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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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파괴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별도 특검법 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라고 보면서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라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면서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했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ㆍ현대를 비롯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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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에 마지막 요구…국정서 손 떼는 게 해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민심을 개인적 반성문 하나로 덮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을 막기 위한 마지막 충정으로 그런 해법을 제시해 왔다”고 재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것이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최소한의 애국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전문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 무책임하고, 현실인식이 안이할 수 있는지 비감한 심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 마음에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입니다. 대통령의 담화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사과의 수사로 국민의 동정심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드러난 많은 범죄사실과 국기문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고 양심대로 고백한 뒤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 뒤에 숨어, 검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얄팍한 계산만 드러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용기는커녕 최소한의 애국심조차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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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과 내통한 국민담화…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가 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검찰과 내통한 국민담화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혹평하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 전, (김수남) 검찰총장 최순실 수사 강화 발표 2.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면 검찰수사 받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 3. 기업들 선의로...”라고 언급하며 “1.2.3.의 연결고리는 검찰과 내통한 국민담화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분석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사로운 인연은 끊고 국정운영은 계속 관여하겠다는 담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ㆍ국정원ㆍ금융계ㆍ문화계 등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최순실, 우병우 인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영선 의원은 “사사로운 인연 끊겠다고 대국민 담화했나? 대통령의 2선 후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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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책임전가용 담화…즉각 물러나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에 대해 “국면전환용, 책임전가용 담화”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면전환용, 책임전가용 담화’다”라고 혹평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최순실 개인의 일탈 문제로 전가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특정 개인은 ‘최순실’을 말한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제시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김병준) 총리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며 “사실상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다”이라고 봤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 사상 초유의 국정붕괴 사태를 끝내고,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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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박근혜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인내심 한계, 이제 행동”
대권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인내심에 한계가 이르러,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당장 물러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대구(수성구갑)에 출마해 당선돼, 야권의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여전히 국정을 움켜쥐고 가겠다’는 것이다”라며 “국기문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담아 소회를 밝혔지만, 정국수습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국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입장도,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에 대해서도, 국회나 여야의 역할 요청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대통령의 2선 후퇴’였다”며 “‘나도 피해자다’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부겸 의원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당장 물러나십시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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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모르쇠 변명…국정조사와 별도 특검법”
참여연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 제 갈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사퇴 없이 공정한 수사도 국정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와 별도의 특검법 제정,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최순실)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며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나, 모르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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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국정서 손 떼고 총리 철회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다”면서 “진정성 없는 개인반성문에 지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직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에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치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일방적으로 민심에 반하는 총리후보 지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하게 민심을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준엄한 요구라면서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라”와 “둘째,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다음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지만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개인반성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문란 시키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개인사로 치부했습니다.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에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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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 거부…정치권 탄핵해야”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 후 “수습 골든타임은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손가락 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도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를 거부했다”며 “이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제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며 “주저할 아무런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과를 한다면서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본인만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 뜻은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규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라며 “국정혼란을 키우는 건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이재명 시장은 글은 누리꾼들이 트위터에서 리트윗하고,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 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줬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줬던 기업인 여러분께 큰 실망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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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구걸 역겹다…물러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대해 “역겹다, 한심하다”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니,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전대미문의 충격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신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되풀이 하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역겹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일으켜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놓고, 기껏 자신의 개인사 동정 구걸하기와 임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너무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추한 모습 연출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정파탄, 국민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목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문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해, 가족과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라고 털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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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ㆍ특검도 수용”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야당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한다”며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언론인들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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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교수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대통령 수사 가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진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국의 형사법교수들은 4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에 소속된 형사법교수들은 이날 <소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교수들의 입장>을 통해 “국정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ㆍ직업적 책무”라며 견해를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대통령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대통령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밝혀지게 될 때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며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상 대통령이라 하여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퇴직 후의 소추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진행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범여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은 가능하므로, 수사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떠한 범죄도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의혹이 남을 때에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교수들의 입장’ 전문> 우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범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대한 재산 출연 강요, 더블루K의 부당 지원, 국가기밀의 외부 유출 등 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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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은행권의 불공정 ATM입찰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불공정 타파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산업은 2003년 정부 주도로 핵심부품 국산화가 추진돼 2010년부터 국산 기기 보급에 성공한바 있는 정책 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약 2000만원이었던 ATM 평균 낙찰가격이 올해 1000만원 초반대로 급락하는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산업의 존립 자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소 하도급업체의 도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_002|C|20161103205008170686401_20161103205445_01.jpg|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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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 예측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이렇게 한다” 시나리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것도 빨리 하지 않으면 ‘하야’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점쟁이를 언급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될 것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해법은 박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총리, 비서실장 임명하고, 야당에 전화ㆍ문자로 소통했다는 거짓말이나 하면 더욱 강경한 야당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하야로 갑니다”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두고 보세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라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즉 대통령은 1, 검찰 수사 철저히 한다. 2, 나도 수사를 받겠다. 처벌도 감수하겠다. 잘못 했다라고 사과합니다. 3, 탈당하고, 3당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 선임에 대한 협의, 합의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합니다”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런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하지 않으면 ‘하야’ 됩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저는 헌정중단을 원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그 길로 갑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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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형사고발
참여연대가 4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기자 브리핑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단, 사무처장단, 고발 대리인단(변호사)이 참여한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전 모금에서부터, 인사,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국가 중요 문서들이 최순실씨 등 비선들에게 전달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최순실씨의 범죄혐의도 직권남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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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은 대통령 수사 대상 제외 의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한 면면을 짚으며 “최재경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진단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헌정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국가 운영이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고 진단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다”며 “또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차이가 많다”며 “검찰은 고발 이후 27일 동안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형식적인 수사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해 수사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도 찾아낸 최순실씨에 대한 송환은커녕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최순실씨가 귀국한 이후에는 신병확보를 유보하고 31시간의 여유를 줬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형식적으로 했다”며 “이렇게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개입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 의도가 보인 첫 번째 일은 바로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이다. 최재경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에 대한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면죄부 수사 등 그동안 중수부장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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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사퇴가 해법…역사상 최악 정치스캔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3일에도 안철수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커다란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캐도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라면서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라며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돼 달라. 여당의 불행은 야당의 행복이 아니다. 국민의 불행일 뿐”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달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러나 저의 이런 마음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분노와 실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도대체 이게 나라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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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협조하라”
진보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특히 “검찰 또는 특검이 하루속히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거나 도모하려 했던 자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자들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야권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3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4%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진보나 보수를 떠나 변호사단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3일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변은 “경제와 안보의 중첩적 위기상황에서 덮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국가존망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김병준) 새 총리가 내정됐음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봤다. 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과 일부 시류에 편승한 야당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며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국정수습 방안을 두고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은 다투어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변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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