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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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근거 넘친다…자진 하야”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31일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64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양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히 요구한다>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고 봉건 왕조시대보다 못한 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왕조시대에도 언관과 사관이 있고 외척과 간신일지라도 최소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했거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공직에도 없는, 그것도 주술적 사고를 하는 민간인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겼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건만,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고위직의 인사에 관여하고 국가기밀을 보고받았으며,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고, 기업을 겁박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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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거국중립내각?…대통령이 국정서 손 떼는 수순이 해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입니다>라는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꼬리 자르기를 시작한 것입니까? 진실은폐에 나선 것입니까? 시간을 벌어 짝퉁 거국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입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추천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며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다시 분명히 밝힙니다. 작금의 사태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석고대죄 하면서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제안의 본질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은 새누리당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수행 자격과 능력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과도적으로 국정을 담당시키기 위해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따라서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그리해 새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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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영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크린 독과점 막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영화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또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 상영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안 의원은 "영화산업계에서 소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현실에서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이어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영비법 개정안을 통하여 영화산업계 불공정 생태계 개선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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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이 국헌 최순실 사교에 봉헌…거국중립내각 거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최순실 사교(邪敎)에 봉헌했다”고 탄식했다. 전날 귀국한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하지 않은 검찰은 강하게 비판했다.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법이 아닌 최순실과 관련한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예전에 어떤 (이병박) 대통령께서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놀라움은 하찮은 것이 됐다”며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교(邪敎)에 봉헌했다.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사교에 봉헌했던 것”이라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박근혜 대통령을 개탄했다. 추 대표는 또 “검찰은 이런 초법적인 범죄자 최순실이 (긴급체포하지 않아) 그 부역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게 허용해줬다. (어제 귀국한)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의 휴가는 검찰 수사 사상 범죄자에 대한 최고의 배려일 것”이라고 힐난하며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땅의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종전에 진경준 (검사장) 등 고위직 검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더니, 국권을 파괴시킨 사이비 교주는 체포하지 않았다”며 “이런 검찰이 이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한다고 한들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사이비 교주(최순실)가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는데, 출두가 아닌 실세의 행차처럼 돼버렸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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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야당, 박근혜 대통령 하야정국ㆍ탄핵정국 몰고 가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야당이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서 하야정국,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운영에는 단 1분, 1초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수습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은 심사숙고 끝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했다. 거국중립내각 건의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물로 구성해서 원활하게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론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즉각 이를 거부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국중립내각은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먼저 제안한 얘기다. 야당은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하니 바로 걷어 차버리는 딴지걸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야당이 제안한 개헌, 받아들이니 걷어 차버렸다. 야당이 제안한 특검, 받아들이니까 걷어 차버렸다.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받으니 걷어 차버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대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서 하야정국,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헌정중단, 국정중단, 아노미 상태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더 이상 정략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해줄 것을 거듭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녕 야당이 하야정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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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야당, 거국중립내각 최소조건 총리 아닌 법무부장관 추천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추천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과 국정을 유린한 ‘근혜-순실 게이트’ 진실 발견과 엄정처벌이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내각구성원 중 국무총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추천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조 교수는 “2016년 터진 ‘병신무란’(丙申巫亂)을 제압하고, 헌법정신을 다시 세우는 ‘반정’(反正)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이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조국 교수가 이처럼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을 중요하게 판단한 이유는 검찰청법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올해 병신년(丙申年)을 2016년 ‘병신무란’(丙申巫亂)으로 규정했다. 무(巫)는 무당을 일컫는다. 즉 최순실 사태를 ‘무당의 난(란)’으로 본 것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무위원 구성권까지 갖는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리 없다고 본다”면서 “야당 인사들, 들러리 서는 총리 자리에 현혹되지 마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의 전제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 공식 제안하고, 이를 받은 야당이 당적 논의를 통해 내각 구성원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일의 순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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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순실 수사→대통령 참회→당적 이탈 후 거국중립내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요구에 대해 먼저 최순실 사건 철저한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어린 참회의 반성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당적 이탈 후에 거국중립내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씨가 어젯밤 어디에서 잤는지 아시는 분 있나? 