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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교수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대통령 수사 가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진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국의 형사법교수들은 4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에 소속된 형사법교수들은 이날 <소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교수들의 입장>을 통해 “국정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ㆍ직업적 책무”라며 견해를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대통령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대통령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밝혀지게 될 때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며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상 대통령이라 하여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퇴직 후의 소추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진행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범여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은 가능하므로, 수사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떠한 범죄도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의혹이 남을 때에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교수들의 입장’ 전문> 우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범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대한 재산 출연 강요, 더블루K의 부당 지원, 국가기밀의 외부 유출 등 어처
김해영, 은행권의 불공정 ATM입찰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불공정 타파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산업은 2003년 정부 주도로 핵심부품 국산화가 추진돼 2010년부터 국산 기기 보급에 성공한바 있는 정책 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약 2000만원이었던 ATM 평균 낙찰가격이 올해 1000만원 초반대로 급락하는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산업의 존립 자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소 하도급업체의 도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_002|C|20161103205008170686401_20161103205445_01.jpg|600|39...
점쟁이 예측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이렇게 한다” 시나리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것도 빨리 하지 않으면 ‘하야’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점쟁이를 언급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될 것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해법은 박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총리, 비서실장 임명하고, 야당에 전화ㆍ문자로 소통했다는 거짓말이나 하면 더욱 강경한 야당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하야로 갑니다”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두고 보세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라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즉 대통령은 1, 검찰 수사 철저히 한다. 2, 나도 수사를 받겠다. 처벌도 감수하겠다. 잘못 했다라고 사과합니다. 3, 탈당하고, 3당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 선임에 대한 협의, 합의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합니다”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런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하지 않으면 ‘하야’ 됩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저는 헌정중단을 원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그 길로 갑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형사고발 참여연대가 4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기자 브리핑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단, 사무처장단, 고발 대리인단(변호사)이 참여한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국가 중요 문서들이 최순실씨 등 비선들에게 전달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최순실씨의 범죄혐의도 직권남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은 대통령 수사 대상 제외 의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한 면면을 짚으며 “최재경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진단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헌정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국가 운영이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고 진단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다”며 “또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차이가 많다”며 “검찰은 고발 이후 27일 동안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형식적인 수사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해 수사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도 찾아낸 최순실씨에 대한 송환은커녕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최순실씨가 귀국한 이후에는 신병확보를 유보하고 31시간의 여유를 줬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형식적으로 했다”며 “이렇게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개입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 의도가 보인 첫 번째 일은 바로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이다. 최재경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에 대한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면죄부 수사 등 그동안 중수부장 등으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사퇴가 해법…역사상 최악 정치스캔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3일에도 안철수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커다란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캐도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라면서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라며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돼 달라. 여당의 불행은 야당의 행복이 아니다. 국민의 불행일 뿐”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달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러나 저의 이런 마음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분노와 실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도대체 이게 나라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협조하라” 진보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특히 “검찰 또는 특검이 하루속히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거나 도모하려 했던 자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자들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야권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3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4%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진보나 보수를 떠나 변호사단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3일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변은 “경제와 안보의 중첩적 위기상황에서 덮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국가존망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김병준) 새 총리가 내정됐음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봤다. 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과 일부 시류에 편승한 야당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며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국정수습 방안을 두고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은 다투어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변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현해
이종걸 “대통령 옹호 김현웅 법무부장관ㆍ이영렬 수사본부장 경질” 변호사 출신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현 정국을 수습할 조언이라면서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 대통령 옹호에 바빴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충고했다. 이날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종걸 의원은 “저는 참으로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기의 책임자이자 해결의 실마리를 풀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큰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에 대한 대응에서 두 번 국민들한테 아웃 당했다”며 “첫 번째는,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해서 1분 44초짜리 일방적인 사과로 끝냈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원 아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의 거국중립내각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인 (김병준) 총리 임명으로 대응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정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투 아웃이다”고 봤다. 이종걸 의원은 “이제 박 대통령이 또 실수를 한다면 국민이 심판이 돼 삼진 아웃시킬 것이고, 야유와 비판 속에서 강제로 강판시킬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께 현 정국을 수습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첫째, 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새 총리의 결정을 국회에 위임하십시오. 새 총리에게 조각의 전권을 준다고 선언하십시오. 잘못된 결정은 빨리 바꿀수록 좋은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 대통령 옹호에 바빴던 법무부 장관과 수사본부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도 자진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발표하십시오. 대통령 님의 협조만 있다면 수백 명의 수사 인력과 수백 시간의 조사 과정이 절약되고, 국민들은 신속하게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민변 “대통령과 재벌기업들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 수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뒤에도 하루가 멀게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기업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는 논평을 발표하면서다. 민변은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등 수사 진행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고 있는데,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다”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안종...
