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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참여연대는 14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핵심 고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참고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다”라며 “특히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최순실 등 핵심 관계자들을 뒤늦게 소환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재벌 총수들의 편의까지 봐주며 조사했다”며 “검찰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임무는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별검사가 임명 될 때까지 수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비상시국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바다.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소집해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등 7개 수사원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구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 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 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7가지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해 상세하게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재단 설립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 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번에는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 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
김두식 교수 “야당, 박근혜 탄핵 절차 새 대통령 뽑는 게 안전”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저하는 야당에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탄핵 절차 밟고 새 대통령 뽑는 것이 가장 투명한 길”이라고 충고했다. 검사 출신으로 ‘헌법의 풍경’ 저자로 유명한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현안에 말을 아끼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조언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성난 100만 촛불민심처럼 위중한 사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로 이런 때 쓰라는 헌법상의 절차가 탄핵이다. ‘탄핵 아닌 다른 해법들’은 권력의 행사, 나눔과 관련한 모든 것이 분명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탄핵’이라는 분명한 절차를 두고, 왜 다른 해법을 주장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근본적으로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이겠죠.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시스템과 사람에 문제 많다”며 “그러나 그 시스템을 버리고 안개 속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두식 교수는 “탄핵을 주저하는 논거는 주로 정치적, 현실적 어려움에 기반한다”며 “그러나 시스템 안에서 그걸 돌파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투지를 보고 싶다”며 “힘들고 답답해 보여도, 이 상황에서는 탄핵 절차 밟고 새 대통령 뽑는 것이 가장 투명한 길이다”라고 야당에 조언했다. 또한 김두식 교수는 “‘대통령 아닌 사람(최순실씨든 정윤회씨든)’이 오랫동안 꼭두각시 대통령 뒤에 숨어 실질적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천정배 “국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탄핵소추 준비”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14일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정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날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정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시민혁명, 민중항쟁의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100만 국민의 ‘박근혜 퇴진’ 외침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4.19, 5.18, 6월항쟁에 이어 가히 ‘11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2일 ‘박근혜 퇴진’을 외친 성난 100만 촛불집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천 위원장은 “먼저,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당이 이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리 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탄핵 발의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시작함과 아울러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특위’의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박원순 “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하지마…국민 또 우롱”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행렬에 동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이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열심히 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특히 정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진노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100만 국민이 모인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이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무 것도 하지 마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열심히 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진노했다. 박 시장은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뜻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니,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무것도하지마라_하야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추미애ㆍ박근혜 촛불 민심 져버렸다…회담 취소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회담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덜컥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 같다. 두 분은 12일 촛불 민심을 져버렸다”고 질타했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른 아침에 제1당 대표로서 이 난국 해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며 “제1당 대표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제대로 민심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권당 대표를 보아하니 내분에 열중하며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라도 청와대와 정부에 민심을 전달해야 할 집권당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리에만 연연하며, 당ㆍ정ㆍ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태에서 민심을 전달할 막중한 역할이 오직 제1당 대표에게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격 회담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까지는 봇물처럼 터진 민심을 보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절제와 인내를 성숙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민주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설계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대표를 질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회담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먼저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야3당 대표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서 ‘양자회담으로 결판내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저로서는 어떠한 논평을 하기 이전에 과연 야권공조는 어떻게 하고,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촛불 민심은 확인한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모두 단결해서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박지원 비대위
조응천 “대통령…검찰 소환조사와 여당 탄핵주장 급물살 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끄는 민정비서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100만 촛불 이후 검찰의 조사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것 등과 관련해 향후 정국을 세밀하게 진단해 눈길을 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국과 수사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 조사는 절대 불가하다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대통령 탈당조차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여당 중 비박들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며 “왜들 이러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고 순Siri(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언급되면 탄핵발의의 필요적 조건은 충족된다”며 “이때 여당이 탄핵을 발의하고 보수지 및 종편 등의 지원에 힘입어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은 “하지만 이미 후임자까지 내정된 황교안 총리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정국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며 “그 사이에 새누리당은 헤쳐 모여식 재창당 과정을 통해 현 난국과 무관한 것처럼 짙은 화장으로 눈속임 후 새판에서 대선에 임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0.26 이후 최규하 권한대행과 신군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여권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빈사상태에 빠진 사자에게 덤벼드는 하이에나처럼 검찰은 대통령과 순Siri(최순실) 일당을 공격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정당성과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함과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어마어마하게 고급진 그리고 내밀한 정권과 여권 내부에 대한 정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여권과의 딜(거래)을 성사시켜서 우병우 사단 등 검찰 지상주의자들의 이익과 검찰 권한을 지켜 나가는데 탄핵정국이야
김한규 서울회장 “변호사들이 법 위반한 대통령 퇴진 요구 당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법을 배운 변호사들이 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긴급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에 긴급하게 참여하게 된 전국 변호사 3288명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제일 많은 서초동이다. 우리 변호사들은 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옳소” 등을 외치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한규 회장은 “여기에 우리 변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뒤에 존경하는 조영래 변호사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의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시국선언을 낭독하겠다”며 시국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변호사회관 출입문 앞에서 1990년 1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이 있다. 조영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1980년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대변해 인권변호사의 상징으로 변호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작년 12월 변호사회관 앞에서 고
