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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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개헌 완성 과정에 불과... 국민적 관심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 발의안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의한 개헌안은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은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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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개편... 사면권 행사 제동장치 마련
문대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권한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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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청와대 발표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함.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선거제도 개혁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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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6·10항쟁, 5·18민주화운동 정신 담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11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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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입증 못했다"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 이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 CMIT/MIT의 폐섬유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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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제2의 조두순' 출소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사위 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의 조두순이 발생할 경우 원천적으로 출소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다.2008년 12월 초등학생 나영양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서는 등 흉악 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됐고, 이러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처분인 전자발찌 제도는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옴에 따라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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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총리추천제는 내각제, 이원정부제 도입하려는 것"
국회의 '총리추천제'는 총리선출과 다를 바 없어 사실상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리추천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사이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행위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회 추천을 거부하면 의회와 정치적 대충돌,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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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의 보건복지위 질의와 후속 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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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5년간 발생 대학내 성범죄 320건... 최다 가해자는 교수”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수백건에 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적발된 것만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학내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교육부가 국내 19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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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장고··발의 시점 '저울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놓고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개헌안은 1안과 2안 2가지로 압축된 상태로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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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논란] 與 청년실업 지원해야 vs 한국당 청년 기만한 쇼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은 경제적 재난상태라며 야당 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지방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4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 입장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쇼"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최저임금을 국가보전과 17만 4000명의 공무원 월급을 준다고 하다가 급기야 민간기업에 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자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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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난개발(亂開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토지개발을 매개로 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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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방지법학회-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권력형 성범죄 대처법 모색’ 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처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개최될 전망이다.14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는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단장 권은희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권은희 의원실과 김삼화 의원실이 공동주관하는 ‘부패와의 또다른 전쟁, #Me, Too’ 세미나 개최 소식을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신속히 미투지원단을 꾸려 대처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긴급 법률세미나의 의미로써 마련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의 진행 하에 이뤄진다. 주제발표는 한국부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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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사무금융노조와 정책간담회 개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3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정 위원장 외 금융노조원 40여명이 함께했다. 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 균형 발전’・‘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칠드런 퍼스트 – 엄마도 사람이다’등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아침이 설레이는 서울’이 본인의 서울시장 캐치프레이즈라며 “우상호를 지지하면 아침이 바뀐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신혼부부용 프리미엄 임대주택 한강변에 조성 ▲맞벌이 주부를 위한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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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덜 준 임금 지급한다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1일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2017년 국정감사 중 문제가 됐던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현황을 조사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신입 간호사 임금 미지불’은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남대병원 일급 1만 원’, ‘서울대병원 신입 간호사 월급 36만 원’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장 의원은 전남대병원 신입간호사들이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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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9일, 항공이나 철도 등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내나 수어‧통역 등 교통이용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설부문과는 달리 수어, 통역, 교통이용정보 제공 등 인적 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평가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적서비스 분야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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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은 불과 '11%'
시정이 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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