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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국 “박근혜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 능멸하려…분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 기밀자료를 사전에 최순실에게 보내고, 재벌들 옆구리를 찔러 재단을 만들어 최순실 배를 불려준 정권이 거대한 ‘게이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최순실을 보호하려고 황급히 개헌을 꺼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히 “헌법이 국정문란 범죄자들을 은폐하는데 써먹는 도구인가? 박정희는 ‘유신 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법학자로서 헌법을 모독하는 정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인다”고 분개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2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했다. 조 교수는 첫째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둘째 “이원종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국 교수는 셋째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다섯째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
박지원 “박근혜ㆍ최순실…청와대 이실직고, 대통령 자백 필요”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중대한 국정논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이실직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강조했다”면서 “오늘 저는 ‘바보야, 문제는 박근혜ㆍ최순실이야’라고 정정해서 국민들께 이 울분과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발의권을 가졌다. 만약 청와대의 주창대로 개헌을 발의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87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당내 의견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개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최순실 등 현안을 빠뜨리려는 블랙홀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더욱이 국면전환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공학적, 전략적 도구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 “개헌의 순수성과 필요성을 지켜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국정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회자시켰다. 그러나 어제 JTBC보도에 의해서 비선실세가 확인됐다”며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검열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자료까지도 사전에 보고받고 정정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국정논란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최순실씨가 도망쳐버렸는데, 개헌안은 누가 수정시켜 주겠는가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꽃 장사 나선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산진구갑)이 ‘꽃 장사’에 나섰다. 김영춘 위원장은 25일 개의된 농해수위 회의장에 두 개의 꽃바구니를 설치하고, 다른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실에는 꽃다발 선물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마련한 꽃 바구니와 꽃 다발에는 일상적인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꽃이 좋은 날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영춘 위원장의 이날 ‘꽃 장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화훼 농가와 꽃집, 유통업계 등 화훼산업을 지원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전 분야에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예고돼 왔지만, 특히 화훼작물의 경우 10월 초에서 중순까지 거래액이 전년대비 27%나 줄어드는 등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김영춘 위원장은 “8328호의 화훼농가를 비롯해 화환제작·배송·판매 등 30만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부정청탁금지법과 이상고온에 시름하고 있다”며 “선물용·경조사용이 아니라 일상적인 꽃 소비를 통해 우리 고유의 화훼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최순실 블랙홀…법무부장관은 즉시 특검 실시해야”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특검법에 의거 즉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이 개헌블랙홀보다 더 깊게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며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검열하듯 살펴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등 국가기강이 문란한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의 소문이 하나 둘씩 드러나 그간의 국정농단이 사실화되어 국민 모두를 아연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다시 한 번 최순실 특검을 촉구한다”며 “현재 검찰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만들어 꼬리를 짜르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다. 박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이것은 참담하게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더 짓밟는 거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1항 2호는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과 용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 결재와 국회 결의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결심만으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본인이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 제도는 이러한 위기 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추미애 “벌거벗은 임금님…최순실 게이트 덮으려는 순실개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수할 일은 단군 이래 최악, 세계 유례없는 국기문란ㆍ국정농단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을 국내 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가 찰 노릇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국민은 의심을 넘어 경악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며 “최순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순실이 권력 1위, 정윤회가 권력 2위라는 이야기는 대체 무엇입니까? 부끄럽다”고 비판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회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1. 국민은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적 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을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되던 개헌은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발표 불과 20분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눈 여야 대표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보안을 지켰습니다. 저는 어제 10월 유신을 연상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이번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회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들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순실 게이트의 해명과 사과, 최순실의 소환이 도리이고 우선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개헌주도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데 최순실은?”, 이렇게
하태경 “최순실…박근혜정권 붕괴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대대책회의에 참여한 하태경 의원은 “지금 최순실 문제는 특정 민간인의 부정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며 “최순실이 관여한 것이 단순히 연설문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문제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고, 이권개입 논란까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정권과 우리 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특단의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어제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마저도 정권이 신뢰를 잃으면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책이나 조치들은 힘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당은 최순실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는 개헌 문제를 잠정 유보하겠다는 각오로 최순실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최순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 당에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당은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한 조치들이 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 권성동 “최순실 사태 헌정사상 처음…상상조차 싫은 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청와대 연설문 ‘최순실’ 유출 관련,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탄스럽다”면서 청와대에 명명백백한 진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연설문 유출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우리당의 의견을 자세히 말씀했지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에 이어 청와대의 문건이 통째로 한 민간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개탄스럽다. 있어서 안 되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건이다”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은 덮을 수도 없고, 덮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분노와 경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 당도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를 비호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명재 사무총장도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했지만 최순실 문건유출 사건,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며 “청와대가 지금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했지만,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신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설훈,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1조)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제7조)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제11조) 등이다.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2조)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제13조∼18조)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의 조치사항(제19조) 등도 담고 있다.설 의원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새누리당도 지난 7월 19일 김정훈 의원을 주축으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재외국민보호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제출됐고 19대 때에는 여야가 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진석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소명…우병우 민정수석 당장 사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국민께 고개를 숙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촉구하면서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연일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이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원내대표는 “사소한 메모 한 장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될 청와대 문건들이 무더기로 청와대 밖의 한 자연인(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고, 어젯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청와대 사람들 누구도 사실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더 이상 참담한 수렁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무죄추정원칙을 요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무적ㆍ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고위 공직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특히 “건국 이후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인사검증의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른바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호가호위, 치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청와대의 보안을 지키고,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일일이 거론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자리를 보존하면서 청와대 기밀노출, 공직기강해이의 진상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정당국은 청
