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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늑장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전히 우 전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받으러 간 것’ 같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 의혹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공직기강을 세워야할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발아래 두고 각종 비위와 국정문란 행위를 방조했다. 심지어 ‘최순실 발탁설’ ‘차은택 뒷배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에 경고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짜여진 각본대로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검찰임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병우 구속 수사를 통해 정의가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 728명 “헌정파괴 대통령 국정 손 떼야…검찰 수뇌부 교체” 서울대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큰 목소리를 냈다.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재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엄중한 헌정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돼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 실행돼야 한다”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라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선언문 전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소위 ‘비선 실세’ 로서 이미 각종 의혹 보도에 휩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결정 내용 등을 미리 받아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인사에 간여하는 등 국정에
김무성 “朴대통령 헌법 훼손.. 당적 버려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최종 수호자인 (박)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 요구했다.그는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현 상황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 표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전 대표는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즉각 수용하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든)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부두목까지 재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그러나 주말 서울 광화문에 20만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수십 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고 민심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의 참모들은 구속됐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의 처가 재산 관리 등은 물론 직권남용을 하고, 특히 최순실 사단 등 얽히고설킨 내용을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은 ‘우병우 수석도 이러한 게이트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우병우를 버릴 수 없다면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고,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청와대 앞마당까지 너울거리고 있다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에 조기 대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온건’한 법학자인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완전 후퇴하여 수사를 받는다”며 “대통령직을 고수한 들 향후 14개월 동안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令)을 따를 것인가? 그 동안 나라는 어떤 꼴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면서다. 또 “2. 여야 합의로 추대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와 협의하여 국정을 이끈다”고 전망했다. 그는 “3. 여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내다봤다. 조국 교수는 특히 “4.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는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공표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온건’한 대안도, 시민의 뜨거운 행동이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주말에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에는 주최측 추산 무려 2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제안 “박근혜 퇴진 원탁회의…하야 동참”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긴급제안을 통해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봤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봤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면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 제21조에 따라 국민의 의사표현, 언론ㆍ집회ㆍ시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과 기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밝힌 <현 시국과 관련한 긴급제안> 전문 지난 토요일 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까지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어깨를 맞대며 새로운 세상을 외치는 시민을 보았습니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당ㆍ정치지도자,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요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이 정권과 그 악정에 대한 분노와 새시대에 대한 염원은 이미 확인되고도 남았습니다. 왜 이런 절절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읽지 못하는가, 왜 국민의 절망과 고통을 듣지 못 하는가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둘째,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오는 12일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 검찰청서 “우병우 구속수사” 천막 농성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병우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밤이 깊어간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 구속수사!”라고 외쳤다. 박 의원은 “과연 우(병우)는 유유히 걸어 나올까요?”라며 “이 기사가 우병우 관
전해철 “우병우 국민 우롱…최순실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퇴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것에 대해 “고압적 태도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수사의 미진함, 부실함 때문에 우리당은 특별법에 의한 수사를 독촉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빨리 응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횡령 그리고 아들(의경)에 대한 보직 변경 등에 대한 특혜, 또 관련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횡령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회사이거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엄벌에 처해졌다. 그런 면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함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데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도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아주 고압적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엄정한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또 하나의 부실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수라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조사위원에 소속된 의원 1명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었
박범계ㆍ전해철ㆍ조응천 등 “우병우 거만ㆍ오만, 검찰 믿는 것”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행동에 대해 “아주 고압적 자세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을 쏟아지는 질문에 “자, 들어가겠습니다”라며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들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사 개시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 사무실로 안내돼 함께 차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날 KBS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질문을 했던 KBS 취재기자는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고압적인 태도로 대답도 하지 않고 취재진을 노려본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았나요?”라면서 “정강 가족회사 질문에 기자를 쏘아 보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라는) 그의 치하에 있던 검찰을 믿는 것이지요”라고 우병우 전 수석의 행동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박지원 “검찰 조사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집에 보내면 안 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물러난 지 일주일만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조사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은 처가 재산 등 혐의도 크지만,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 최순실 사단, 문고리 권력 3인방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소환. 