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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헌,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덮기 정략 꼼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혹평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적기 아닌 비리무마 적기>라는 글을 올리며 반대했다. 이 시장은 “개헌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기구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단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개헌 적기가 아니라 비리은폐 무마 적기라고 본 듯”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강화형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추진할 때 박근혜 대표가 한 얘기 참고”라는 말을 남겼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
금태섭 “대통령 개헌 선언 진정성 의심…정교하지 못해 답답”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측근 비리로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던진 개헌 드라이브에 무슨 진정성이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 중에 개헌 얘기 꺼낼까 말까 주판알을 만지작거리던 분들도 설마 지금 박 대통령과 장단을 맞추고 싶지는 않을 듯”이라며 “(개헌 자체에 대해서야 나도 생각이 많지만)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일감”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는 여당 후보조차도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니, 이번 시정연설은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악재로) 몰리다보니 다음 수를 따져볼 여유가 없이 급하게 두는 바둑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두는 수가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씁쓸해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노회찬 “대통령, 개헌으로 최순실ㆍ우병우 의혹 덮으려 안 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 회의에서 오전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가”, “그동안 정부가 개헌논의를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개헌에 대해 추석 무렵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개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리 오랫동안 잘 준비 해왔다고 하기 보다는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 등 사태와 연관해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준비해온 것도 몰랐다. 직접 지시받은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민생파탄과 대형 측근비리, 그로 인한 최악의 지지율, 이 모든 것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쓸어 넣겠다는 뜻으로 개헌을 전격 제안하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개헌으로 최순실, 우병우 의혹 사건과 백남기 진상규명 요구를 덮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개헌이라는 구명정을 타고서 모든 비리와 실정의 늪에서 도망가려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개헌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든 국민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지금 20% 초반 지지율의 대통령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겠는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할 일은 각종 비리 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해명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존망지추의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개헌은 제 정파
조국 교수 “박근혜표 개헌안 정국 주도권 다목적 카드” 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목적 카드’라면서 “‘박근혜표 개헌안’을 던져 ‘근혜순실 게이트’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이미 말했듯이 박근혜의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진단했다. 조국 교수는 “특히 오늘 국회 연설에서 주목할 점은 개헌안을 국회가 논의하고 발의하는 것과 별도로, 대통령이 스스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헌법 제128조 제1항). ‘박근혜표 개헌안’을 던져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박근혜표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질까 벌써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헌, 할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것,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한다”며 “그러나 국정문란과 파탄의 총책임자 박근혜 주도의 개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누차 말했지만, 지금은 ‘근혜순실 게이트’를 발본색원하고, 국정문란과 민생파탄의 책임자를 징치(懲治)할 때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 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며 “설사 개헌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헌법의 발효 연도는 2017년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략적 개헌을 봉쇄하면서 국가구조와 운영원리를 재구성하려면, 다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2027년 개정 헌법 발효를 설정하고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임기 안에 완성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조국 “박근혜 개헌 다목적 카드…‘근혜순실 게이트’ 심각성 반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임기 안에 완성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특히 “2007년 유사한 취지의 개헌 제안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방했고, 2014년 개헌 불가피 발언을 한 김무성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았던 박근혜가 이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며 “헌법을 정략과 장기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고 혹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1/2 발의(151명), 2/3 찬성(200명)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요건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모두 개헌 찬성에 나설 것이고, 더민주는 의견이 갈릴 것이고, 국민의당은 찬성 쪽이 많을 것 같고, 정의당은 잘 모르겠다. 정당 외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에 바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는 뉴스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최순실ㆍ우병우 측근비리 덮는 정략적 개헌 의심” 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실패,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 비켜간 알맹이 없는 일방통행식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방통행식의 국정 홍보로 가득 채워졌다.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비리 등 핵심은 빼놓고 비켜간 알맹이 없는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현실은 다르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상황을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과연 이런 자세로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홍보를 위한 낭비성 예산, 타당성을 결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증액해 나갈 민생 예산 증액으로 나아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지원예산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브랜드 사업들에 비선실세들이 개입해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시정 연설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없다”며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금기시했다.
국민의당 “개헌…대통령 측근 최순실ㆍ우병우 국정농단 덮기”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론을 꺼낸 든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졌다”며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구절벽 대응, 창업국가,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 의지표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에 유감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최대 난국에 처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여전히 안일한 현실인식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에서는 가계부채와 성장동력 상실 등 경제위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혁신센터는 번듯한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험생 독서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김무성, 朴대통령 개헌 제안에 “각당 정치주체들 마음 비우고 개헌특위 구성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정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요구하던 개헌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당 정치주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딱 개헌을 논의할 때”라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해 왔다”고 재차 환영의 뜻을 비쳤다.
