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난 산업이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내달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화훼생산액은 약 6천 3백억원 수준이다. 10년전인 지난 2005년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생산액과 비교하면 58.7%에 해당하는 3천 7백억원이나 감소했다. 경조사 위주의 소비 및 생활화 부진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화훼소비액은 1만 3천원에 불과해 화훼 선진국인 스위스(15만원), 네델란드(11만원), 일본(10만원)과 비교해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난 판매액은 약 619억원이나 전년도에 비해 무려 9.1%가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난 판매액의 78.4%(485억원)가 서양란이고, 16.7%(105억원)는 동양란이 기록했다. 특히 동양란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량기준으로 33.3%, 판매액 기준으로는 13.4%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속적인 소비·거래둔화 상황에서 시행중인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내 난 소비시장은 약 914억원∼1,067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난생산 및 유통의 약 20∼30% 감소가 예상돼, 파산하는 생산농가 및 유통·판매상의 출현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난 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책당국과 국내 난 관련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급격한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난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춘란의 수출활성화 방안 및 화훼화 도모는 물론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산업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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