우병우 수석의 아직도 오만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우병우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역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중앙지검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촉구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병우는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인줄 아는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경미 대변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내내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시종일관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였으며, 불쾌한 질문을 한 기자를 잠시 쏘아보는 상황까지 있었다. 마치 업무보고라도 받으러 가는양 의기양양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수사를 받았어야 하는 인물인데, (민정수석) 사퇴한 후에야 겨우 (검찰) 소환에 응했다. 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도 배짱으로 버티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왔으니, 우 전 수석 가족 전체가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이 변호인 의견을 존중해 서면조사와 비공개 소환을 검토했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 공보규정 상 차관급 이상은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맞춰,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라면서 “혹은 자신이 아직도 민정수석이라 착각하고,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우병우)는 사람의 태도인가”라며 “이러니 국민들은 ‘최순실 대역 논란’까지 거론할 정도로 검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민주법연 “자격 상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 앉아 있는 게 국정공백”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4일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법연은 1989년 전국의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이 만든 단체다. 민주법연은 “대통령직을 맡은 박근혜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따라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정공백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면서다. 민주법연은 “박근혜의 퇴진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본인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들 중 탄핵소추를 발의ㆍ의결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본인에 의해서도 국회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국민들이 매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전문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사드 배치와 같은 평화적 생존 위협,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졸속 처리, 개성공단 강제 폐쇄 등 평화통일 훼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화예술계 검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강제부검 시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 등 일일이 다 예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에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하고 훼방 놓고 책임전가하고 변명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최순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났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과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부정한 죄책을 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욱이 박근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지자체장들 대선 출마 못하나? 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대통령 사퇴 또는 탄핵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책무는 현재 벌어진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고, 그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 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실제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박 대통령이 사퇴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새누리당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대권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 판국에 무엇을 버리지 못합니까? 이 중대 시국에 무엇 챙길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 모두 버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국정의 공백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힘이 된다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 간절히 당부한 칼자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검사들에게 쥐어있는 칼자루는 법을 우습게 알고, 지 멋대로 날뛰는 바로 그런 놈들을 죽이라고 국민들께서 빌려 주신 것”이라면서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후배 검사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했다. 지난 4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13년 9월 검찰을 떠난 지 3년 2개월 만에 언론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어준 진행자는 “검찰총장에서 왜 잘린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그 말씀을 여기서 다 드리기에는 너무 길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다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가 “눈치도 없이”라는 말에, 채 전 총장은 “인정”이라고 말해 방청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어준 진행자가 “검찰 수사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청와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채동욱 전 총장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진행자가 “그러면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를 할 때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채 전 총장은 “‘법대로 수사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건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아니냐”, “법대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왜 비참하게 잘랐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눈치가 없어서, (대통령) 자기만 빼고 법대로 였는데...”라고 대답해, 방청객들이 크게 웃었다. 김어준 진행자가 “(청와대의) 워딩이 진짜로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이냐?”라고 묻자, 채 전 총장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진행자가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채동욱 전 총장은 “인사권,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게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내고, 뭐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게 되고, 또 검사들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검찰 후배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속도 많
민주당 “검찰, 황제 소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경준 (검사장) 비위 묵인 및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 특혜, 탈세 및 횡령, 도나도나 몰래 변호,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행위 묵인 및 공조 등 의혹의 중심인물”이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황제 소환되면서도 오만한 자세를 보이며 법 정의를 우습게 만들었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구속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경찰이 금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행진” 허가 법원이 5일 오후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23시 59분까지 옥외집회신고를 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2만원을 예상해 신고했다. 이번 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이다. 집회 개최장소(시위ㆍ행진의 진로)는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낙원상가-안국역-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교차로-종각-교보문고앞(진행방향 전차로)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ㆍ종로ㆍ을지로 일대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서다. 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경찰이 아닌 집회 신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시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검찰 ‘삼례 3인조 무죄’ 위로…박준영 변호사 “박범계 의원 사과하세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검찰은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피고인들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무고한 시민들을 살인범으로 만들했던 경찰도 사과했다. 이에 이 사건 재심개시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신청을 심리한 전주지법은 지난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진범이 나타나 반성하고 사죄한 사건이다. 이에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의 지원도 한몫했다. ◆ 전주지검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진심 담아 위로의 말씀” 이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은 4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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