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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치점 부각 성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연일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보수정당 새 가치 정립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선 데 대해 성고했다고 자평했다.박의원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가주의, 먹방(먹는 방송) 적폐 문제, 국민과 시장 주도 성장, 자율성 등은 문재인 정부와 대치점을 부각시켰다는 차원에서 보면 비교적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던 대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선점되고 주목받기 시작한다. 주요 언론에서도 사설, 칼럼 등에서 찬반 여부를 떠나 회자되고 활발하게 토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함께 김병준 위원장이 김동연
[인사] 국회 예산정책처 ◇임용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장(관리관) 이승재
[입법]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8월 국회 협치 성과 보이겠다”... 한국당은 회동 불참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주례회동에서 "처음 뵐 때 국민 앞에 협치, 실력있는 국회, 미래를 주도하는 국회를 약속했다"며 "8월 임시국회는 민생문제를 다루는 개혁입법을 다뤄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또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일을 잘 해야 한다"며 소위 활성화와 법안소위 정례화 등의 의제를 제시하기도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워싱턴 일정에서 원내대표들은 민생관련 입법과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는데 공감하고 합의했다"며 "민생입법TF의 출범을 토대로 8월에 쉬지않
조경태 "폭염=자연재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해야" 재난적 폭염으로 온열환자 급증하고 있어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폭염 피해 현황에 따르면, 7월8일 ~ 28일 까지 21일간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729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온열질환자 660명, 사망자 5명에 비해 각각 2.6배, 4.2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 피해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일반 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 기기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개호 “농업인 눈으로 정책 수립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7일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재해 등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책무가 한층 더 무겁게 와 닿는다"면서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겸허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세부적인
'김진표・송영길・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통과 김진표 ‘전해철, 정세균, 문희상 등 친문세력 우군화’이해찬 ‘추미애, 이재명, 김부겸 등 다국적군 세력 결집’ 송영길 ‘386그룹, 호남지역 중심’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42명의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당대표 예비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가나다순)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대표 선거에 뛰어든 8명의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3명의 후보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예비경선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는
국회도서관-서울시교육청,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5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사서 직무연수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및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
윤준호 의원 "부산 신항 5부두 지반 침하, 잘못된 부실시공이 문제" 부산 신항 5부두 컨테이너단지 지반침하 관련, 부두조성 초기 단계부터 부실한 조사가 반영된 공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신항 5부두 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해 부두조성공사 실시설계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윤준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부산항 신항 부두 조성 당시 지반침하 예측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신항 5부두 잔류침하량은 50년 경과시 최대 82.4cm에 불과 할 것으로 예측했다.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신항 5부두 조사예측치와 달
김진표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 시급…이번 국회가 금융개혁 골든타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진표 의원은 23일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벤처투자 대회의실에서 벤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의원, 한국벤처투자 윤호환 본부장,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서종군 투자운용본부장, 태진인포텍 조병철 대표, 케이앤투자파트너스 김철우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등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이해찬 의원, '당대표 출마' 당선 가능성은? 이해찬 의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다음달 25일 선출될 민주당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본인이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이해찬·김진표·최재성·박범계(이상 친노·친문)·김두관·송영길·이종걸(범친문)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단일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오는 22일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후보군 중 3명만 오는 26일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회에 참가하는 480여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 계파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과연 당내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지방선거 참패 직후 의총마다 계파 간 고성으로 점철되고 네 탓 공방만 벌여왔던 것과 달리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키로 결정된 후, 계파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는 듯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양 진영에 민감한 공천권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원 개개인의 '출마'와 관련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보는 눈치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 공천권이고, 김 위원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위해 개헌 완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입법] 전재수 의원, 정무위 1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 대표발의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활동하게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이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 부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없다고 입력하는 등의 편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객이 자신이 부담해야
황주홍 의원, 국회 농해수위원장 선출… “농어민에 힘 되는 국회 만들 것”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인 황주홍 의원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8명 중 257명의 표를 얻은 황 의원이 당선됐다. 황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이 상대적 가난에 맞서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문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당선됐다.문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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