촛불민심 사과 정진석 “대통령 행정부 마비…국회가 수습”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3일 전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성난 100만명의 촛불 민심을 확인한 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하며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정국을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 졌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을 방법은 진작에 없었나 안타까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받아 안아 해결해야할 책임은 이제 오롯이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 행정부 마비가 예상됩니다. 하나 남은 엔진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위기정국 수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라면 국회가 해산 되어야 할 엄중한 사태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정위기 타개에 앞장서겠습니다”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권력 이양기를 관리할 것인지, 헌정중단-헌정파괴를 감수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최순실 권력농단의 전모를 파헤치고 교훈을 삼을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 더. 고장 난 비행기의 엔진을 그대로 둔 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도 논의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한다면 국익을 도모할 답에 도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변협회장 투표시간 연장시킨 이찬희 변호사 “촛불집회 참가 행복”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12일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100만명 중의 한 명인 것이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변호사들의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종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변협회장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최재호 인천회장 “국정농단 사태…변호사가 침묵해서 되는가”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석해 “이런 난국에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가 침묵해서는 되겠는가”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시국선언의 규탄발언에 나선 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이다”라면서 “(그런데) 이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봉건시대나 왕조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통탄했다. 최재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참모진과 사적 인연으로 맺어진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뜯어 모으는 등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국가를 파괴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국민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독재를 타도하고 쟁취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0~50년 뒤로 후퇴해서 다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최재호 회장은 “이번 사건뿐이 아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 등을 보면 이 정부는 법치,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일당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오죽하
조국 교수 “주권자는 박근혜에 ‘대통령 아니다’ 통지…명예혁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대해 “헌정회복을 위한 명예혁명 본격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을 넘었고, 경찰은 26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국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11월 12일부로 확실히 박근혜는 ‘lame duck’이 아니라 ‘dead duck’이 됐다”며 “주권자는 박근혜에게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를 통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 구속만료일이 11월 20일이다”라며 “이후 ‘게이트’의 공범들은 차례로 기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박근혜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그의 공범자들이 기소되는 날, 그는 세 번째 대국민사과를 함과 동시에 국회선출 총리에로의 권한이양을 선언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것 외에는 백약무효!”라면서 “새누리 탈당? 관심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내가 ‘국회선출 총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며 “조기대선 이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총리는 분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의 합의절차에 추가해 본회의에서 선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 “범죄자 박근혜 청와대 끌어내자”…촛불집회 김종보 변호사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를 거론하면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가 앉아 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해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종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검찰수사와 박근혜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꺼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다”며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 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가 직권을 남용해 가해를 했다면 피해자가 발생한다. 여기서 바로 전경련과 재벌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사는)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기 치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최순실은 각 재단과 한통속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성립되기 어려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현재 수사하는 것은 몸통을 가리고 국헌을 문란 시킨, 그리고 이 정경유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며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프레임 설정 누가 했을까요”라면서 “그렇다. 바로 저 청와대에 앉아 있는 박근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본인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뇌물죄의 종범, 나아가 강요죄, 일반상인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종범이다”라고 목청을 높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종보
변호사들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장성근 “국법질서 출발점”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장성근 회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가 바로서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성근 회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광화문 현장에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법조인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며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전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는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번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전국의 변호사 3288명(11일 오전 10시 현재)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시국선언장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장성근 회장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법조인이 되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다”라며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 정치적 IMF를 극복하고, 국법 질서를 바로 세웁시다”라고 외쳐 변호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성근 회
박원순 “헌법 유린 박근혜 물러나라…주권자 국민의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 트럭에 올라 “11월 12일은 새로운 국민혁명의 날입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여러분, 이 헌법 제1조를 짓밟은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일어섰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이 결정한 정책에 복종하고 싶습니까?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이 낡은 권력의 연장에 동의합니까? 총리 한사람 바꾸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라고 국민에게 물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혼란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것은 헌법을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며 “우리의 함성과 행진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고, 상식과 기본이 서 있는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원칙이 서 있는 나라, 청와대, 재벌, 검찰, 정치인 등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아
박지원 “대통령 최순실, 국무총리 박근혜…국민 배신 퇴진하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며 “오늘 촛불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당원보고대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 3년 9개월은 대통령 최순실, 국무총리 박근혜 시대였다”며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은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친다. STOP 박근혜!, 박근혜 OUT!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날 당원보고대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지금도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국민 분노를 대변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의 불안도 제거하고, 현재의 비상시국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의회주의자 저 박지원을,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촛불을 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박 대통령께서 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 90초짜리 녹화 사과, 9분짜리 담화문만 발표했다. 비선 실세가 나라를 망치고 무능한 대통령은 국민을 절망시켰는데도 대통령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에 복귀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김병준 총리를 지명해 놓고 불쑥 국회에 와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한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경제, 안보 불안을 자극하며 외교를 챙겨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총리 조각권, 대통령 2선 퇴진은 위헌이라고 헌법을 들먹인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잘못이고, 나는
법원, 청와대 인근 촛불행진 허용…“대통령에 국민 목소리 전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및 행진에 대한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 허용됐다. 법원은 “이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을 인정했다. 특히 “이 집회 및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집시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했다. 이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및 행진에는 오후 6시 40분 현재 주최측 추산 85만명이 운집하며 모든 차로는 시민들의 촛불로 가득 채웠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신청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16아12309)에 대해 “경찰의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은 법원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며 “즉,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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