김병준 총리 후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 수사 가능…탈당 건의” 국정수행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며 총리직 수락 이유를 밝혔다. 김병준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 김병준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밝혔다. 그는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김병준 후보자는 “대통령 당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물으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려 하냐. 같이 하야를 외쳐도 시원찮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명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줄 몰라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만큼 상하게 돼있습니다.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또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도 그와 같습니다. 경제,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89.4% 대통령 수사 가능…‘별도 특검’ 92% 야권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89.4%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상설특검이 아닌 이번에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92.5%에 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물론, 비록 특검 실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기존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새누리당과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별도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3일 이번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해 2일부터 3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현재 회원은 2510명이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한법협 회원 중 320명의 변호사가 설문에 응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는 한법협 강정규 회원이사, 이호영 대변인, 김정욱 회장, 전홍규 대외협력이사, 최웅식 기획이사(좌측부터)가 나와 발표했다. 설문 항목 중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9.4%에 해당하는 286명의 변호사들이 “수사 가능”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순실 특검의 방식에 관하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법’,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특검법’ 중 어떤 방식이 타당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2.5%에 해당하는 296명의 변호사들은 “별도특검”이라고 답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설문 응답자 중 89.4%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또한 응답자 중 92.5%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별도 특검법
박영관 전 검사장 “박근혜 ‘하야’ 과분…사퇴 후 수사 받아야”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박근혜는 스스로 사퇴한 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자리가 비난 나라가 위험한 것 보다, 그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구중궁궐 안에서 벌어진 놀랍고 어이없는 일들, 상상을 초월한다”며 “박근혜는 스스로 사퇴(왕조시대 냄새가 나는 ‘하야’라는 말도 과분)한 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 자리가 비면 나라가 위험하다고요? 그가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박영관 변호사는 “심지어 국지전 개시 음모론까지 돌고 있다”며 “뜬금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린 사람이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그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수치요 재앙이다”면서 “나라의 기본을 망가뜨리고 안팎으로 조롱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무슨 통치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뇌물, 사기, 배임, 횡령, 공갈, 협박, 직권 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죄 등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범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법을 비웃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서면 조사 정도로 마무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르나,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며 “나도 오는 12일 시민 집회에 참여하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다. 박영관 변호사는 1983년 진주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ㆍ북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고검 검사, 순천지청 부장검사, 정읍지청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ㆍ검찰2과ㆍ검찰3과 과장검사,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전주지검 차
민변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빠를수록 좋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변 정연순 회장, 한택근 전 회장, 이재화 전 사법위원장, 권영국 전노동위원장 등 민변 회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모여 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빠를수록 좋다”며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 지금의 헌법파괴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될 뿐 다른 방도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_002|C|2016110314021512...
박지원 “총리 개각…아집ㆍ독선 박근혜 대통령 마이웨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 고집, 독선은 역시 변하지 않았다”며 “어제 국민은 (김병준) 총리 등 일부 개각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 마저도 거국내각을 주창했고, 야당과 국민이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충고했지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마이웨이였다”고 지적하면서다. 박 위원장은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불안하기도 하다. 국민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로 표시되고 있고, 불안은 정치권에 사태 해결을 수습해 주라는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야3당과 함께 거듭 요구한다”며 “만약 이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야3당은 청문회 등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첫째, 최순실ㆍ안종범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검찰을 염려하면서도 희망을 가졌는데, 검찰의 행태 역시 변하지 않았다. 박근혜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니 검찰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에게 ‘직권남용’ 죄목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받는 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주역인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안종범 전 수석도 수석 자리에 있을 때는 ‘최순실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검찰에 소환되어서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고, 결과는 대통령께 보고되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거 뇌물죄 기소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법 적용은 공정해야 정의로운 검찰이지, 공정하지 않은 법 적용을 할 때는 나쁜 검찰이 된다”고 환기시켰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두 번째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 그 결과에 따라
[칼럼] 김정범 변호사 “최순실 게이트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최순실 게이트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최고 권력자의 비선실세로 행동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고,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활용해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고,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국가성 자체를 상실할 정도의 권력남용이다. 단지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이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혼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깊숙이, 그리고 내밀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일반 사기업까지 최순실의 한마디에 숨을 죽이며 그대로 따랐던 이유는 최고 권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단지 최순실을 개인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다름없는 권력자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는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의 그러한 행동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동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언급하면서 비판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반박하지 않았던가? 만일 자신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거나, 최순실에게 그러한 힘을 실어주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인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자신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①최순실이 청와대를 아무런 제약 없이 들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기습 개각은 폭거”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기습 개각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천 전 대표는 3일 오전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개각은 박 대통령이 지금도 전혀 민심을 모르고, 또는 알더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민심에 저항해서 어떻게 제압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11.2폭주개각이라고 부르고 싶고, 박근혜 대통령의 폭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총리 인선과정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최순실 씨와 상의한 것도 아닐 것이고 국정이 아주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과연 누구와 어떤 합의를 거쳐서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김병준 교수가 새 총리로 내정된 것이 국민의당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천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천 전 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이 김병준 교수를 부정하는 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하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야말로 폭거를 이렇게 한 것”이라며 “불통, 오만, 독주,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해 하는데 다시 그걸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천 전 대표는 “김병준 카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불행하게도 김병준 교수라는 분이 그냥 버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수습방안에 대해 천 전 대표는 “어제 개각은 우선 포기하고 철회해야 한다. 야당 대표들과 상의해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방안을 내놓고 협의해야한다”며 “여야 합의 하에 책임총리를 인선하고, 뿐만 아니라 거국내각도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朴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한광옥·정무수석 허원제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비서실장 한광옥 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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