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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헌정파괴 종식”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가 11일 손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들고 “박근혜 퇴진하라”고 외쳤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특히 “형식적으로 현재 대통령은 궐위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궐위가 돼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해 헌정중단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송두환 전 재판관은 일축했다. 그는 “헌법파괴, 헌정파괴 행위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어떻게 최단시간 내에 재건하고 복구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서다. 이와 함께 송두환 전 재판관은 “현재의 (국정) 혼란 상태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4개월 동안 방치하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헌정파괴 행위를 완성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면서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전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퇴진…탄핵과 형사처벌해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드시 탄핵과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국민의당 당원 운동’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멋대로 휘둘렀다”며 “허접하고 막돼먹은 인간들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다시피 해서, 이 나라를 들어먹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단호하게 추궁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그의 죄상과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드시 탄핵과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배반하는 권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의 요청이요, 역사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범죄는 박근혜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도 함께 국민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어떤 집단입니까? 박근혜 정부를 만든 원죄에 그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 동안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집단의 악행을 감싸고 은폐했다. 그들과 함께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자들도 많다”며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권의 일원이고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새누리당은 스스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천 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단죄합시다. 독점과 독식의 시대를 끝냅시다.”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들 이제 법정서 거리로 나와 박근혜 퇴진 외쳐야”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는 11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박근혜 대통령 일당의 국정농단에 놀아났다”며 “변호사는 이제 법정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동자들의 거리집회에서 늘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6년이나 맡아 최장기 역임했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도 참석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돼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회정의와
정부 “광화문광장 집회 혹시 불법 집단행동 폭력사태 우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2일 예정된 광화문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시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2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돼 건전한 의견개진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내일 집회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시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대선결과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경제도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5일 집회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 11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의견개진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내일 집회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협회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실 아냐”…한법협 해명 요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대한변협은 청와대발 변협선거 개입 게이트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선거에 애국단체 관여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일부 언론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에 사법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법원 안으로 협상헤 법원을 길들이고, 이에 덧붙여 대한변협 선거에도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015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대한변협 선거에 외부 개입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만명의 변호사가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로 특정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에는 애국단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변협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변협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모든 활동에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변협 선거에 애국단체 등이 관여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검사평가제 시행,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등을 주장하며 법원, 검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선거가 마치 청와대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다면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소속 회원인 2만명의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박지원 진노 “헌정질서 파괴 김기춘은 검찰수사 받고 처벌돼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진노하며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기춘을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박근혜, 최순실 두목, 김기춘 부두목이 헌정문란, 부정축재의 공범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역사의 단죄를 받으라”라고 규탄했다. 12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기춘 비서실장 주도로 ‘정윤회 문건’ 수사 무마 지시한 정황을 TV조선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내용을 보도했다”며 “김기춘은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기춘을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기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다. 다큐멘타리 ‘자백’(감독 최승호)에 의하면 중정(중앙정보부) 국장으로 재임하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 사형, 수십년 감옥에 넣었지만 근자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됐다”며 “최승호 PD가 줄기차게 (묻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시종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확인됐다는 1, 사법부 길들이기 2, 변협회장 선출 개입 3, 박지원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조작 표적으로 1심 무죄 판결에 ‘박지원 항소심 공소 유지 대책 수립’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파기 환송됐습니다만 김기춘이 구체적 재판에 개입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4,또한 김기춘은 박지원의 비선인사라인 만만회 발언을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케 하고,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기소, 현재도 저의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이러한 사실도 기자 질문에 (김지춘 전 비서실장은) ‘저는 모릅니다’ 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기춘은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도 <부두목 김기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논평에서 “김기춘씨가 홍성
염형국 변호사 “박근혜 퇴진에 보수적인 변호사들도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11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행렬에 동참했다. 프로보노지원센터장과 공익인권법재단이 말해 주듯이 염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이동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거리행진의 사회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법치주의 지켜내자”라고 선창했고, 행진에 참여한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외쳤다. 주최측에서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염형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전국 변호사 3361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며 “변호사회관 앞에도 15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였다”고 전했다. 염 변호사는 “국정이 특정 개인에 의해 농락당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형해화 돼 가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들도 나선 것”이라고 이번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의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시국선언문에서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민변 정연순 회장 “박근혜 퇴진, 서초동 쩌렁쩌렁 울렸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조의 메카인 서초동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변호사들의 함성은 서초동 일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번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 변호사들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래행진을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의 집회 대열에 ‘박근혜 퇴진’ 빨간색 카드를 들고 제일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에서 기자와 인사를 나눈 정연순 회장은 요즘 유행하는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개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러게, 내일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할텐데요”라고 현 시국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정연순 회장은 집회에 참가한 후 페이스북에 민변 차원의 시국선언이 아니라 오늘처럼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여 “변호사 시국선언과 검찰청 앞까지의 거리행진은, 아마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회장은 거리행진을 하면서 외친 구회를 열거하며 “박근혜는 퇴진하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부패권력 물러나라!는 구호가 서초동을 쩌렁쩌렁 울렸다”고 전했다. 민변은 1987년