새누리 하태경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우병우 즉각 사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는 특검을 발동해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건 최순실이 청와대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최순실은 청와대 비선실세이며,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핵심부가 최순실과 연결돼 있다는 물증 자료가 나온 이상, 단순 검찰 수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회는 특검을 발동해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병우 수석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 김용태 “국회는 민주주의 능멸한 최순실 사태 특검하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3선 중진의 김용태 의원은 제18대ㆍ19대ㆍ20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라면서 “누구에 대한 배신인가? 대한민국 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고 지켜왔던 대한민국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최순실 사태로 유린되고 능멸 당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 관련자들을 추상같이 엄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의원은 “이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에게 삼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 명령하고 있다”고 국회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국회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금의 검찰로써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며 “그리고 진상이 밝혀진 후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데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中企제품 우선구매 법안 추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취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화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5년 총 63.1조원으로, 이 중 민간보조 14.9조원, 지자체보조 48.2조원이 보조금이 지원됐다. 보조금 지원 단위사업수는 1,245개(기재부 국고보조금 시스템 열린재정 참고)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여,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장병완, 주승용, 유성엽, 김동철,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황주홍, 신용현, 송기석, 김경진, 이동섭,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장정숙, 김수민, 김삼화 의원이 함께했다.
주승용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차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 경유 시 사업비가 약 1조 1천500억원 가량이 더 소요 된다는 이유로 기존선을 개량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주를 경유해서 갈 것이냐로 이견이 있을 때 결국 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업비 1조 3천억원을 증액해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왜 호남지역 주민이 원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는 안 되느냐”며 “영남 지역의 요구로 경주 경유를 수용했던 사례를 상기해서 무안공항 경유도 미래 호남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확정해서 공사가 추진돼야 하고 노선 확정이 조기에 이뤄질 것에 대비해 내년 예산을 1천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17년도 예산안으로 나주 고막원~목포 구간에 대한 노반 기본설계 예산으로 75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도 기재부와의 노선 확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은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이라면서 “이런 생색내기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선 확정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혜영 “임기말 대통령 개헌 주도는 장애물…국회 역사적 사명”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입장자료를 낸 원혜영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추진 선언이 건강한 개헌 논의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개헌 통과선인 20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러한 시도는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원혜영 의원은 “개헌은 여야를 초월해 뜻을 모아야 할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과제에 이바지하는 길은, 개헌 문제를 국회의 자연스런 논의에 맡겨 두고 남은 국정 과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직언했다. 또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지목했다. 원혜영 의원은 “아울러 개헌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헌 문제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당론이나 계파의 주장 안에 가둠으로써 세력 싸움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원 의원은 “개헌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그 엄연한 주체는 국회”라며 “국회만이 개헌을 논의하고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헌을 위한 지혜를 모아 왔고, 그렇게 누적된 완성도 높은 개헌의 방향들이 이미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 오랜 논의와 학자들의 연구가 일제히 가리키는 것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개인이 아닌 집단이 책임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실종
박영선 “청와대 개헌 논의 빠져야…법무부장관은 최순실 특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하고, 또 법무부장관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올 것이 왔다”며 “예상보다 당겨진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분명 게이트 덮으려는 의구심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더 이상 1인에게 권력독점 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받아들였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 개의 블랙홀이 생겼다”며 “야당은 이 두개의 블랙홀에 보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순실블랙홀은 우선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영선 의원은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권력비리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며 “물론 국회가 특검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한다. 법무부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
새누리당 “민주당, 개헌 논의 대통령에 반대 위한 반대만”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그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헌 논의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공론화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헌을 올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을 것”이라며 “이를 두고, 현 정국과 연결시켜 정파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개헌논의를 정략적으로만 판단하는 태도는 그 진정성을 저버리고 개헌 논의에 대해 몽니를 부리려는 정치공세로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개헌에 대한 본심이 들켜 화들짝 놀란 반응이 아니길 바란다”며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전진하고 도약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와 질서 마련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도 통 큰 자세를 통해 개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아버지 비극 ‘유신헌법’ 돼선 안 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론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박정희)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유신헌법체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천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며 “그간 줄기찬 여야의 개헌 논의 요구를 극력 거부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왠지 낯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최순실 게이트’나 경제 지표의 악화, 이로 인한 여론의 흐름을 돌리기 위한 개헌 카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며 “늦었지만 필요한 것이 바람직한 개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하지만 우려된다. 국정난맥의 원천이자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단임제 탓하면서 너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려는 정략적인 개헌 논의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개헌 내용도 너무 모호하다. 중임제만 넌지시 비췄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박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의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정략적이라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나쁜 개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집권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키려는 의도를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며 “아버지(박정희)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를 위해서 개헌논의에서 청와대의 ‘독주(獨走)’를 막아야 한다”며 “옥신각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키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제와 ‘식물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승자독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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