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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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해찬 신임 당대표에 축하 전화…협조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게 전화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문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장기간 경선을 치르느라 힘드셨을 텐데 완주하고 승리해 기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또 “남북관계 관련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에 잘해낼 수 있도록 당에서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한 후 “당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청와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 방문 때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시면 북미 관계가 원활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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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전대 축사 “민주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영상축전을 통해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축전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고,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소통하는 정당,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가꿔달라"고 요청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축사 전문.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당원 동지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축하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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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전국 262개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직원 305명 채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1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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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 ‘시정’ 조치
김정호 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이 22일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위원이 내린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 요구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1일 제출된 국토위 전문위원 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주장 등을 받아들여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해 사업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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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정부 재벌개혁 추진 촉구와 조선사 불법하도급 해결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남을 거론하며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로 1,2심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해 보인다”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 총리는 “양쪽 우려나 의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재판은 재판”이라며 분리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조선산업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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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입찰담합 적발 기업 공공입찰 제재, 6개월 이하가 6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132개 중 91개(69%)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담합한 기업에게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7월~2018.6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총 132개로, 평균 제한기간은 9.2개월로 나타났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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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R&D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그는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여러가지 지표 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시적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은 상황 인식 하에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및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의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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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타지역 간 보급률 격차 심각
국공립어린이집 서울과 타지역 간 보급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서울지역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 이외 지역 학부모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이 2016년에 1071곳에서 2017년 1274곳으로 1년 만에 20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 반면에, 충북은 1개 늘었고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지역은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광주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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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택시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상가 재건축시 퇴거 보상 등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세부적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최대 1.2%p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카드 수수료는 0.5%p 감면했고, 자영업자 폐업시 3개월간 월 3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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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55만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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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20일 1회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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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부모부담금 1천만원 이상 사립 초·중·고 28개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중·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천 222만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학부모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총액이다.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로 2589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가평군의 청심국제고등학교가 1759만원이었고, 의왕시의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1554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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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경북도지사로 출마 했던 오중기 위원장과 울산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지목으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더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이동권 울산북구청장과 함께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100달러 기부와 더불어 늦었지만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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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보완수사 절실…30일 연장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며 드루킹 특검의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늦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상납하고 부실수사 공으로 보은인사 받은 서울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특검이여 힘내라"면서 "우리에게는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라며 "문재인 정권 만만세"라고 비판하고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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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제외하고 폐지된다
국회는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특활비의 경우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게 된다. 유 사무총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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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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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대중교통 예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공, 기차 그리고 광역버스까지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 청년 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예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통 예약에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은 입석 이용률이 높고 심지어 만석이 되어 예약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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