노회찬, 검찰 못 믿어 별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발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개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및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검찰청법 제4조) 지키며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근에 횡령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며 “더 이상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고, 또 특별검사보는 2명, 수사관은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으며,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으로는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그리고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의 임명권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맡긴다면 특검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별도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변호사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은 11일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인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에는 102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법을 위반해 국정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린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돌이킬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촛불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통치행위를 계속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성역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파괴된 헌정질서를 헌법에 따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 충북지역 변호사 102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엄중히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충북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시국선언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
금태섭 “검찰, 이미 朴 대통령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해 “이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12년간 검찰에 몸 담아온 베테랑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19일에 최순실과 안종범이 기소, 즉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다.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공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들이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세 사람이 공범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경과를 볼 때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기 힘들다”며 “박 대통령이 빠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드니 실질적인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명이 공모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데 두 사람은 구속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 직에 있는 것, 국민들이 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또 “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난 주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에 와서 총리 추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러한 검찰 수사의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금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관전포인트>　*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에 워낙 문제가 많았었고, 최순실, 차은택의 갑작스러운 귀국 등 일련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으로 보여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제 경험과 최근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간단한 글을 올립니다.　1.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변호사단체 회장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외치며 거리행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변호사들이 1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뒤, 퇴진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번 시국선언에는 3288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04명, 충북지방변호사회 101명, 대전지방변호사회 11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101명, 부산지방변호사회 101명, 경남지방변호사회 19명, 광주지방변호사회 226명, 전북지방변호사회 141명, 제주지방변호사회 33명, 기타회(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7명 등 총 3288명이다. 우측부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이찬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변호사 200여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리행진 막아선 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의 변호사들이 11일 법조 메카 서초동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가졌다. 그런데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형사가 변호사들의 거리행진을 가로막는 낯선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이동했다. 거리행진의 사회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법치주의 지켜내자”라고 선창했고, 행진에 참여한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외쳤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변호사들이 정곡빌딩에 이르렀을 무렵, 서초경찰서에 나온 한 형사가 행진을 가로 막기도 했다. 이 형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변호사들의 규탄집회에서도 빠른 해산을 요구해 변호사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한 주최측 변호사는 “그 형사는 ‘검찰청 100m 이내로는 진출하지 말라’고 요구해, 우리는 기자회견이고, 평화로운 집회라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 형사는 ‘지금부터 채증 사진 찍겠다’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변호사들의 기자회견과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이 굳이 나와 기자회견을 막고, 단속을 하고, 채증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있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변호사들 시국선언 “국민 분노, 박근혜 대통령 퇴진” 거리행진 전국의 변호사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이번 집회를 준비한 주최 측 변호사들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거래행진을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가했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04명, 충북지방변호사회 101명, 대전지방변호사회 11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101명, 부산지방변호사회 101명, 경남지방변호사회 19명, 광주지방변호사회 226명, 전북지방변호사회 141명, 제주지방변호사회 33명, 기타회(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7명 등 총 3288명의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시국선언문에서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돼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통탄했다. 이어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
하태경 “최순실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긴급현안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순실과 공범임을 만천하에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왜 야당 의원만 질의하고 여당 의원은 한 사람도 안했냐는 문의가 온다”며 “저도 참 부끄럽다”고 심정을 밝혔다.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안질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현안질의 있으니 신청하라 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도부 독단적으로 새누리당의 현안질의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라며 “현안 질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라도 신청했을 것”이라 보탰다.하 의원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제가 새누리당 해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해체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주장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정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의 하야,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거국내각의 구성,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등을 외치면서도 선뜻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의 구성, 특별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오히려 한걸음씩 뒷걸음질을 치면서 거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칫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렇지만 정부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이 언제까지니 목소리만 내세우고 있을 수는 없다.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출구를 모색해야 하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로감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야당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을 풀어나갈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큰 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책임과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데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한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은 비선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익을 챙기는데 국가권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선 지금 진행 중인 수사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한 다음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드러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
박완주 “공공기관 무분별한 해외사업 출자 막는다”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 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올해 3월 개정된 법안을 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 혹은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했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이 같은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한 결과,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부처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혈세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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