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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안철수 “헌법 파괴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물러나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일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안 의원은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가겠다”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정의를 위한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성명 전문> 청와대가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을 조롱한 폭거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총리인준 논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공작이나 작전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국정붕괴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수습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깊이 절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천문학적인 국가횡령 음모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을 앞세워 국가의 예산, 인사, 안보, 정책을 사유화한 중대한 국가 범죄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강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파의 사욕을 위해 온갖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다시 한 번
박지원 “정신 못 차린 박근혜 대통령 오기 개각…청문회 보이콧”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등 일부 개각은 아직도 위기 현실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오기 개각”이라며 “국민의당은 야3당과 공조로 청문회 등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고 반발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의 구속, 특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검찰 출두에서 대통령의 지시임을 밝히겠다는 사실의 초점을 호도하려는 정치공학적 대응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당은 야3당과 공조로 청문회 등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 된 사과와 나도 수사 받겠다며 용서를 빌 것이며, (새누리당)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날 앞서 국민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임명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 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누구를 임명했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국민의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아직도 박 대통령께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뒤로한 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을 개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이 국면을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분노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청와대, 김병준 총리 내정…꼼수개각, 최순실표 개각” 더불어민주당은 2일 청와대의 내각 인사 발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전환과 국정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꼼수개각, 최순실표 개각”이라고 질타했다. 먼저 이날 청와대는 새 총리 후보자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이와 관련,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가 조금 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가안전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그 면면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전환과 국정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런 꼼수개각, 또 다른 최순실표 개각으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고, 야당의 협조로 무너진 국가 컨트롤타워를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아직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며 “이것이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내각 인사인지 의심이 간다.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천하태평인가 보다”라고 질타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분노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해왔던 내각인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최순실 2차 내각으로 또 다른 국민농단 개각을 했다”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거국내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포장지도 내용물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할 것은 나부터 조사하라는 성역없는 수사 공개 선언이다”라면서 “또 국정 수행이 어려우니 국정 공백이 없게 국민과 국회, 야당이 협의해서 새로운 국정 중심을 세워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비상수습책을 협의하는 것이
박원순 “박근혜 식물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촛불 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은 ‘식물대통령’에 맡겨둘 수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조직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청와대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하는 등 개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유린과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성명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동안 사회원로와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의 갈 길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아침 개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위기, 민생도탄, 남북관계위기 등을 ‘식물대통령’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 국민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박
야3당 공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음은 야 3당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 1. 야 3당은 최근 국정 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 3당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 3당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5. 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 합의사항> 6. 야 3당은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야 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야 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야 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와 함께 야 3당은 지난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ㆍ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거국내각 구성은 3당의 입장 차가 있어 각 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 “총리는 허수아비, (대통령에) 국민 분노만 불타”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새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총리는 허수아비 되고, 국민의 분노만 불 타 오를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이던 김병준 교수는 2004년 6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부총리,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 소식을 접한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한테 같이 거국내각 구성하자더니, 조삼모사군요”라고 진정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 없이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라고 반문하며 “김병준 총리 시키면 야당들이 입 다물 줄 알았다면 큰 오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총리는 허수아비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 불 타 오를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주범 대통령 수사하라”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빠진 수사는 미완의 수사일 뿐”이라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2일 트위터에 <[단독]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빠진 수사는 미완의 수사일 뿐이다”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전날 백혜련 의원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전혀 구별치 못한 것”이라며 “그래서 온 국민을 공황에 빠뜨리고도 선의로 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단지 대통령의 사과 성명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긴급체포 된 최순실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백혜련 의원은 “입으로만 죄송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혐의를 다투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최순실”이라며 “재판정에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백혜련 의원이 지난 10월 30일에 트위터에 올린 아래 글은 리트윗이 1069회에 이를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백 의원은 “최순실 변호인의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겠다’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로 보인다”며 “국정농단임에도 법으로는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순실의 형사적 책임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 개각.. 총리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 박승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새 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김관영, 카지노 규제 본격 시동..