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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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부산지역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부산정책 수요간담회의 세번째 순서로 25일 오후 2시 부산보훈회관 7층에서 ‘부산지역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의 운영간사를 맡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장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당과 국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날 간담회는 민병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9개 보훈단체 부산지부 단체장들이 참석한다. 참석 단체장은 광복회 부산지부 권병관 지부장,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김선일 지부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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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자 중 23.3%는 청년... ‘OECD 국가 중 청년실업률 1위’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들 중 25~29세의 청년실업자 비중이 23.3%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OECD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대비 25~29세 청년실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3.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12.5%인 일본과 13.1%인 미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 14.4%보다도 8.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수치가 2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우리나라 20대 후반 청년들이 취업에서 겪는 상대적 고통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5~29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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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0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가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환경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주기 및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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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명절 당일 휴식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명절 당일 가맹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가맹점이 영업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다.1년 365일 휴일 없는 영업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설 또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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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문제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정중동 이유는?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부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당의 갖가지 의혹제기와 여론의 사퇴압박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김 원장은 그 화살이 청와대까지 향하자 입을 다문 것으로 생각된다.14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9일 '인턴비서'와 '인턴 고속승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해명자료를 배포해 . '포스코지원 해외연수'와 '국가보훈처 국외출장', '더좋은미래 추가후원'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한 것.야당의 '사퇴압박'과 '검찰고발'에 이어 정계에서는 '인턴불륜설'까지 도는 상황이자만 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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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정보소외계층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12일 고령층, 아동, 한가족, 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보격차해소 교육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열차, 항공, 시외버스 등 교통 예약, 은행거래 등의 금융과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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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자 찾기에 분주한 차기 민주당 '원내사령탑'
집권2년차 원내대표 경선 한달 앞으로 복잡한 원내상황...계파 대결 보단 '인물론'남북관계·개헌·개혁입법 숙제 '산적'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 11일 구성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없지만 그동안 원내대표 경선 출마경력이 있는 조정식(4선), 노웅래(3선), 홍영표(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은 집권이후 2기 원내지도부로 제도적·법적 정비 등 시스템을 통한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원내상황은 녹록치 않다. 121석에 불과한 원내 상황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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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이낙연 총리 만나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관심 촉구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12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치관도 함께 배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현대중공업의 2400명 희망퇴직안 발표를 언급하며 “조선경기가 힘든 지난 몇 해 동구지역경제도 많이 힘들어졌다. 최근 조선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대규모 희망퇴직안을 발표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단체장 출신으로 지역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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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5년간 대학 부정입시 33건 적발돼... 엄격 입시관리 필요”
전국의 학부모와 입시준비생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학입시 제도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년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 26건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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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부산지역 주요현안 주제 '수요간담회' 개최
국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부산과 연제구의 지역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간담회는 △부산 재난대응기구 설치방안(4월11일) △배산성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4월18일) △부산지역 보훈단체 간담회(4월25일) △박재혁 의사 생가 복원(5월2일) △해운물류 퇴직자 일자리사업(5월9일)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5월16일) △프리미엄 교육특구 조성(5월23일)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방안(5월30일) 등 8개 주제를 다룬다.김해영 의원은 매 간담회마다 직접 참석해 관련 각계 전문가 및 공무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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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의원·보좌진 대상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이날부터 3일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고 조사 결과는 4월 말경 발표 예정이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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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4.3사건은 국가폭력...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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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임을 결정한다.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여 화주 및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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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나는 막말 아닌 알기쉬운 일상용어 쓰는 사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홍대표는 "나는 막말을 한 일이 없는 데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면 할 말 없는 상대방은 언제나 그걸 막말로 반격을 한다"며 "막말이란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표는 "나를 막말 프레임에 가둔 것의 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말인데 서거했다는 말을 했다면 그런 프레임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살이라는 표현은 가장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인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받아들이다 보니 그걸 막말이라고 반격했다"고 강조했다. 홍대표는 향단이, 바퀴벌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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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 수상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국회의원이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7 물순환 분야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에 낙동강 하굿둑과 을숙도 내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두고 있어 평소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2017년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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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7.9%, 1년간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신고액 평균 22억8246만원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66명(57.9%)이었다. 재산 증가자는 총 245명(85.4%)으로 이 중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0명(3.5%), 5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6명(5.6%),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40명(48.8%)이었다. 재산 감소자는 총 42명(14.6%)로 10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3명(1.0%), 5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2명(0.7%),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2명(4.2%)이었다.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의원은 전체 287명 중 97명(33.8%)이었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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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오영훈, 대학 연구부정행위 방지 강화 법안 제출
최근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의 공저자에 올리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3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조치 구체화 △연구개발결과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타인의 연구개발 결과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 대학별 조치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명시 △대학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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