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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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총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 26일 개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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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청와대 국민청원, 부분 실명제 도입·폐쇄까지 검토해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면서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을 잡는 격으로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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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요청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경제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기획재정부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참가 규모가 160여개국이고 총사업비는 4조원 이상으로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행사 규모가 큰 점을 감안,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올해 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인호 시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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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개헌 방법엔 ‘이견’
여야가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이에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문제로 인해 법사위가 파행됐고, 이어 국회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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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30대 기업 중심 온누리상품권 외면현상 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의 외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된다. 국회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구매 현황'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은 2014년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74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올해도 2월까지 이미 3838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의 구매액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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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신 전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 초청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올림픽을 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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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설날 인사 "올림픽으로 여는 희망찬 새해"
◇문재인 대통령 설날 인사 전문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번 설날은 평창 올림픽과 함께 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까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평창에서 운동복 대신 한복을 입고, 윷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남북의 선수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민족명절의 모습입니다. 남북 선수들의 값진 도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금도 가족들과 둘러 앉아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겠지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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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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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 20일 개최
10차 개정헌법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한다. 문화예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세부적으로는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의 방향-기본권 강화와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고문현 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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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삼성 이재용 판결 긴급토론회’ 1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용 판결, 이대로 좋은가? ▲법원, 이대로 좋은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 의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회 축사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이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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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남성 목디스크 환자 18.3% 급증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불리는 목디스크(경추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형석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디스크 환자가 2012년 169만6396명에서 2016년 193만9400명으로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남성은 2012년 69만1184명에서 2016년 81만8279명으로 18.3% 증가했다. 여성은 2012년 100만5212명에서 2016년 112만1121명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형석한의원 대표원장 장형석 박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목디스크를 포함한 경추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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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 만남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만났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9일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을 앞두고 진행된 환영행사에 참가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며"김영남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동지는 환영행사장에서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온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며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조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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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동료의원들 295명에 이덕무 인문에세이 선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동료 국회의원 295명에게 이덕무의 인문 에세이 ‘문장의 온도’를 선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책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실학자 이덕무의 품격 있으면서도 담백한 언어와 문장을 보며 애민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평소 쓰는 말과 문장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덕무의 문장을 통해 얻은 위로와 평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는 선물의 취지를 전했다.이덕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시절의 롤모델 중 하나라고 밝힌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 평생 2만 권이 넘는 책을 읽은 지독한 책 바보(간서치) 이자, 시대적 한계를 깬 독창적인 글쓰기 철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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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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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A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여론조사비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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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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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 배달?’…최도자 “식약처 규제필요”
배달앱 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적인 사업자등록 조차 확인하지 않아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배달앱의 음식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고,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하고 있었다.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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