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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 이어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지난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 증가율이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효율적 중복 투자 방지와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한전과 발전 5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의 R&D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공공 R&D 혁신센터’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조율된 목소리가 필요해서다. 11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김병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종합평가에 따라 상위 25%(75명)안에 들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개최한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시상에 앞서 국회의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주요한 평가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성적, 처리된 법률안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문질문(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
김해영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1일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2017년 5월 ~ 2018년 5월)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김해영 의원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황주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의정활동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통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황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발의 법안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0일
'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아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배전선로 지중화란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전기의 배급은 크게 전신주 등 가공(架空)선로를 이용하는 방식과 지중화선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배선전로 지중화율이란 전체 배전선로 가운데 지중화 선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울산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24.0%로 서울의 58.6%, 대전의 54.4%, 인천의 38.1%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중화율의 증가 면에서도 울산시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왔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울산시의 지중화율
이종걸 의원, ‘백년의 선택’ 토크콘서트 창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전 원내대표)은 7월 1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CECO) 3층 컨벤션홀에서 ‘백년의 선택, 이종걸과 함께 합니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전국에서 운집한 6.13지방선거 쾌승을 이룬 국민들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항일투쟁, 이종걸 의원의 격변기 현대사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을 전하며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또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온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과 선택에 대해서도 소통한다.유머스타 K 박재준 대표의 사회로, 청중들과 충분한 공감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법사위 한국당에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10일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41일만에 국회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이날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다고 밝혔다.원구성 합의는 의석수에 따른 배정 관행을 지켰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돌아갔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이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을 맡았다.민주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정무위, 기재위 등의 굵직한 상임위를 확보했다. 전반기 한국당이 차지했던 상임
김해영 의원 "2018년 기무사 특수활동비 215억…국회의 3.5배 달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국회의 3.5배)에 달해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
최도자 의원, 영아전담보육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11일 개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후 영아보육 세미나와 동화대회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한다. 발제자는 저출산 시대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역할을 진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는 교사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2일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전재수 의원,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수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9일 한국반부패정책 학회에서 선정하는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사회문화 확립을 위해 국가 및 정치 발전에 기여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을 부문별로 선정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지역주민평판도, 사회공헌성, 준법성, 반부패정책성과, 재정경제성 지표 등을 기준으로 3차에 걸친 심사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치부문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문화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보
이채익 의원, 울산 고래축제서 특별한 인연 만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6일 울산 남구 삼산동 스타즈호텔 식당에서 고래 축제 참석차 방한한 일본 참의원(자민당) 에지마키요시(61)의원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에지마의원이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래축제에 참석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향후 한∙일간의 우호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개진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형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북한핵 폐기와 관련한 북미회담의 후속대책 등에 대해서도 양국간 의회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이채익 의원과 에지마 의원의 특별한 인연은 지
채이배 의원 “금감원, 법원 요청자료 10건 중 9건 거부… 피해자 권리구제 방해” 금융감독원이 법원에서 요청하는 감리자료에 대해 90%이상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법원으로부터 총 32건의 감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이중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 29건(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한 9건 중에서도 실제로 감리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금감원
靑 "평양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 첫걸음" 청와대는 지난 6~7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이번 평양에서 열린 북미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평가한 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 처럼 '시작'은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도 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민주당 당권주자, 다음 주 출마선언 시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다음 주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고 나흘 뒤인 27일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 경선 경합 후보 수를 각각 3명과 8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이해찬·김진표·최재성·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당권주자를 통틀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전해철 의원도 지난 5일 "다음주 정도는 등록기간이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과 최재성 의원도 다음주 중 출마를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결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인턴 비서 등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수사단 출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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