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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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 MOU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에 지난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진을 활용한 통계분석과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이 자리에서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인천대학교가 관·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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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법 통과는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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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통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31일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조건과 해외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통영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군현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신아조선소가 세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멈춰서버린 그 모습에 14만 통영 시민 모두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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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30일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서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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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 개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의원)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공동으로 오는 2월 6일 국회에서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에너지 비전과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수소 보급현황 진단을 통한 국내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해 1월 다보스에서 출범한 수소위원회 회원사가 대거 참여,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주요 선진국 수소에너지 확산 정책현황 및 전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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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화재예방·소방안전 관련 상임위원장에 법안 처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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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4차 산업혁명 소장 도서전’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전은 2월 1일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이다. 도서 전시회에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장서 619만 권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신 자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부처 국회 보고자료 및 각종 입법대응자료 300여 점이 전시된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추천도서인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미래의 속도' 등 10책과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의 관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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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 K’ 31일 개최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 K’가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 김용태(자유한국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장병완(국민의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조경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민생 두 가지 부문을 주제로 공모했다. 1월 31일 국회서 결선대회가 열린다.이번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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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반대 징계' 당무위 소집…민평당 "징계받을 사람은 안대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는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반대파 의원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한데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장정숙 민주평화당 창추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안 대표"라며 "안 대표가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행위로 내일 당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장 대변인은 "징계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망친 것은 안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안 대표는 즉각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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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전한 나라 다짐했는데 참사가 거듭돼 참담하고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종병원 사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우선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밀양시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소방대원들을 다독이면서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며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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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시간여 뒤 세상을 떠났다. 사상초유의 추위 속에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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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워…신속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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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한국여성독립운동 국회토론회 29일 개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1월 29일 (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1운동과 여성’ 100주년 기념 범국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평화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대식 및 토론회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범국민 발대식에는 지난해 광복절에 독립운동가를 대표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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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수산인 권익보호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산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 수산분야 헌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6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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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효력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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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개인정보도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먼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빅데이터·AI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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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도서관
◇전보▲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박옥주▲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장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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