로써, 어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을 지목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검찰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일부에서는 ‘최순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바로 서려면 최순실, 안종범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해야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리고 최순실과의 커넥션을 밝혀낼 때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검찰다운 검찰이 될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이러한 수사를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당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 사임 요구 시국선언…헌법 난도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11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대 규모의 회원이 가입된 변호사단체의 목소리여서 의미심장하다. 서울변회의 총회원은 1만 5924명(2016년 10월 14일 기준)이다. 이 중 1만 3120명이 개업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일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시국선언 연명 요청’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으나,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몇 명의 인물들이 헌법을 난도질했다”며 “대한민국을 사유화했다”고 통탄했다. 그는 “부끄럽게도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이번 사태에 일부 법조인이 관련돼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회장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법조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엄중히 바라보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11월 11일에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금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때이다”라고 봤다. 김한규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공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누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의 공범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은 누구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국가권력으로써 힘을 구가하고 있다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소문으로 언급되던 사실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언론과 검찰, 심지어 박근혜를 지지했던 일부 정치세력까지 거리를 두면서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도대체 최순실 게이트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공범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기본질서의 중추다.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란 무엇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를 따르지 않고 국민의 지배를 근간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의 근원은 국민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흔히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떤 기관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가, 그러한 권한의 행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서 정하게 된다. 이른바 법치주의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순실 게이트(이른바 최-박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미다. 생각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
전해철,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 역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4‧16연대와 박주민, 황주홍,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토론회 자리는 세월호 특조위의 성과들을 토대로 향후 과제를 모색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특조위 조사활동 결과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기 세월호특 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선체인양 현장방문을 계획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의 과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루어 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영대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국가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민적은 의지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인 권영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이룬 성과”들을 소개하며, “제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될 때는 조사를 위한 실제적인 권한이 주어질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강제종료 된 특조위를 대신해 (가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를 국민과 함께 설립해 진상규명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ㆍ개정 및 선체인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김
박영선 등 62명, 박근혜 헌정유린 진상규명 긴급현안질의 요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국회의원 62명이 요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변재일ㆍ민병두ㆍ김종민ㆍ김한정ㆍ박정 의원도 참석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사설 정부운영은 중대한 헌법유린행위”라며 “대한민국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근본적으로 침해했으며, 사설정부의 정경유착과 부패 그리고 국가기밀의 유출 및 인사전횡 등 충격적 사건에 대한 분노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관련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전모를 파악하고 시국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들은 어젯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보여준 오만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웃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에 불신을 나타냈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검에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5일, 민정수석에서 사퇴한지 7일 만인 6일 검찰에 출석해 ‘황제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수석은 기자의 질문에 고압적인 자세로 쏘아보고,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특히 조사를 받던 중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반면, 검사와 수사관이 저자세로 서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황제 대우’, ‘황제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정치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국회차원의 긴급현안질의가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안질의의 시기는 이번 주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제시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박지원 “황제수사…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사단’”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황제소환, 황제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 할 때, 저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 것이고, 대통령께도 역풍이 분다’고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팀장이 ‘우병우사단’이기에 황제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 했을까요?”라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황제수사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배정해서 최순실 커넥션을 밝히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를 받던 중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인 반면에 검사와 수사관이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세훈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탈당 필요” 새누리당의 대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거국중립내각이 성사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총리를 통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지명에 야당과의 사전 협의가 빠져 있어 걱정이 컸지만, 일단 제안된 만큼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러나 이제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집착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시급한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특히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그리고 중립내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총리를 통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재창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첫 단추가 현 (이정현) 지도부의 조속한 사퇴”라고 촉구했다. 어세훈 전 서울시장은 “야당 역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내각의 의미와 국민의 우려를 깊이 새겨서, 정파적인 이익에 의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사드배치는 바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격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20년 후배검사가 ‘어이 조응천씨’ 불러…끈 떨어지면 우병우씨 할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황제소환과 황제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질책한 것과 관련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소 황당(?)한 일화를 소개했다. 조응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우병우 ‘황제소환’ 질책과 함께 “禹의 직무유기 따져 수사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말문을 열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검찰총장께서 禹(우병우)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혜실게이트’(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우갑우(우병우 갑)가 관여한 게 없으니 쓸데없이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하지 말고, 최순실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점에 대하여만 집중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다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이 가이드라인은 진즉에 禹의 휴대폰 2개(청와대 업무폰, 개인폰)과 PC,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압색(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일맥상통한 적절한 지시”라고 판단해서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응천 의원은 2년 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의 황당한 일화를 소개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께서) 그리고 禹(우병우)의 황제소환에 대해 너무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면서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제가 중앙지검 수사를 받을 때에는 20년 정도 후배검사가 제게 ‘어이 조응천씨’라고 부를 정도로 기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조응천 의원은 “禹(우병우)가 확실히 끈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검사도 (황제수사가 아닌) ‘우병우씨’라고 할 겁니다”라면서 “(검찰총장은) 너무 걱정 마시고, 좀만 기다려 봐 주시죠”라는 말을 남겼다. 조응천 의원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검찰 황제조사 우병우 웃으며 팔짱…법조계 “상전대접 너무하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고, 특히 조사를 받는 중간에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며 웃고 있고, 검찰 직원들은 다소곳한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이 언론에 포착돼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어이없어 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던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고, 검찰 직원(검사 1명과 직원 1명)이 저자세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팔짱! 누가 검사이고, 누가 피의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구속하라는 밤샘 천막농성도 우병우의 퇴청을 막지는 못했다”며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농성은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진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밤 9시까지 일단 조사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를 간 사이에 우 전 수석이 다른 후배검사 및 직원과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했다고 한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전해졌다. ◆ 전해철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검찰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
전해철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검찰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라면서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근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은 밤 7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에 들어갔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5일,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지 7일 만에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한 후 귀가시킴으로서 우리당 의원들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팔짱낀 채 웃으며 수사 받고, 취재 중인 기자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위세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한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의 자금 횡령과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인물을 관리해야 할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서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소환한
조경태 “노인 상대 떳다방 사기 처벌 강화해야”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떳다방’에 유인한 후 허위·과장 광고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떳다방’ 등 불법적인 방문판매 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처벌 수준인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책, 모집책, 가이드, 강사, 판매원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는 등 환심을 산 후,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비교적 세상물정에 어두울 수 있어 ‘떳다방’ 등 조직적인 사기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노인상대 ‘떳다방’은 불법다단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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