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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법대로 소환조사…검찰 살아남기 7가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출장조사나 서면조사가 아닌, 형사소송법대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방도> 7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4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장조사나 서면조사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서면조사나 출장조사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하나다. 국기문란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방도>라며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시했다. 1.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압수수색 집행3. 법무부장관, 청와대에 수사보고 중단. 4. 민정수석 최재경 접촉 차단. 4. 최순실, 안종범 공소장에 박근혜 정범 명시.5. 검찰 내 청와대 빨대 색출하여 처벌. 6. 최순실 일당 전 재산 압류. 6. 재단(미르, K스포츠)에 돈을 낸 재벌들 뇌물공여죄로 처벌. 7. 우병우 사단 소속 검사 수사진에서 배제.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은) 이 7가지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칼자루를 특검에 넘기고 방 빼라”라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어느 누구라도
박지원 “하야로 갈 거냐? 대통령 탈당 등 4가지 대안 해법”제시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통령 하야로 갈거냐면서 해결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하다”며 “그 분노가 하야로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 예정돼 있다. 주최측은 10만명, 경찰은 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치권은 불안한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 1,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2, 대통령의 탈당. 3, 3당 대표와 회담 통해 총리 협의 합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4,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고 별도 특검 수용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박지원 위원장은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민심대로 하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대한민국을 패닉 상태에 빠져든 현 상황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강경한 목소리 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ㅣ
민변 “경찰,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행진 금지통보 당장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일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번 집회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한편, 광화문 행진 금지통고를 정지시킬지 판단하는 가처분 심문기일이 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4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라며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집회ㆍ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ㆍ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 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민변은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박지원 “한광옥 ‘김대중 뜻 부합’ 삼가라…인내 한계 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주의를 주며 경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한광옥 비서실장께, 저는 과거의 인연으로 예의를 갖추면서도 드릴 말씀을 드렸다”고 전날 만남을 언급했다. 4일 한광옥 신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 또한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에는 공개적 질문을 자제키 위해 출석도 하지 안 했다”면서 “그러나 한광옥 실장이 비서실장 수락을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삼가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 실장께서 앞으로도 이런 말을 하면, 저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내정했다. 그런데 한광옥 비서실장은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1988년),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부총재, 새정치민주회의 사무총장과 부총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1999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상임고문, 통합민주당 상임고문(2012년) 등 정치인생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그러다 2013년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왔다.
새누리당 129명 의원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 절감” 대국민사죄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29명은 4일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최순실 비리의혹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국민사죄’를 했다. 침통한 표정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국민 사죄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참담한 심정으로 들었다”며 “듣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뭐 했나 탄식이 나온다”며 “이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 독단적이지 않게 야당과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해나가겠다”며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또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129명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아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고 기다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날 대국민 사죄문은 김현아 전 대변인이 낭독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국민 사죄문> 전문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을 참담한 심정으로 들었습니다.듣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임을 절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대통령의 책임입니다.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입니다.또한, 새누리당의 잘못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뭐 했나 탄식이 나옵니다.이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최순실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그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나라가 혼란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힘없는 국민들입니다.일단은 국민부터 챙겨야 하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습니다.독단적이지
박주민 “재판장이 무죄 피고인에 소송비용 보상 고지 의무화”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겪는 피고인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이루 표현 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사법부가 적극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영춘ㆍ김정우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백혜련ㆍ신경민ㆍ위성곤ㆍ윤관석ㆍ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국민 심리 이미 대통령 탄핵…국정 손 떼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이미 탄핵 당한 괴사조직이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다”라며 “만일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하야와 탄핵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라는 입장문을 통해 11월 2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폭주 개각 즉각 철회하라”면서 “새누리당 탈당하라. 국정에서 손 떼라”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입장문 전문 “진통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90초 사과’ 보다는 조금 나아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일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낸 담화문이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5%를 기록했다. 국민들 좌절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두루뭉술한 사과에 이어 책임지겠다면서도 진상규명은 검찰에 미뤘고,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놓고 보였다.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는 아예 없었다. 　대통령이 남이 써 준 글을 영혼 없이 또 한 번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해야 풀릴 문제다. 패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름을 짜내고, 괴사 조직은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이미 탄핵 당한 괴사조직이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라.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라. 11.2 폭주 개각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 탈당하라. 