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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지도부 인식 안이.. 재창당 수준 조치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31일 “재창당 수준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당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박계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가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김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일부 친박계 포함) 의원 50여명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회동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거국내각 추진과 함께 이정현 대표 등 현재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연판장을 돌려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오늘 반드시 의원총회를 원내지도부가 소집해서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용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들의 직업체험 활동 환경과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서 직업 체험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노동이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청년들의 직업 체험 기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의 직장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해당 기업 등에서 체험하는 직업의 내용을 채용공고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의원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할 청년들이 직업 활동과 크게 무관한 단순 노동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실업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동 개정안은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청와대, 최순실에 보고한 국가기밀 검찰에 못 주는 이유 뭐냐” ‘더좋은미래’ 및 ‘민평연(민주평화국민연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30일 “최순실에게도 보고한 국가기밀을 공무집행하는 검찰에게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하며 “비밀 입국한 최순실을 즉각 구속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는 기동민, 유은혜, 남인순, 박홍근, 이재정, 이인영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청와대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을 출연한 재벌들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함께 최순실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문건 전모와 유출자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증거와 수사 대상자가 청와대 안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자료가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거부가 증거인멸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오늘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전례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불응한 압수수색 거부의 사유가 ‘국가기밀’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최순실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기밀을 공무집행 중인 검찰에게는 주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그나마도 의혹의 몸통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우 수석이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정치 수사를 배후에서 조종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검찰이 자인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입증하는 첫 단추가 우병우 압수수색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순실과의 연결고리에 문고리 3인방이 중요 역할을 해왔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성 부속비
조국 “박근혜 임명 않는 특검 보장 없으면, 야당 거국중립내각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백’한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근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없는 거국중립내각, 동의하기 어렵다”며 “후자가 목표가 아니라, 전자가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대미문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발동되기 전 검찰 수사는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개입한다”며 “최순실 등에 대한 비리는 적정선에서 처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게이트’ 발본색원 없이 야당에게 총리 또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슨 의미 있는가”라면서 “‘자백’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도 28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순 없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특별법 제정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면서다. ◆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유창선 시사평론가, 야당 “거국중립내각 덜컥 받으면” 위험성 경고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거국내각이 말은 쉬워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다. 야권이 덜컥 받기 보다는 치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진단하며 그 위험성을 야권에 제시했다. 유창선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국중립내각에 대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유창선 박사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시간 끌다가 완전히 무너지느니 권력분점을 통해 일단 살아남고, 이후를 기약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함께 요구하면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박근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그러나 야당들이 거국내각을 덜컥 합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거국내각은 박근혜가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1년 4개월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도 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되는데, 이는 내년 대선이 갖게 돼 있는 ‘심판’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유 박사는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는 제한적 권한만 행사하고 새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나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사실상 내각제에서의 총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1년 4개월이나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봤다. 세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두 번째 문제와 연관해서, 개헌론자가 새 총리가 될 경우 박근혜-새 총리의 개헌연대가 형성돼 박근혜가 개헌의 주체로 살아나고, 정국의 방향이 엉뚱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새 총리가
표창원 “우병우로 질식사 검찰, 박근혜정부서 4번 사망…최순실은?” ‘보수의 품격’ 별칭을 가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을 향해 조목조목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4번 사망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최순실로 인해 5번째 영원히 죽을 길을 택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표창원 의원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은 채동욱 총장이 비참하게 난도질당할 때 한 번 죽었고, 윤석열ㆍ박형철 검사가 부당한 핍박당할 때 두 번째로 죽었고, 유우성 간첩조작에 가담하며 세 번째로 죽었고, 우병우에 질식당해 네 번째로 사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최순실에 의해 5번째 영원히 죽을 길 택하는가?”라고 경고했다. {$_002|C|20161030184625126633701_20161030185229_01.jpg|600|475|표창원 더불어민주...
박지원 “우병우ㆍ안종범 검찰 직행…문고리 3인방 경질 환영”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의 경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임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으로, 홍보수석 또한 무명에 가까운 언론인으로 발탁한 것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의 인적쇄신 소식을 접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을 환영한다”며 “저는 코끼리(우병우)를 죽이기 위해서 136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바늘로 찔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ㆍ안종범 전 수석은 집으로가 아니라, 바로 서초동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는 “(이원종) 비서실장 등 일부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사표수리는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을 지칭한다. 박지원 위원장은 “후임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으로, 홍보수석 또한 무명에 가까운 언론인으로 발탁한 것은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신임 민정수석에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전 검사장,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박 위원장은 “거국내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후 논의하길 제안하며, 최순실 귀국 전과 귀국 후의 상황은 구분돼야 하고, 선 검찰수사와 대통령 탈당, 후 거국내각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번 초유의 헌정문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도 30일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내각’ 구성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이원종ㆍ우병우ㆍ안종범…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비서진 인적쇄신을 전격 단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전 검사장,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만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장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사표도 수리했다. 한편,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ㆍ정무수석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국권파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우병우 은폐작업 지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권파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특히 “검찰이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면서 “이 모든 은폐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부역 혐의자 우병우부터 즉각 해임ㆍ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최순실이 조종했던 뭘 했던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문제”라며 “최순실의 구속쇼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수습책”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은 사교의 교주일 뿐, 그런 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현혹된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헌납한 것”이라며 “국권이 파괴된 것이고, 국민의 권리가 찬탈된 것이기에 개개인의 실정법 위반 논란이나 법적 시시비비의 차원을 떠난 위란에 처한 헌정질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첫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요, 둘째가 우병우 (민정수석) 등 대통령을 둘러싸고 권력을 삿되게(사사롭게) 행사한 고위직 공직자요, 셋째가 사술로 사욕을 채우고자 한 최순실 도당이고, 마지막으로 최순실에 붙어 부를 축적하고 행세한 한 줌 쓰레기 같은 민간인 부역자들이다”라고 분석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들이 갑자기 눈부시게 일사불란하다. 