국민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잤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의 기밀이다. 그렇지만 이제 최순실의 동선도 국가기밀인 것을 오늘 알았다”면서 “공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곳에서 최순실은 4명의 정체미상의 남성들에 의해서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최순실의 입국이 사전 통보 됐는데도, 검찰은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순실의 변호인(이경재 변호사)이 ‘건강문제와 시차적응을 위해서 소환을 미루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답했다”면서 “과연 야당 인사에게도 이런 것을 적용시켰을지,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순실을 하루 동안 풀어준 것이다. 입 맞추기, 증거인멸, 무엇을 못 했겠는가.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처럼 어젯밤 최순실씨의 행적을 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 최순실의 언론인터뷰, 고영태, 이성한 전 사무총장의 검찰 조사,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 자료 제출, 최순실의 갑작스러운 귀국과 잠적, 청와대 수석 비서관 교체 등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위기를 끝내기 위한 한편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아닌지, 특히 최순실의 기획입국 의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5인방을 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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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지도부 인식 안이.. 재창당 수준 조치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31일 “재창당 수준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당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박계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가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김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일부 친박계 포함) 의원 50여명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회동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거국내각 추진과 함께 이정현 대표 등 현재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연판장을 돌려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오늘 반드시 의원총회를 원내지도부가 소집해서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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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들의 직업체험 활동 환경과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서 직업 체험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노동이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청년들의 직업 체험 기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의 직장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해당 기업 등에서 체험하는 직업의 내용을 채용공고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의원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할 청년들이 직업 활동과 크게 무관한 단순 노동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실업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동 개정안은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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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순실에 보고한 국가기밀 검찰에 못 주는 이유 뭐냐”
‘더좋은미래’ 및 ‘민평연(민주평화국민연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30일 “최순실에게도 보고한 국가기밀을 공무집행하는 검찰에게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하며 “비밀 입국한 최순실을 즉각 구속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는 기동민,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이재정, 이인영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청와대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을 출연한 재벌들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함께 최순실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문건 전모와 유출자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증거와 수사 대상자가 청와대 안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자료가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거부가 증거인멸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오늘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전례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불응한 압수수색 거부의 사유가 ‘국가기밀’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최순실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기밀을 공무집행 중인 검찰에게는 주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그나마도 의혹의 몸통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우 수석이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정치 수사를 배후에서 조종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검찰이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입증하는 첫 단추가 우병우 압수수색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순실과의 연결고리에 문고리 3인방이 중요 역할을 해왔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성 부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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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임명 않는 특검 보장 없으면, 야당 거국중립내각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백’한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근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없는 거국중립내각, 동의하기 어렵다”며 “후자가 목표가 아니라, 전자가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대미문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발동되기 전 검찰 수사는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개입한다”며 “최순실 등에 대한 비리는 적정선에서 처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게이트’ 발본색원 없이 야당에게 총리 또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슨 의미 있는가”라면서 “‘자백’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도 28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순 없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특별법 제정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면서다. ◆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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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시사평론가, 야당 “거국중립내각 덜컥 받으면” 위험성 경고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거국내각이 말은 쉬워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다. 야권이 덜컥 받기 보다는 치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진단하며 그 위험성을 야권에 제시했다. 유창선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국중립내각에 대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유창선 박사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시간 끌다가 완전히 무너지느니 권력분점을 통해 일단 살아남고, 이후를 기약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함께 요구하면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박근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그러나 야당들이 거국내각을 덜컥 합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거국내각은 박근혜가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1년 4개월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도 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되는데, 이는 내년 대선이 갖게 돼 있는 ‘심판’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유 박사는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는 제한적 권한만 행사하고 새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나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사실상 내각제에서의 총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1년 4개월이나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봤다. 세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두 번째 문제와 연관해서, 개헌론자가 새 총리가 될 경우 박근혜-새 총리의 개헌연대가 형성돼 박근혜가 개헌의 주체로 살아나고, 정국의 방향이 엉뚱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새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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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우병우로 질식사 검찰, 박근혜정부서 4번 사망…최순실은?”