국정에서 손 떼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 　만일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하야와 탄핵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민변 “헌법파괴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별도 특검법 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라고 보면서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라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면서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했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ㆍ현대를 비롯한 재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에 마지막 요구…국정서 손 떼는 게 해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민심을 개인적 반성문 하나로 덮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충정으로 그런 해법을 제시해 왔다”고 재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것이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최소한의 애국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전문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 무책임하고, 현실인식이 안이할 수 있는지 비감한 심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 마음에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입니다. 대통령의 담화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사과의 수사로 국민의 동정심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드러난 많은 범죄사실과 국기문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고 양심대로 고백한 뒤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 뒤에 숨어, 검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얄팍한 계산만 드러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용기는커녕 최소한의 애국심조차 보여주지
박영선 “검찰과 내통한 국민담화…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가 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검찰과 내통한 국민담화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혹평하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 전, (김수남) 검찰총장 최순실 수사 강화 발표 2.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면 검찰수사 받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 3. 기업들 선의로...”라고 언급하며 “1.2.3.의 연결고리는 검찰과 내통한 국민담화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분석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사로운 인연은 끊고 국정운영은 계속 관여하겠다는 담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ㆍ국정원ㆍ금융계ㆍ문화계 등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최순실, 우병우 인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영선 의원은 “사사로운 인연 끊겠다고 대국민 담화했나?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책임전가용 담화…즉각 물러나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에 대해 “국면전환용, 책임전가용 담화”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면전환용, 책임전가용 담화’다”라고 혹평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최순실 개인의 일탈 문제로 전가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특정 개인은 ‘최순실’을 말한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제시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김병준) 총리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며 “사실상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다”이라고 봤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 사상 초유의 국정붕괴 사태를 끝내고,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김부겸 “박근혜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인내심 한계, 이제 행동” 대권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인내심에 한계가 이르러,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당장 물러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대구(수성구갑)에 출마해 당선돼, 야권의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여전히 국정을 움켜쥐고 가겠다’는 것이다”라며 “국기문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담아 소회를 밝혔지만, 정국수습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국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입장도,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에 대해서도, 국회나 여야의 역할 요청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대통령의 2선 후퇴’였다”며 “‘나도 피해자다’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부겸 의원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당장 물러나십시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대통령 모르쇠 변명…국정조사와 별도 특검법” 참여연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최순실)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며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나, 모르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추미애 “대통령 국정서 손 떼고 총리 철회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다”면서 “진정성 없는 개인반성문에 지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직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에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치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일방적으로 민심에 반하는 총리후보 지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하게 민심을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준엄한 요구라면서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라”와 “둘째,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다음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지만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개인반성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문란 시키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개인사로 치부했습니다.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에 절망감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 거부…정치권 탄핵해야”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 후 “수습 골든타임은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손가락 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도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를 거부했다”며 “이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제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며 “주저할 아무런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과를 한다면서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본인만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뜻은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규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라며 “국정혼란을 키우는 건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이재명 시장은 글은 누리꾼들이 트위터에서 리트윗하고,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 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줬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줬던 기업인 여러분께 큰 실망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구걸 역겹다…물러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역겹다, 한심하다”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니,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전대미문의 충격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되풀이 하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역겹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일으켜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놓고, 기껏 자신의 개인사 동정 구걸하기와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너무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추한 모습 연출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정파탄, 국민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목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문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해, 가족과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라고 털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ㆍ특검도 수용”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야당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한다”며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언론인들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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