카지노 규제 3법 발의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해철 “국민, 박근혜 대통령 말 안 믿어…최순실 별도 특검 관철”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청와대의 공적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된 별도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최재경) 민정수석을 최우선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변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 철회…야3당 특검법 수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청와대는 대표적인 정치검사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야3당의 별도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 및 해임 요구를 받아오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면서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지검장ㆍ대구지검장ㆍ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수사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라고 직시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돼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줬다”며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나부터 처벌 받겠다’ 눈물로 호소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벗어나가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눈물의 호소가 담긴 진솔한 자백 및 검찰 수사 협조, 대통령의 당적인 새누리당 탈당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제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낸 국민의 심정은 착잡했다.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무너지는 최순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장고 중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국민여론은 이제 ‘그런데 최순실에서 그런데 대통령은’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면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진솔한 자백 및 수사 협조, 세 번째, 대통령의 탈당이 선행돼야 한다”고 사태 수습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을 외치며 전국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국면전환용 인사 거국내각으로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부터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 받겠다’는 눈물의 호소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때 대한민국이 살고, 정치권도 사태 수습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집권 여당의 (정진섭)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은 최순실과 청와대, 그리고 최순실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자는 야당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집권 여당이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집권 여당은 갈등을 풀어야지,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을 느낀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오늘 모든 일간지의 사설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연…거부하면 탄핵 착수”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심을 거역하는 것으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담 대표)는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사법시험)와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제9대부터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제15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맞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을 재임 중 형사사건으로 ‘소추’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소와 재판을 유예한다는 취지”라며 “수사와 증거확보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면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라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이 단계에서 머뭇거려선 안 된다. 자칫 국가도, 그 자신도 더 불행해 지는 길에 빠져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그를 열열이 지지한 사람들도,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도이며 그를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박찬종 변호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자신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헌법 수호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제 생각에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있다”며 “이것 이상으로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박찬종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 4.13 총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깊이 개입한 것, 배신자 찍어내라고 한 것, 공천 파
황영철 “이정현 대표, 최순실 사태 안이하게 본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최순실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조속히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일 오전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가장 큰 해법”이라며 “새누리당도 변하고 인적쇄신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새누리당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 늘 이야기해오고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온 이정현 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지금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대표가 유지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대표나 당 내에 소위 강성친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본다. 당내 싸움을 피하기 위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며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 사퇴보다 대통령 탈당이 먼저’라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거국내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황 의원은 “새누리당이 만든 대통령에게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옳은 요구인가”라며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몸통은 대통령…수사 자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본질은 대통령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장 출신 신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과 관련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온 나라가 시국선언 중이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허탈한 마음으로 땅이 꺼질 지경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때 이른 ‘수습책 논란’으로 더 큰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짚었다. 기 원내대변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혼 없는 사과’로 의혹만 가중됐고, 검찰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홍보수석 자리를 서둘러 채운 것은 검찰을 장악하고 어설픈 대국민 여론작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미련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를 만천하에 보여줬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께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다. 기업들을 동원해 모금했고(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유출도 인정(10월 25일 대국민사과)한 만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둘째, 검찰을 장악해 국정을 유지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임 인사를 해야 한다”고 검사장 출신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셋째, 내각 무력화와 국정농단을 초래한 (청와대) 비서실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 현대원 수석 등 부적절 인사 및 최순실 인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순수 보좌기능으로 축소ㆍ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넷째, 최순실이 추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부실 검증한 내각 인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국민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치검사와 민정수석(우병우→최재경)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치검사와 민정수석(우병우에서 최재경으로)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다. 언론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맡으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사건, BBK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담당한 특수통이라면서 프로필을 나열하기에 바쁘고, 야당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면서 반발한다. 그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최병렬의 조카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하여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야당이 말하는 정치검사란 무엇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치권의 구미에 맞게 수사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정치검사였는데 또다시 등장한 최재경 민정수석도 정치검사에 다름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치검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은 우병우와 최재경이 정치검사였다고 단정 짓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의 구미에 맞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수사결과가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후 그들이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정치검사는 잘나가는 검사들에게 가능한 이야기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묵묵히 맡은바 일을 하면서도 잘나가는 검사 대열에 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잘나가는 검사, 능력 있는 검사는 누구인지부터 살펴보자. 무엇보다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출신지역이 정권과 맞지 않으면 중
민변 “청와대 국정농락 진원지…검찰 즉시 압수수색 재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검찰이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해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변은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라며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며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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