‘보수의 품격’ 별칭을 가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을 향해 조목조목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4번 사망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최순실로 인해 5번째 영원히 죽을 길을 택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표창원 의원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은 채동욱 총장이 비참하게 난도질당할 때 한 번 죽었고, 윤석열ㆍ박형철 검사가 부당한 핍박당할 때 두 번째로 죽었고, 유우성 간첩조작에 가담하며 세 번째로 죽었고, 우병우에 질식당해 네 번째로 사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최순실에 의해 5번째 영원히 죽을 길 택하는가?”라고 경고했다. {$_002|C|20161030184625126633701_20161030185229_01.jpg|600|475|표창원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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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ㆍ안종범 검찰 직행…문고리 3인방 경질 환영”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의 경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임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으로, 홍보수석 또한 무명에 가까운 언론인으로 발탁한 것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의 인적쇄신 소식을 접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을 환영한다”며 “저는 코끼리(우병우)를 죽이기 위해서 136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바늘로 찔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ㆍ안종범 전 수석은 집으로가 아니라, 바로 서초동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는 “(이원종) 비서실장 등 일부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사표수리는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을 지칭한다. 박지원 위원장은 “후임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으로, 홍보수석 또한 무명에 가까운 언론인으로 발탁한 것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신임 민정수석에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전 검사장,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박 위원장은 “거국내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후 논의하길 제안하며, 최순실 귀국 전과 귀국 후의 상황은 구분돼야 하고, 선 검찰수사와 대통령 탈당, 후 거국내각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번 초유의 헌정문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도 30일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내각’ 구성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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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원종ㆍ우병우ㆍ안종범…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비서진 인적쇄신을 전격 단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전 검사장,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사표도 수리했다. 한편,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ㆍ정무수석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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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권파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우병우 은폐작업 지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권파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특히 “검찰이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면서 “이 모든 은폐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부역 혐의자 우병우부터 즉각 해임ㆍ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최순실이 조종했던 뭘 했던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문제”라며 “최순실의 구속쇼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수습책”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은 사교의 교주일 뿐, 그런 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현혹된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헌납한 것”이라며 “국권이 파괴된 것이고, 국민의 권리가 찬탈된 것이기에 개개인의 실정법 위반 논란이나 법적 시시비비의 차원을 떠난 위란에 처한 헌정질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첫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요, 둘째가 우병우 (민정수석) 등 대통령을 둘러싸고 권력을 삿되게(사사롭게) 행사한 고위직 공직자요, 셋째가 사술로 사욕을 채우고자 한 최순실 도당이고, 마지막으로 최순실에 붙어 부를 축적하고 행세한 한 줌 쓰레기 같은 민간인 부역자들이다”라고 분석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들이 갑자기 눈부시게 일사불란하다. 심지어 최순실 입국에 검찰수사관이 동행했단다”라며 “검찰이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건가, 과연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오늘부로 분명히 한다. ‘국권파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위기가 아닌 나라의 위기가 됐다”며 “이 모든 은폐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부역 혐의자 우병우부터 즉각 해임ㆍ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응하라. 검찰은 수사 쇼를 하지 말고, 최순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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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구속수사…청와대, 압수수색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 즉시 최순실을 즉각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은 검찰이 오늘 아침 극비리에 귀국한 최순실을 수사하려는 것인지, 보호하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며, 국정농단 국정파괴의 책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개 천명하고, 본인부터 수사 받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즉각 협조하고 응할 것임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즉각 단행돼야 한다”며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아직도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물을 폐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최순실표 허수아비 부역내각은 즉각 사퇴하고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대표는 국정을 함께 책임졌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 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청계광장에서 보았듯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각본에 의한 수사, 위기 수습용 조치로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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