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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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文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 1위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NGO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에서 1위를 기록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818건을 전수 분석해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 정책위의장으로 총 49건이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을 기록했다.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에서도 황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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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부패방지법학회, ‘재벌개혁 학술토론회’ 공동주최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킨 LS그룹 등 일련의 재벌총수 일가들의 온갖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행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벌개혁 학술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재계와 학계,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등에서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 3선)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될 학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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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 개정안 발의키로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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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민생·개혁입법 추진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신문협회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1차 심사 이후 중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최종 선정한다. 황 의원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의정대상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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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국내 훈·포장법과 제도개선 필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와 관련 국민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국내 훈‧포장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우선 현재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상훈법’ 제2조의 (서훈의 원칙) 조항에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관련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원칙으로 명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훈장 등 포상을 선정하는 현 ‘공적심사위원회’를 가칭 ‘서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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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1억원의 추징금도 판결했다.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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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대법원 권위 훼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권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임의 제출 요구한지 일주일만에 대법원이 양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행위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특히 하드디스크 훼손이 검찰 조사 시작되던 시기에 이뤄진 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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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2018 여성정치발전인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양금희) 선정 ‘2018년 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앞장 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그는 민주평화당 창당 당시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민주평화당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선 공로도 인정됐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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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원구성 협상 위한 원내대표 회동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내일 오후 2시 반에 갖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전에 교감을 맞추고 또 오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까지 조율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국회는 6·13 지방선거 이후 14일만에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에 앉게 됐다.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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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평생학습도시 2년 연속 선정
국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부산 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다시 한 번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 연계, 국가 시책과 연계한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구를 포함한 13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다.지난 '2017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선정 때 교육부와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관계들에게 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하며 선정되도록 도왔던 전재수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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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JP, 한국 정치사에 남긴 족적 크다" 애도
청와대가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의문을 통해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남긴 고인의 손때와 족적은 쉬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와 서, 화를 즐겼던 고인은 걸걸한 웃음으로 각박하고 살벌한 정치의 이면에 여백과 멋이란 거름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인의 존재감만큼이나 그의 빈자리는 더 커 보일 것이며 우리는 오래토록 아쉬워할 것"이라며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3김(金)시대 주역' 김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15분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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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조경태 의원과 사단법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어진다.조경태 의원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정예화, 특히 예비군 정예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병력을 현 6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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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입법절차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전달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그러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후폭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쇄신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진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다.또 국회 사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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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가치 있다… 계도기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개월간 단속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두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경총의 제안에 대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문제를 협의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고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시행 자체는 연기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시행은 그대로 하지만 연착륙에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이 총리는 "저소득층과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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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호남 출신 역대 3번째'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철성 현 경찰청장의 뒤를 이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민갑룡(53)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민갑룡 내정자는 전남 영암 출신이다. 호남인으로는 2001년 퇴임한 이무영(전북 전주) 전 청장 이후 17년 만이고, 전남으로 범위를 좁히면 1999년 퇴임한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이다. 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자리에 오르면 호남 출신으로는 역대 세 번째 경찰 수장이 된다. 경찰대 4기인 민 내정자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책연구소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며, 빈틈 없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인상은 부드럽지만 일 욕심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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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표, "서울시장 안철수 였으면 했는데…참담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필승 카드'로 내세웠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온 6·1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박대표는 "서울시정을 새로운 시각과 차원에서 한 번 안 후보에게 맡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좀 많이 빗나갔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박 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전부다 집중이 되고, 언론도 보도가 집중되고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반적인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권토중래(捲土重來·실패 후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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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출구조사 참패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장을 내놨다. 13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진다)라는 짤막한 한 줄의 입장을 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개표 상황실 자리를 떠난 직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를 들은 직후 10분 만에 개표 상황실을 떠났다. 자리에 일어선 홍 대표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질의에 "좀 이따가"라는 말만 남기며 당사 6층 당 대표실로 향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한국당은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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