박주민 “교도관 폭행 매년 70건, 트라우마 정신과 환자보다 심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7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아,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연평균 68건에 달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폭언ㆍ협박 피해 등의 사건은 1만 7012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1만 5246건 발생했다. 교도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인인, 수용자들의 자살ㆍ병사 사건도 연평균 106건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교도관,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의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교도관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수용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폭행 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43명,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70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183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도관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5년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 24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측정결과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교도관이 겪는 트라우마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현재까지 그들을 위한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무부는 교도관의 업무 불안감을 없애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교도관 정신건강 회
박근혜 “국회,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논의…임기 내 헌법 개정” 대통령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던 ‘개헌’ 카드를 전격 꺼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진단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고,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ㆍ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인턴은 ‘오락업’ 종사자?”... 황당한 산재보험 업종분류 국회의원들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인턴들이 산재보험 업종분류상 ‘오락업’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험 대상자 업종분류를 보면 국회인턴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표기돼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송‧공연, 도서관 등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는 분류다. 하지만 국회인턴의 경우 행정과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가까우며 오락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인턴을 제외한 보좌진은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업종분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들은 고용보험 상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입법기관’으로 분류되고, 입조처‧예정처의 산재보험 상 업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다. 사업종류예시에 따르면 해당 업종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행정사무업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회인턴의 산재보험 업종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산재보험 상 국회인턴 업종이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정정 될 경우, 한해 2천만원에 달하는 국회사무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회인턴 업종이 ‘국가 및 지자체 행정’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보다 보험료율이 0.00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한 해 인턴 1인당 약 3만원이 감소돼, 인턴 655명 전체로 보면 예산 절감액은 연간 2천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회인턴이 실제 오락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업무상 재해와 불일치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거부 등 일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는 결국 국회사무처의 인턴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청와대 인
[칼럼] 김정범 변호사 “권력의 비선실세, 신돈에서 최순실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권력의 비선실세(秘線實勢), 신돈에서 최순실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찬바람이 차갑게 불어대는 늦가을임에도 우리 정국은 여전히 뜨겁다.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과 함께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모금하는 천부적인 능력, 그리고 유력자의 자녀가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받아 입학을 하고 학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력의 비선실세가 등장한다.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학교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을 하면서도 명백하게 반론을 내놓지는 못한다. 재단을 급속하게 설립하고 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모금을 한 사실, 입학한 학생이 실세의 자녀이고, 입학과 학위취득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학칙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지도 않고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답변뿐이다. 분명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특혜가 틀림없음에도 말이다. 일반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유례가 전혀 없었던 때문이다. 이때 함께 등장하는 말이 정권의 비선실세(秘線實勢)라는 단어다. 어느 정권에서나 문제가 되었다. 때로는 최고 권력자의 형제나 자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최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제3자가 등장한다. 전두환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형제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자녀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3자가 등장한다. 비선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절차와 체계가 아니라는 뜻이고, 실세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비선실세는 정상적인 지휘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드러내놓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비선실세가 왜 위험한 것인지 살펴보자. 우선 국가권력의 행사는 투명해야 한다
‘위기의 蘭·화훼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소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난(蘭)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내달 8일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난 산업이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내달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화훼생산액은 약 6천 3백억원 수준이다. 10년전인 지난 2005년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생산액과 비교하면 58.7%에 해당하는 3천 7백억원이나 감소했다. 경조사 위주의 소비 및 생활화 부진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화훼소비액은 1만 3천원에 불과해 화훼 선진국인 스위스(15만원), 네델란드(11만원), 일본(10만원)과 비교해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난 판매액은 약 619억원이나 전년도에 비해 무려 9.1%가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난 판매액의 78.4%(485억원)가 서양란이고, 16.7%(105억원)는 동양란이 기록했다. 특히 동양란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량기준으로 33.3%, 판매액 기준으로는 13.4%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속적인 소비·거래둔화 상황에서 시행중인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내 난 소비시장은 약 914억원∼1,067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난생산 및 유통의 약 20∼30% 감소가 예상돼, 파산하는 생산농가 및 유통·판매상의 출현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난 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책당국과 국내 난 관련단체,
새누리 김영우 “대통령이 ‘최순실ㆍ우병우’ 문제 풀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은 온 나라가 그들 때문에 시끄러운데도 꿈쩍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 대통령의 ‘좌순실 우병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며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우 의원은 “엄중한 처벌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새누리 정우택 “대통령이 용단 내려,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4선의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우병우 수석은 국민과 국회를 조롱이나 하듯, 자진사퇴 촉구에도 끝내 눈과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민심을 전하며 “국민을 위해 정치가 있고, 국민을 위해 청와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남은 선택은 한 가지”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을 해임하는 일”이라고 고언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진실 규명 노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에 <우병우 수석 국회 운영위 불참 시 당장 사퇴해야>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야말로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순실(우병우, 최순실)의 보호자인 듯 잘못 비춰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순실 미로에서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우택 의원은 “비서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에게 미칠 위험을 온 몸으로 막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비서실장도 출석하는 국감에 일개 수석이 출석을 거부한단 말입니까?”라면서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병우 수석의 즉각적 자진사퇴를 무겁게 건의 드리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병우 수석 본인도 자연인 신분으로 공정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떳떳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우
박지원 “경찰은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물리적 강행 말아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경찰은 농민 백남기 선생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고 물리적 강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영장도 유족 동의를 조건부로 발부했기에, 사실상 기각의 절묘한 사법부 판단”이라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장정숙 의원 등 현장에 나가도록 조치했지만, 정부 여당이 갈등을 만든다면 예산 국회가 되겠습니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하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면, 또 지지도가 25% 이하로 추락한다”고 충고했다. 금귀월래 지역구 목포를 다녀오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후 “장정숙 의원으로 부터 백남기 선생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경찰이 통보를 해 와서 귀가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KTX 용산역 내리면 직행하려 했으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예정대로 4시30분 영등포 롯데시네마 4관에서 영화 ‘자백’을 관람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집행을 위해 경찰이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3일 유가족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까지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라며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은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 치안기관이니 잘 알겠지만 저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만나거나 저희 가족을 직접 만나는 거나 똑같다”며 “그러니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찰측과의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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