심지어 최순실 입국에 검찰수사관이 동행했단다”라며 “검찰이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건가, 과연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오늘부로 분명히 한다. ‘국권파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위기가 아닌 나라의 위기가 됐다”며 “이 모든 은폐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부역 혐의자 우병우부터 즉각 해임ㆍ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응하라. 검찰은 수사 쇼를 하지 말고, 최순실을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구속수사…청와대, 압수수색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 즉시 최순실을 즉각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은 검찰이 오늘 아침 극비리에 귀국한 최순실을 수사하려는 것인지, 보호하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며, 국정농단 국정파괴의 책임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개 천명하고, 본인부터 수사 받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즉각 협조하고 응할 것임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즉각 단행돼야 한다”며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아직도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물을 폐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최순실표 허수아비 부역내각은 즉각 사퇴하고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대표는 국정을 함께 책임졌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 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청계광장에서 보았듯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각본에 의한 수사, 위기 수습용 조치로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최순실 각본대로…진두지휘 우병우 고리 끊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최순실씨의 전격 귀국 등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권력 3인방, 행정관”의 사표 수리를 촉구하면서다. 이날 정국대응 긴급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기문란의 주범 최순실이 급거 귀국했다. 영국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귀국했다. 우선 경향신문에서 검찰수사관으로 보이는 10여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검찰은 부인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의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그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일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그곳에 와서 최순실을 데려갔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는 일이 가장 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대한민국 검찰도 거의 국사범에 가까운 최순실이 귀국하는데 패신저 리스트(탑승객 명단)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최순실은 입국 시 통보조치가 취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오는 사이에,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항에서 연행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변호인이 시차 적응과 건강문제 때문에 내일모레 출두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듯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무리 최순실의 건강과 시차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보호 아래 시차 적응도 시키고 건강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의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큰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녹화해서 90초짜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때를 같이 해서 최순실은 독일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 두 사람의 대국민 사과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면서도 수사의 가이드라인 정리를 시켜줬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의 행동대원
새누리당 “거국내각 구성…검찰, 최순실 긴급체포해 엄벌” 새누리당이 30일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내각’ 구성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순실씨 입국 관련,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국민적 충격과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순실씨를 긴급히 체포해서 수사, 엄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의 수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해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도적,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국정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특히,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우병우 해임…검찰, 최순실 당장 체포”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최순실씨를 당장 체포하라. 검찰의 명예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검찰은 최순실씨를 당장 체포하라”는 성명을 내놓으면서다. 천 의원은 “최순실씨가 제 발로 오늘 오전 입국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최순실씨는 아직도 ‘법 위에 군림’하듯 건강을 핑계 삼아 검찰 출두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또한 당장 오늘은 최씨를 조사하지 않겠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차은택’ 비리 의혹 두 장본인들이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입국했거나 입국할 예정이란다. 기가 막힌 우연”이라며 “이에 앞서 정말 우연인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들은 속속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그리고 어제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오늘도 영장집행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참으로 수상하다. 뭔가 정권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 아니 ‘박근혜 게이트’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진심으로 걱정된다. 29일 서울에서만 2만명 국민들 손에 들린 촛불이 전국의 들불로 번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대처는 결국 ‘대통령 하야’나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국민적인 여론만 더욱 키운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태의 진상 규명을 원하고, 국정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할지
참여연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 퇴진 이유 추가” 참여연대는 30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추가시킨 것”이라며 검찰에게는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어제(29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며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돼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라며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오늘(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최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며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하야…국회는 특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29일 대학원 본관 앞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헌법유린, 국헌문란을 크게 탄식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예비법조인들인 학생들의 요구는 특검을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 하야, 국회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2012년 12월 19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최순실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그날, 국민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 박근혜였지, 이름 모를 사인 최순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우리는 꼭두각시를 뽑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진실은 부끄러움과 참담함, 깊은 분노로 우리 가슴을 칼로 헤집는다”다고 탄식했다. 또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최순실에게 사적으로 이양하고 허수아비노릇을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연설문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고 경악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우리 헌정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의 역사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참탈된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졌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4.19 혁명을 일으켰다. 이곳 광주에서는 1980년 5월 수천 명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피를 흘린 저항으로 지금의 헌법을 지켜냈다”고 숭고한 역사를 일깨웠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불통했다. 재벌을 위시한 가진 자들을 비호하는 경제 정책만을 추진했고,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스러져도 국민과 같이 아파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우상호 “고영태ㆍ차은택ㆍ최순실 일정 딱 떨어져…은폐 시나리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려고 했는데, 저보다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은 분 때문에 나왔다”고 최순실씨를 겨냥하며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2~3일 흐름을 보면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입도 맞추고 행동도 맞춰서, 무언가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권 차원에서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비호하는 흐름들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의혹 당사자인 고영태, 중국에 있던 차은택, 독일에 있던 최순실의 귀국 시점과 일정들이 너무 딱 떨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서로 연락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공동행동이라고 본다. (최순실) 변호인까지 준비해서 변호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다가오는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들이 우려스럽다”고 봤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무산됐다. 명분은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기밀을 유출할 리도 없고 외부에 알릴 리도 없다”며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명분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자신들과 압수수색 일정을 상의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같은 대한민국 기관인 청와대로서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
민변 “헌법질서 파괴 박근혜 대통령 자격 상실…수사 대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10월 27일 의견서에서 특히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먼저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라며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또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최순실)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다”며 “추악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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